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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작년 상위 5대 기업 실효세율 19.1%···최고세율 24%에 못 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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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27 작성일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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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지난해 법인세 상위 5대 기업의 실효세율이 19% 수준으로 나타났다. 명목 최고세율(24%)보다 약 5%포인트 낮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11일 공개한 국세청 자료를 보면, 2024년 법인세 신고 기준 상위 5대 기업의 실효세율은 19.1%로 집계됐다. 2023년 실효세율(16.4%)보다 2.7%포인트 높다.
그러나 이는 지난해 기업 실적 악화로 과세표준이 크게 줄면서 공제·감면 효과도 축소된 데 따른 결과다. 상위 5대 기업의 실효세율은 명목 최고세율(24%)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
지난해 5대 기업의 수입금액은 232조1459억원으로 전년보다 41.6% 줄었다. 소득금액도 50% 감소했다. 5대 기업의 공제·감면세액은 4조6653억원에서 1조2812억원으로 72.5% 급감했다. 세금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이 2023년 54조8151억원에서 지난해 27조1997억원으로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
5대 기업의 총부담 세액 역시 3조7000억원 이상 감소했으나 과세표준이 더 큰 폭으로 줄면서 실효세율은 상대적으로 상승했다. 차 의원은 “이는 대기업의 세 부담이 불황기에만 일시적으로 높아지고 평상시에는 낮은 실효세율이 유지되는 구조적 문제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경기 둔화로 최저한세 적용 기업 수도 1년 전보다 63% 늘어난 13만7000개로 집계됐다. 최저한세 적용 기업은 2020년 3만9000개, 2021년 5만2000개, 2022년 6만7000개, 2023년 8만4000개로 갈수록 늘었다.
최저한세란 과세 대상이 내야 하는 세금의 최저선이다. 법인세 최저한세율은 중소기업은 7~9%, 일반기업은 10~17%다.
최저한세 적용 기업의 공제·감면 규모는 4조1000억원으로, 전체 공제·감면 규모의 34%를 차지했다. 최저한세를 적용받은 기업의 실효세율은 평균 9.4%였다.
차규근 의원은 “기업 실적 악화에 따라 일시적으로 실효세율이 높아진 측면이 있지만 여전히 최상위 기업들의 세 부담은 낮은 수준”이라며 “최저한세 의존을 넘어 공제·감면 제도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점검하고 최고세율 인상 논의보다 실효세율을 실질적으로 높일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부 주민의 반대로 설치가 연기됐던 ‘오송 지하차도 참사 희생자 추모 현판’이 사고 현장인 궁평지하차도 입구에 설치된다.
충북도는 13일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사고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안전의 교훈을 되새기기 위한 ‘추모 현판’을 15일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는 지난 3월부터 궁평2지하차도 입구에 추모 현판 설치를 추진해왔으나 일부 주민들의 반발로 계획을 보류해왔다. 오송수해피해농민연합대책위원회 등 5개 단체는 참사 추모 현판을 걸면 지역 분위기를 저해하고 부동산 가격 하락을 유발할 수 있다며, 이를 ‘혐오시설’로 규정하는 반대 현수막을 내걸기도 했다. 오송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온라인 커뮤니티 ‘아이러브오송’은 반면 찬성 입장을 밝히며 현판 설치를 옹호했었다.충북도는 지역 주민들과 여러 차례 간담회를 갖고 추모 현판 설치의 당위성과 의미 등을 설명하며 설득했다.
충북도는 결국 15일 가로 6ｍ, 세로 30㎝ 크기의 추모 현판을 설치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현판에는 오송 참사 희생자 기억의 길’이라는 글귀가 담겼다. 총 6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김연경 충북도 도로관리사업소 총무팀장은 “다시는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다짐하는 약속의 상징”이라며 “안전한 충북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역 시민사회에서는 늦게나마 설치가 결정된 것을 환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선영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충북도가 그동안 현판 설치를 수차례 미루며 유가족에게 상처를 줬다”면서 “늦게라도 설치돼 다행이지만, 그 과정에서 보여준 행정의 일관성 부족과 소통 부재는 비판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발달장애인 원유철씨(54)는 보건복지부의 ‘재정지원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지난해 서울시가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를 폐지한 뒤 새 일자리를 찾아 복지부 사업에 지원했다. 중앙부처가 지원하는 일자리라 더 좋은 대우를 기대했지만 기대와 달랐다. 근무 시간이 ‘주 14시간’으로 제한돼 급여와 연차가 줄었고, 원씨의 업무 등을 돕는 근로지원인도 없다. “일을 해 번 돈으로 갖고 싶은 것을 사고 쉬는 시간에 담배를 피우던” 원씨의 일상이 흔들렸다.
복지부가 주관하는 중증장애인 일자리 사업이 장애인의 노동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업을 민간에 위탁한 복지부가 관리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복지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일자리 사업을 운영한다. 유형은 일반형 일자리·참여형 일자리(복지 일자리) 등으로 나뉜다. 참여형 일자리는 고령장애인·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주당 근무시간이 14시간으로 제한된다.
그런데 ‘14시간 제한’ 규정이 노동시간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복지 혜택도 제한한다. 주 15시간 미만 노동자는 ‘초단시간 근로자’로 분류돼 퇴직금·주휴수당·연차수당 등을 보장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근로지원인 지원 사업’도 주 15시간 미만 노동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원씨는 “일하다 자료를 찾아야 하는데 선생님(근로지원인)이 없어 혼자 찾기 어려울 때가 많다”고 했다.
근로지원인의 공백을 메울 전담인력이 있다고 하지만 턱없이 부족하다. 복지부가 별도의 인력비를 지원하지 않아 지자체나 민간기관이 자체 예산으로 충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서울시 한 복지센터에서 전담인력으로 일하는 임지수씨(30)는 “장애인 18명을 전담인력 2명이 맡고 있다”며 “근로지원인이 없어 전담인력의 일이 과중한 데다 인건비를 센터가 부담해야 해 인력을 늘리기 어렵다”고 했다.
복지부가 사업을 민간에 위탁하며 일자리 관리가 부실해졌다는 지적도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복지부에서 받은 ‘장애인 복지일자리 위탁 현황 조사’ 자료를 보면 지자체가 일부 민간업체에 사업을 위탁하고, 이 업체가 다시 여러 기관에 장애인을 파견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참여형 일자리 사업 안내서에 명시된 ‘배정인원의 30% 이상을 외부에 배치해야 한다’는 조항 때문이다. 장애인도 다양한 직무를 경험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인데 일부 기관이 이 조항을 근거로 장애인들을 수십개 업체에 1~2명씩 파견하다보니 관리 사각지대가 생긴다. 서울 송파구청이 지난해 사업을 위탁한 A단체는 장애인 92명을 채용해 30개 기관에 파견했고 1개 단체가 50여개 업체로 파견한 사례도 있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주 14시간 근무 체계는 일을 오래 할 수 없는 고령장애인·중증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해 설계됐다”며 “장애인들이 다양한 직무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일터를 발굴하다보니 여러 곳으로 파견되는 것”이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복지부의 ‘문어발식’ 운영이 장애인의 사회 참여 기회 확대라는 취지를 퇴색시킨다고 지적했다. 민푸름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국장은 “장애인들은 ‘민간 시장으로 취업 연계’라는 말로 포장된 채 관리자도 없는 곳에 홀로 방치된다”며 “장애인에게 노동자로서 사회적 안전망에 진입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임지수씨도 “근무 시간이 줄고 동료도 사라지면서 장애인들이 자신을 ‘노동자’로 인식하지 못하고 혼란스러워하고 있다”고 했다. 서미화 의원은 “중증장애인 근로자가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제도 개편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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