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25   작성일2025-10-15

출장용접 조달청 등 기획재정부와 기재부 산하 외청 4곳에서 지난 3년간 퇴직 공무원이 재취업한 민간업체에 약 700억원 규모의 일감을 수의 계약으로 맡긴 것으로 나타났다. 공기업·준정부기관에서는 금지된 ‘전관 업체’와의 수의계약이 중앙 부처에서는 여전히 가능해 규제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12일 기재부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국가데이터처(통계청) 등 5개 부처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이들 부처는 2022~2024년 퇴직 공무원(전관)이 재직 중인 민간업체와 총 699억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5개 부처 전체 수의계약 금액의 6.74%에 해당한다.
부처별로 보면 조달청이 전관 업체와 체결한 수의계약 금액 비중이 33.6%(265억원)로 가장 높았다. 조달청은 한국조달연구원에 전체 수의계약 50건 중 43건(127억원)을 몰아줬다. 재단법인 한국조달연구원은 2006년 설립 이후 역대 원장 9명 전원이 조달청 고위 관료 출신이다.
관세청은 전체 수의계약 금액의 14.7%(204억원)를 전관 업체와 맺어 2위를 차지했다. 전체 수의계약 18건 중 8건(163억원)은 관세청 고위직 출신이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케이씨넷과 체결했다.
이어 국가데이터처(8.0%·190억원), 국세청(1%·40억원), 기재부(0.03%·5000만원) 순이었다. 특히 국가데이터처는 지난 3년간 48건(190억원)의 수의계약 모두 통계청 출신 인사들이 대표이사와 본부장으로 있는 재단법인 한국통계진흥원에 몰아줬다.
인사혁신처 자료를 보면, 지난 5년간(2020~2025년) 기재부와 산하 외청 4곳에서 퇴직 후 민간기업으로 재취업한 공무원은 총 22명이다. 이 중 통계청 출신 4명과 관세청 출신 2명이 각각 한국통계진흥원과 케이씨넷의 대표이사·본부장으로 직행했다.
문제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우 전관 업체와의 수의계약이 금지됐지만 중앙정부 부처에 이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전관 특혜’가 가능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은 퇴직자가 대표이사 등으로 근무하는 법인과 수의계약을 금지하고 있다.
정부부처 전체적으로 수의계약이 과도하다는 점도 논란거리다. 천 의원실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59개 부처(외교부 자료 미제출)를 조사한 결과, 지난해 중앙부처의 국가계약 금액 24조원 중 수의계약이 76%(18조원)를 차지했다. 건수 기준으로도 전체 6만9000여건 중 약 46%(3만2000건)가 수의계약이었다.
경쟁입찰이 원칙이고 수의계약은 예외적으로만 허용한다는 국가계약법의 취지가 사실상 무색해진 셈이다. 수의계약 금액 비중이 높은 상위 부처는 특허청(94%), 방위사업청(88.5%), 기재부(85.3%), 여성가족부(82.2%), 국토교통부(77.7%) 순이었다.
천 의원은 “중앙정부가 퇴직자 재직 업체와 수의계약을 수백억원 규모로 체결한 것은 현행 취업 심사 규제와 계약 요건이 지나치게 느슨하다는 방증”이라며 “전·현직 관료 간 유착이 확산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 등 5개 부처는 “모든 계약은 법령상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하며 퇴직자 취업 심사 등 절차를 거쳤기에 위법성이 없다”고 해명했다.
삼성전자가 올해 3분기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12조원대 영업이익을 거두며 실적 반등에 성공했다. ‘10조 클럽’ 복귀는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메모리 수요 증가에 힘입어 반도체 사업이 회복세를 보인 결과로 풀이된다.
삼성전자는 올해 3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12조1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1.81%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14일 공시했다. 분기 영업이익은 지난해 2분기(10조4400억원) 이후 5분기 만에 10조원대를 회복했다. 2022년 2분기(14조1000억원) 이후 3년여 만의 최대치다. 증권가에선 10조3000억원 안팎의 영업이익을 전망했는데, 이를 훌쩍 뛰어넘었다.
매출은 86조원으로 1년 전보다 8.72% 늘면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삼성전자 분기 매출이 80조원대를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직전 최대 분기 매출 기록은 지난해 3분기 79조1000억원이었다.
삼성전자는 이날 부문별 실적을 공개하진 않았다. 시장에선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이 6조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낸 것으로 보고 있다. DS 부문 영업이익은 지난해 3분기 3조8600억원, 직전 분기 4000억원에 그쳤다.
D램과 서버용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 수요가 확대되고 고대역폭메모리(HBM) 출하량이 증가한 것이 호실적의 주 요인으로 꼽힌다. 삼성전자는 AMD 등에 5세대 HBM인 HBM3E를 공급하고 있다. 메모리 제조사들이 HBM을 포함한 고성능 D램 생산에 집중하며 범용 D램 공급을 줄이자 3분기 들어 범용 D램 가격이 크게 올랐다. 아울러 파운드리(위탁생산) 사업도 적자 폭을 줄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날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올해 3분기 SK하이닉스를 제치고 글로벌 메모리 시장 1위 자리를 탈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분기 HBM 시장에서 독주하던 SK하이닉스에 매출 1위 자리를 내준 지 1개 분기 만이다. 전 분기 대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매출이 25%, 13% 늘어났다.
모바일경험(MX)·네트워크 사업부도 폴더블폰 신제품인 갤럭시 Z폴드7 판매 호조 속에 3조원대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실적에 힘을 보탠 것으로 보인다.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본격적인 호황기에 접어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향후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삼성전자의 실적 회복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미국 관세 정책과 미·중 갈등은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이다.
삼성전자는 최근 오픈AI와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로 대표되는 글로벌 AI 핵심 인프라 구축을 위해 고성능·저전력 메모리를 공급한다는 내용의 의향서를 체결했다. 협력 관계인 AMD가 오픈AI와 대규모 AI 가속기 공급 계약을 맺은 것도 삼성전자에 호재로 평가된다.
삼성전자는 엔비디아에 대한 5세대 HBM3E 공급을 앞두고 있고, 6세대 HBM4 품질 인증 작업을 진행 중이다. 경쟁사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도 HBM4 인증 절차를 밟고 있다. 삼성전자의 HBM 시장 반등 여부는 HBM4 성과에 달려 있다.
삼성전자는 오는 30일 사업부별 실적을 포함한 확정실적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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