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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북·중 총리 회담…“혼란한 국제 정세 속 더 긴밀히 협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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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27 작성일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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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노동당 창건 80주년 기념행사 참석을 위해 방북 중인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가 11일 박태성 북한 개각총리와 만나 협력 강화를 강조했다.
중국 신화통신에 따르면 리 총리는 이날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박 총리와 만나 “현재 국제 정세가 혼란한 가운데 양국은 마땅히 더욱 긴밀히 단결하고 협력해 중국와 북한의 정당한 권익을 수호하고 국제적인 공평과 정의를 수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양국은 현재 사회주의 건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며 “북한과 실질적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고 양국 발전과 건설에 더 큰 동력을 부여하기 위해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리 총리는 또 “올해는 중국인민지원군(중공군)의 항미원조 전쟁(한국전쟁의 중국식 표현) 참전 75주년이 되는 해”라며 “중국은 북한과 함께 기념행사를 성공적으로 잘 개최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이에 박 총리는 “깨뜨릴 수 없이 견고한 조중(북중) 관계를 공고히 발전시키는 것은 조선노동당과 정부의 확고부동한 입장”이라고 답했다. 중국와 함께 전쟁 참전 75주년을 함께 기념할 뜻이 있음을 밝히기도 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양측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지난달 베이징 회담 성과를 재확인하고 “전통적인 우호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재차 강조했다.
리 총리는 이날 오전 박 총리와 함께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참배했다. 앞서 9일과 10일에는 조선노동당 창건 8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했다.
리 총리는 이날 오후 전세기를 타고 귀국했다.
중국 총리의 북한 공식 방문은 2009년 10월 원자바오 당시 총리 이후 16년 만이다.
지진파는 빈 공간 만나면 반사지면 때리며 인공 지진파 생성센서로 ‘용암 동굴’ 감지 성공
달 지하에선 운석 차단 용이기지 만들 때 탐지 기술 활용지상보다 건설비·시간 절감
길이가 30㎝도 되지 않는 짧은 풀이 잔뜩 깔려 있고, 말라버린 나무가 곳곳에 눈에 띄는 거친 대지에서 몇명의 사람들이 무언가 일을 하고 있다. 형광색 작업복을 입은 이들은 뚜껑 있는 플라스틱 상자에 앉아 있거나 귀에 헤드폰으로 추정되는 물체를 쓴 채 서 있다.
그런데 이 사이에서 유독 눈에 띄는 한 사람이 있다. 그의 손에는 야구 방망이만 한 망치가 들려 있다. 두 손으로 망치 자루를 단단히 움켜쥐고 지면을 향해 내리치기 위해 땅에 시선을 고정했다.
이들은 대체 누구일까. 미국 항공우주국(NASA) 연구진이다. NASA 소속 과학자들이 왜 황량한 초원에서 첨단 장비도 아닌 망치 주변에 삼삼오오 모여 있을까. 이유가 있다. 바로 우주 기지를 세우기 위해서다. 이것이 무슨 말일까.
병원 CT처럼 지표면 아래 투시
사진 속 NASA 과학자가 쥐고 있는 망치는 길이 약 1.2ｍ에 중량은 약 4.5㎏이다. 공사 현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연장이다.
연구진은 최근 애리조나주 플래그스태프와 캘리포니아주 툴레레이크에 출장을 나가 이 망치를 들고 대지 위에 섰다. 그리고 지표면을 걸으며 1ｍ에 한 번씩 망치로 땅을 때렸다. 그런 동작을 하며 총 125ｍ를 이동했다. 땅을 타격하면 진동이 생긴다. 이는 지진파와 비슷하다. 연구진은 ‘인공 지진파’를 생성한 것이다.
플래그스태프와 툴레레이크 모두 화산 지대다. 과거에 용암이 흘렀던 땅이라는 뜻이다. 이 때문에 지하에는 용암 동굴이 많다. 용암 동굴은 화산 분출 때 흘러나온 용암이 땅 밑에서 구멍을 만들며 지나간, 터널 같은 모양의 지형이다.
연구진은 이 용암 동굴의 위치를 인공 지진파로 찾아내는 데 성공했다. 인공 지진파는 땅 밑에 깔린 바위는 그대로 통과하지만, 동굴처럼 빈 공간을 만나면 튕기듯 반사해 지면으로 되돌아온다.
동굴을 만난 인공 지진파는 확연히 다른 움직임을 보이는 것인데, 연구진은 이 현상을 지면에 설치한 센서로 잡아냈다. 연구진은 “병원에서 컴퓨터단층촬영(CT)으로 사람 몸속을 들여다보는 것과 비슷한 원리”라고 했다. 이번 실험과 연구는 국제학술지 ‘지구물리학 연구회보’에 실렸다.
‘안전·쾌적’ 용암 동굴 탐색
사실 인공 지진파는 이미 지하자원 탐사나 지반 성질 확인 등에 쓰이고 있다. NASA 연구진은 이번 실험을 통해 인공 지진파 용도를 지하 용암 동굴 탐색, 특히 달·화성에 있는 동굴 찾기로 확장할 계획을 세웠다. 무거운 물체로 땅을 타격해 인공 지진파를 만드는 일은 지구 아닌 다른 천체에서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다.
달과 화성의 지하 용암 동굴은 유인 과학기지 또는 정착촌을 만들기에 적합한 곳이다. NASA는 “용암 동굴에 들어간 사람은 우주 방사선과 운석에서 보호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하 용암 동굴 위를 덮은 두꺼운 암석은 천연 차단벽이 되기 때문이다.
암석은 단열층 역할도 한다. 2022년 NASA 달 관측 위성이 파악한 자료를 보면 그 효과는 놀라울 정도다. 달 용암 동굴 온도가 영상 17도로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었다. 한국으로 치면 초가을에 나타나는 온도다. 우주비행사가 일상생활을 하고, 각종 전자 장비를 운영하기에 딱 좋다.
쾌적한 용암 동굴과는 달리 지표면에서는 ‘온도 널뛰기’가 극심하다. 달의 밤은 영하 170도까지 곤두박질치고, 낮은 영상 120도까지 치솟는다. 화성도 영하 140도와 영상 20도를 오간다. 지구처럼 두꺼운 대기가 없어서 생기는 극단적인 온도 변화를 지하 용암 동굴로 들어가면 쉽게 피할 수 있다는 뜻이다.
용암 동굴에는 천장과 바닥, 벽이 형성돼 있는 만큼 기지 건설에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도 아낄 수 있다. 인력과 장비를 동원해야 하는 토목 작업을 최소화할 수 있어서다. 허허벌판에서 기초 공사부터 해야 하는 지표면 기지보다 유리하다.
연구진은 “달이나 화성을 실제 탐사할 때에는 망치 대신 무거운 추를 알아서 땅으로 떨어뜨리는 자동화 장비가 쓰일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부분 노동력을 팔아 생계를 잇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권은 일 자체뿐만 아니라 건강, 휴식, 돌봄, 일하지 못하는 시기의 소득보장 등 여러 가지 사회권과 깊숙이 연관돼 있다. 그런데 노동자와 노동권에 대해 말하면서도 멈칫하는 순간이 있다. 사실상 노동자임에도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흔하기 때문이다. 일상에서 흔히 만나는 가전제품 수리기사, 택배노동자, 헤어디자이너,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텔레마케터 등이다.
많은 직종에서 사실상 노동자들이 고용계약을 맺지 못하고, 일감대로 수수료를 받는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에서도 국민연금에서도 노동자로 대우받지 못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는 알쏭달쏭한 이름으로 불리며 자영업자로 취급된다. 하지만 상당수는 회사에 소속돼 있고, 교육도 받아야 하며, 할당받은 일을 해야 한다. 때로는 출퇴근 시간도 정해져 있다. 다른 누구를 고용해서도 안 된다.
노동자를 노동자로 취급하지 않는 변칙이 비용 절감 등을 위해 널리 퍼져 있는 것인데, 덕분에 사용자는 이들의 노동력을 사용하면서도 기업복지는 물론 기본 중의 기본인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가입을 책임지거나 보험료를 나누어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국민연금보다 사정이 낫지만 가입률이 높지 않다. 이토록 광범위하고 자유로운 위탁계약 형태의 노동력 사용과 사회적 보호장치의 해제는 비정상 중의 비정상이다.
달리 말하면 한국의 특고 노동자에게 이번 추석 연휴와 같은 긴 휴가는 소득의 상실을 의미하며, 노후보장은 취약하기 짝이 없다. 퇴직(연)금은 없고, 국민연금에는 홀로 보험료를 모두 내며 가입하기도 하지만, 그마저도 일부는 보험료 납부를 회피한다. 소득이 불안정하기 때문이다. 다른 노동자들처럼 국민연금 보험료를 사용자와 나누어 함께 내는 경우는 많지 않다. 아프면, 혹은 나이 들면 어떻게 할까 하는 불안감은 짙다. 이는 다시 장시간, 고강도 노동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노동의 질서는 지금의 삶의 질뿐만 아니라 고령화되는 한국에서 미래 노인빈곤 전망을 어둡게 만든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목표 중 하나로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내놓았다. 산재 문제에 대해 강력한 대응을 천명하기도 했다. 사회의 기본을 회복한다는 점에서 이제는 그동안 방치된 특고 노동자의 노동권과 사회보장권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 그 방안을 제시할 때다. 특히 특고 노동자가 어떻게 국민연금에 더 많이 가입하도록 만들 것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9월에 내놓은 국정과제에서도 특고 노동자의 국민연금 가입 문제를 거론하긴 했다. 이들 중 소득이 낮은 경우에 정부가 보험료를 일부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취약한 사람을 골라내 지원하는 일종의 핀셋 방식이다.
그런데 특고 노동자의 국민연금 가입 문제는 대부분 보험료 납부에 대한 사용자 책임 부재로 인한 것인데 이에 관한 사용자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해법은 빠져 있다. 특고 노동자의 상당수는 사용자를 특정하는 것이 어렵지 않고, 자료 확보가 가능한데도 말이다. 따라서 국민연금 가입 방식을 일부 바꾸어 보험료를 사용자가 분담하게 하는 것이 기본이 될 필요가 있다. 변칙적인 노동력 사용으로 인한 노동비용 절감 효과를 차단하는 것, 노동자를 규정하는 방식을 바꾸는 것이 근본이다. 어떤 형태로든 사람을 쓴다면 이에 따르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해야 한다. 핀셋 방식으로 취약한 사람을 골라 국가가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은 보완적인 방안인데, 이는 예산을 늘리지 않는다면 말로만 끝날 수 있다.
국회에서는 연금특위를 다시 만들었다. 올해 초의 3차 연금개혁이 일하는 사람들의 노후보장에 미진했다면 이번 국회 논의는 부분적이고 파편적인 해법을 넘어설 필요가 있다. 불안과 고통을 초래하는 무책임의 시대를 함께 넘어야 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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