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3   작성일2025-11-03

대출갤러리 지난 8월 출생아 수가 1년 전보다 3.8% 늘며 1년2개월째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올해 들어 8월까지의 출생아 수는 18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국가데이터처가 29일 발표한 ‘8월 인구동향’을 보면 8월 출생아 수는 2만867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764명(3.8%) 늘었다. 1년 전과 비교해 출생아수는 지난해 7월 이후 14개월째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올해 1∼8월 누계 출생아 수는 16만867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만708명(6.8%) 증가했다. 1∼8월 누계 기준 출생아 수가 늘어난 것은 2015년(1.3%) 이후 10년 만이며, ‘황금 돼지띠’였던 2007년(8.2%)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8월 합계출산율은 0.77명으로, 1년 전보다 0.02명 상승했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의미한다.
연령별로 보면, 35~39세 출산율(해당 연령 여성 1000명당 출생아 수)은 50.9명으로 전년보다 4.9명 늘었다. 반면 30~34세는 69.9명으로 0.3명 줄었고, 24세 이하는 2.1명으로 0.1명 감소했다. 25~29세(20.1명)와 40세 이상(4.1명)은 전년과 같았다.
출산율의 선행지표로 꼽히는 혼인 건수도 늘었다. 8월 혼인 건수는 1만9449건으로, 1년 전보다 1922건(11.0%) 증가했다. 같은 달 기준으로는 2017년(2만68건) 이후 8년 만에 최다 기록이다. 혼인 건수는 지난해 4월 이후 1년 5개월 연속 증가세다.
반면 이혼 건수는 7196건으로, 1년 전보다 420건(-5.5%) 줄었다. 같은 달 기준으로는 2008년(6364건) 이후 17년 만에 가장 적은 수준이다. 올해 1월 이후 8개월 연속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8월 사망자 수는 2만8971명으로, 1년 전보다 3150명(-9.8%) 감소했다. 이는 1983년 월간 통계 작성 이후 같은 달 기준으로 가장 큰 감소 폭이다. 국가데이터처는 “8월 사망자 수는 기온의 영향을 크게 받는데, 올해는 지난해보다 전국 평균기온과 최고기온이 모두 낮았다”고 설명했다.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 양국이 관세 협상을 타결했지만 ‘합의 문서’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대규모 대미 투자가 한국에 미칠 영향이 큰 만큼 투자를 통해 실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지, 또 한국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전문가들은 합의안에 적힐 수익 분배 방식, 투자 결정 과정에서의 참여 정도, 반도체 등 구체적인 품목 조항 등에 주목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한·미 관세 협상의 핵심은 3500억달러 대미 투자펀드 조성 방식이다. 이와 관련해 김양희 대구대 경제금융통상학과 교수는 30일 통화에서 “대미 투자가 실제 이익을 만들 수 있을 만큼 상업적으로 합리적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수익 배분을 어떤 식으로 설계했는지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미국과 일본의 투자 수익 배분 방식은 ‘투자 원금을 제외한 순이익’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원리금(이자수익과 원금)까지도 반반씩 나누는 개념이라는 취지다. 이렇게 되면 수익을 반반 나누게 돼도 실질적으로 투자금은 절반만 회수할 수 있다. 이 조건에서 한국이 투자액을 회수하려면 프로젝트가 창출할 총 수익이 투자액의 2배가 돼야 한다.
또 김 교수는 “일본처럼 ‘스냅백’(Snapback) 조항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스냅백은 합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관세율 등을 합의 이전으로 원상 복귀시키는 일종의 무역보복 조치다. 앞서 일본은 미국과의 합의문에서 ‘출자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으면 상호관세 등을 다시 올린다’는 취지의 내용에 서명한 바 있다.
한·미는 연간 투자액 한도를 200억달러로 설정했고, 투자액이 200억달러에 미치지 못하면 미국 측이 ‘성실한 이행’을 문제삼을 수도 있다. 김 교수는 “200억달러까지 투자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조항도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투자 결정 과정에 한국이 얼마나 개입할 수 있는지도 관전 포인트다. 한아름 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실 수석연구원은 “(실제 프로젝트를 결정하는 구조가) 일본과 같은 구조로 가는 것은 아닌지, 한국 정부가 어느 정도 발언권이 있는 것인지는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일 협상 결과를 보면 일본은 투자 결정에 대해 미국에 ‘자문’할 수 있지만, 최종 결정권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가지고 있다. 한·미 협상도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을 의장으로 하는 투자위원회에서 투자 대상을 결정하는데, 실제 한국이 투자위원회에 참가할 수 있고 권한은 얼마나 가졌는지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외교부 2차관을 지낸 이태호 법무법인 광장 고문은 반도체 등 구체적인 품목이 합의안에 어떤 식으로 서술됐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핵심 경쟁국인 대만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보장받았다”고 했지만, 외교 문서에 특정 국가를 비교 대상으로 하는 게 어색한 만큼 이 내용이 최혜국 대우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구두 합의’에 불과한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정부는 의약품 등에 대해선 ‘최혜국 대우’라는 표현을 명시했다.
한편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한국 시장을 완전 개방하기로 했다는 미국 측 주장에 “전혀 그렇지 않다”며 “(러트닉) 상무장관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하면서 99% 정도 개방됐다는 것을 그렇게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반도체, 철강은 추후 협상이 더 가능하느냐’는 질의에 “지금 철강은 50%로 돼 있는 상황”이라며 “그 부분은 미국에 더 요청해야 할 사항이고 현재까지는 안 되는 부분”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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