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26   작성일2025-10-15

오산개인회생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의 경비노동자들이 “휴일근무 수당 등을 체불당했다”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노동청)에 진정을 냈다. 노동청은 ‘한예종이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지만, 한예종은 “과거 노동청 행정지도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며 임금체불을 부인하고 있다. 두 기관의 진실 공방 사이에 끼인 노동자들은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1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모씨(65)는 2021년 5월 서울 성북구 한예종에 경비노동자(공무직 근로자)로 취업했다. 이씨는 고용될 당시 감시·단속적 근로자(감단직)라고 안내받았다. 감단직은 경비원이나 시설관리원 등 휴게·대기시간이 많은 직종에 적용되는데 주휴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을 받지 못한다. 다만 감단직을 채용하려면 노동부 허가가 있어야 한다.
한예종은 이씨가 주휴수당 등을 받지 못하는 이유 등을 물을 때마다 “감단직이라 그렇다”고 답했다. 이씨는 지난 7월 퇴직하면서 노동청에 자신이 감단직인지 확인을 요청하는 진정을 했고, 노동청은 지난달 12일 ‘감단직이 아니었다’고 회신했다. 한예종이 그를 고용하면서 감단직으로 승인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예종은 용역업체에 경비를 맡겨오다 2018년 직고용으로 전환했다. 용역업체 노동자들은 고용이 승계돼 문체부 공무직 근로자로 전환됐다. 그런데 승계과정에서 한예종은 감단직 고용 허가를 신청하지 않았다. 노동청은 “한예종이 (이씨 등이) 감단직 처우로 받지 못한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한예종의) 고의성은 없어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이 판단으로 2018년 이후 이씨 등 한예종 경비노동자들이 받지 못한 휴일근로수당 등은 ‘체불임금’이 됐다.
한예종은 노동부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며 버티고 있다. 한예종 관계자는 통화에서 “고용 승계 당시 근로감독관이 전화통화에서 ‘감단직 고용도 포괄 승계돼 별도 허가가 필요없다’고 했다”며 노동청 행정지도를 따른 것뿐이라고 설명했다. 한예종은 당시 관련 서류를 작성해 기관장 직인까지 날인했지만, 노동청 행정지도가 있었기에 제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노동청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서울지방노동청 북부지청 관계자는 “관례 등에 비춰 그렇게 했을 리가 없다”며 “담당 감독관도 유선 안내한 기억은 있다고 했지만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면으로 안내할 사안이며 통화로 말할 일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씨를 포함한 한예종 노동자 17명은 체불임금 총액을 산정하는 대로 노동청 진정과 소송 등에 나설 계획이다. 이들은 1인당 대략 2000만~3000만원 정도 수당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캄보디아에서 잇따라 발생한 한국인 대상 범죄와 관련해 제주에서도 모두 3건의 신고가 접수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3명은 모두 귀국했다.
13일 제주청에 따르면 올 들어 현재까지 제주에서 캄보디아와 관련한 범죄 신고는 감금 2건, 협박 1건이 접수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지난 7월9일 신원불상자가 20대 A씨를 데리고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는 신고를 접수 받았다.
A씨는 지난 6월28일 캄보디아로 출국한 상태였다. 해당 신원불상자는 7월9일과 7월11일 텔레그램을 통해 A씨 가족에게 연락해 금전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수사가 진행되던 중인 지난 8월10일 귀국했다. A씨 가족이 3500만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전달해 풀려난 것으로 알려졌다.
또다른 청년 20대 B씨는 지난 6월24일 “캄보디아에서 협박을 받아 휴대전화를 빼앗기고 계좌번호를 강탈당했다”는 내용의 진성서를 제주서부경찰서에 넣었다. 다만 B씨는 캄보디아에서 감금은 당하지 않아 신체적, 금전적 피해는 입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6월15일 캄보디아로 출국했다가 같은 달 21일 돌아왔다.
제주동부경찰서에는 지난 7월7일 20대 청년 C씨가 캄보디아에서 금융계좌 정보를 요구당하고, 감금과 협박을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C씨는 6월초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사람으로부터 ‘단기 고수익 아르바이트가 있다’는 말을 듣고 출국했다가 범행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C씨는 7월초 현지 한국인의 도움을 받아 제주로 돌아왔다.
경찰은 해당 사건에 대한 자세한 경위를 수사 중이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공사 당시 랙 차단기 전원을 차단하지 않고 작업을 했다”는 업체 관계자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경찰청 국정자원 화재 전담수사팀은 업무상 실화 혐의로 공사업체 관계자 1명을 추가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이로써 이번 화재와 관련해 입건된 인원은 4명에서 5명으로 늘었다.
경찰은 지금껏 화재 현장에 있었던 책임자·작업자 등 5명을 포함해 총 26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이어왔다.
경찰은 “작업 당시 메인 차단기는 내렸지만, 랙 차단기 전원은 차단하지 않았다”는 공사 관계자 진술을 확보하고 정확한 차단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한 상태다. 공사를 위해 랙을 분해할 때에는 한전에서 공급되는 전기는 차단된 상태이지만 배터리에서 전달되는 전기 전원은 남아 있는데, 이때 배터리 전원을 차단하는 장치가 랙 차단기다.
경찰이 확보한 로그 기록상 최초 발화한 것으로 추정되는 배터리 충전율은 90％로 조사됐는데, 경찰은 보정률을 감안하면 실제 충전율은 80％ 수준이라는 전문가 진술도 확보했다.
수사팀 관계자는 “현장에서 회수한 배터리에 대해서는 분해 검사, 동일기종 배터리에 대한 재현 실험 등을 진행할 것”이라며 “관계자 조사 및 압수물 분석 등을 통해 원인 규명을 위한 수사를 다각도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자원 대전 본원에서는 지난달 26일 오후 8시15분쯤 5층 전산실 내 UPS용 리튬이온배터리 이전 작업을 하던 중 화재가 발생해 내부에 있던 배터리팩 384개와 전상장비 740대가 소실됐다.
경찰 조사 결과 작업자들은 오후 7시9분쯤 배터리 주 전원을 차단했는데, 이로부터 1시간7분 뒤인 오후 8시16분쯤 발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 2일 경력 30여명을 투입해 국정자원 본원과 관련 업체 등 4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해 국정자원과 ‘무정전·전원 장치(UPS)’용 리튬이온배터리 이전 공사에 참여한 업체들로부터 공사 관련 사업계획서 등 방대한 분량의 자료를 확보하는 등 원인 규명을 위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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