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31   작성일2025-10-15

안양학교폭력변호사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13일 최근 캄보디아에서 잇따라 발생한 한국인 대상 범죄 대응을 위한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필요하다면 단계적 송환이라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수사당국을 현지에 급파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여당은 해외취업사기 대책 특별위원회를 신설하고 재외공관장이 실종 신고에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영사조력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캄보디아 범죄 TF 회의 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위 실장은 무엇보다 우리 국민의 신속한 송환을 강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총력 대응 지시에 따라 열린 이날 회의에는 외교부, 법무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참석했다.
강 대변인은 “(위 실장이) 감금된 이들의 범법행위에 대한 조치는 당연한 것이지만, 인도적 차원에서 위험에 처한 우리 국민들 송환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며 당국의 조속한 대응을 당부했다”며 “필요하다면 단계적 송환이라도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현지에서의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우리 수사당국 관계자들을 현지에 급파해 캄보디아 당국과의 수사 공조 및 우리 국민 구출 상황을 점검할 것도 논의했다”고 밝혔다.
여당도 대응에 나섰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도 해외취업사기 대책 특위 설치를 검토하고 입법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영사조력법 개정 추진도 시사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해외에서 우리 국민 대상 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이번 국감에서 재외국민보호 시스템을 면밀히 점검하고 영사조력법 개정 등 법 제도적 정비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박찬대 의원이 지난달 30일 대표 발의한 영사조력법 개정안에는 재외공관장이 실종 사실을 인지한 경우 가족의 실종 신고가 없어도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는 재외공관장이 연락이 두절된 재외국민의 소재 파악 요청을 받을 경우에만 요청자에게 국내와 현지 경찰의 실종 신고 절차를 안내하게 되어있다.
개정안에는 주재국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재외공관장의 협력 대상을 ‘주재국 관계 기관’에서 ‘국내 및 주재국 관계 기관’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재외국민 사건·사고 통계 분석을 재외국민보호 기본계획에 포함하고, 부족한 재외공관의 예산과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외교부 장관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3일 주한미군의 역할은 “먼저 대북 억지력에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주한미군의 역할이 대중국 견제로 확장되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안 장관은 9·19 군사합의 복원을 위해 선제적으로 일부 훈련을 줄여야 한다는 통일부 입장에는 선을 그었다.
안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방한한 대니얼 드리스콜 미국 육군장관이 ‘주한미군의 임무가 중국과 북한의 위협에 모두 대응하는 것’이라고 한 것에 대한 의견을 묻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함께 대응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진 것으로 이해하지만, 대한민국 안보에서는 한반도와 북한 위협에 대해 최우선적 목적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또 “주한미군의 전력 증강은 먼저 한반도의 대북 억지력에 목적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 이상은 깊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통일부 장관은 9·19 군사합의 복원을 위해 군사분계선 일대 사격훈련·기동훈련을 선제적으로 중단하는 것이 맞다고 한다. 이것이 정부 입장이냐’는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 “그렇지는 않다”고 말했다. 부처 간 입장이 다르다는 지적에 안 장관은 “안보의 원 보이스(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부처 간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12·3 불법계엄이 “내란”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방위원장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국방부 자문기구인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를 두고 내란이라는 용어는 어떤 법적 근거에서 쓴 것이냐고 물었다. 안 장관은 “헌법재판소에서 전직 대통령을 파면했고, 헌재 판단에 내란이 포함됐다”며 “(국민) 5200만이 실시간으로 목격을 했고 피해자인데, 이게 내란이 아니면 뭘 내란이라고 하느냐”라고 말했다.
안 장관은 계엄에 관여한 국군방첩사령부의 개혁에 대해 “(방첩사는) 간첩 잡는 일과 군 기밀 유출에 집중하고, 다른 기능과 부서는 군 조사본부와 정보본부에 분산할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방첩사령관을 민간인으로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그 단계까지는 정리를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인간정보부대를 정보사령부에서 분리해, 국방정보본부 예하로 예속시키겠다고 밝혔다. 인간정보부대는 흔히 북파공작원(HID)로 불린다. 안 장관은 계엄에 가담한 정보사령부 소속 군인이 진급 대상자에 올랐다는 의혹에 대해 “정보사에서 지금 모든 진급 행위는 중지돼 있다”며 선을 그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육군 정보전문 특기 보유자 중 중령에서 대령의 진급이 중단됐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한국 완성차·부품 업계가 미증유의 위기와 맞닥뜨렸다.
일본, 유럽보다 높은 품목 관세에 따른 대미 수출 차질, 미국 전기차 보조금(7500달러) 폐지가 불러올 본격적인 수요 절벽, 전동화 전환에 따른 막대한 비용 부담 등이 한꺼번에 몰려오면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정의선 회장의 취임 5주년을 하루 앞둔 13일 ‘정의선 회장 취임 5주년, 현대차그룹 글로벌 프런티어로 진화’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냈다.
정 회장의 리더십 아래 도요타, 폭스바겐에 이은 글로벌 ‘빅3’ 완성차그룹으로 도약했고, 전동화 등 미래 모빌리티 분야에서 이른바 ‘퍼스트 무버’(선두 업체)로 자리매김했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마냥 자축하기에는 현대차그룹 앞에 너무 많은 숙제가 놓여 있는 게 현실이다.
당장 최대 자동차 시장인 미국을 두고 경쟁 중인 일본, 유럽보다 10%포인트 높은 수출 관세를 물고 있는 문제를 풀어야 한다. 가격을 올리기보다 어느 정도 수익성 악화를 감수하더라도 재고를 활용해 점유율을 지킨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사태가 장기화할 때는 어떤 형태로든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게 현대차그룹의 고민이다. 관세 협상이 미·중 패권 경쟁, 한·미 동맹, 북·중·러 밀착 등 지정학적 변수와 밀접하게 얽혀 있어 특정 기업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이다.
한국 진출을 늘리는 중국 업체와 맞서 안방을 지키고, 자국 우선주의에 기반한 보호무역이 새로운 글로벌 표준으로 자리 잡은 현실을 뚫고 세계로 뻗어가는 일도 결코 만만한 과제는 아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반전동화 정책 기조 등 불확실성이 증폭되는 상황에서 전동화 일정과 속도를 어떻게 가져갈지, 내연기관차와 하이브리드, 전기차, 수소차의 생산과 매출 배분은 어떻게 할지를 두고 전략적 판단을 내려야 하는 것은 물론, 로보틱스, 자율주행, 미래항공교통, 소프트웨어중심차량 등 미래모빌리티에 대한 투자도 이어가야 한다.
한국을 대표하는 완성차 기업으로서 협력사와의 동반 성장이나 노동자 처우 개선 및 국내 일자리 감축 우려에도 정답을 내놓아야 한다.
이 모든 과정을 진두지휘해야 하는 정 회장으로선 지난 5년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시험지를 받아든 셈이다.
국내 자동차 부품 업계가 느끼는 위기감은 더하다.
미국발 관세 전쟁으로 가뜩이나 대미 수출 길이 막힌 상황에서 자동차 운반선 운임 등 물류비용까지 상승하면서 생존을 걱정해야 할 처지로 내몰리고 있다는 하소연이다.
나아가 국내에선 정부가 전동화 일정에 가속 페달을 밟으면서 발 등에 불이 떨어졌다.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은 이날 서울 서초구 자동차산업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전동화 방향에는 동의하지만 급격한 전환보다 내연기관차 중심의 부품업계 현실을 고려한 목표 설정과 전기차 일변도보다는 하이브리드차, 탄소중립연료(E-FUEL) 등 다양한 감축 수단을 병행해 국내 자동차 부품업계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촉구했다.
이택성 이사장은 “지금도 중국산 비중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국내 전기차 시장에서 정부의 일정대로 간다면 결국 중국 전기차 업체들만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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