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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캄보디아 고문사, ‘동남아 보이콧’으로 확산···“고수익 알바” 시민들 의심글 공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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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28 작성일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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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학생이 숨진 채 발견된 데 이어 한국인을 상대로 한 납치·감금 등 범죄피해 신고 잇따르면서 한국 내에서도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여행을 앞둔 관광객들의 우려는 캄보디아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전역으로 확산 중이다. 여행 취소가 잇따르고, 온라인에서는 고수익 아르바이트 제안에 주의하라는 경고가 이어지고 있다.
다음 달 초 태국 여행을 계획했던 김윤지씨(29)는 지난 11일 비행기표 4장을 급히 취소했다. 그는 “가족과 여행을 갈 생각이었는데, 관광코스로 유명한 곳들은 치안이 비교적 안전하다고 해도 한국인을 노린 범죄가 잦다는 얘기를 들으니 마음이 편치 않다”며 “국내나 다른 지역으로 (여행지를) 바꾸려 한다”고 말했다.
관광업계 관계자 A씨는 13일 경향신문과 통화에서 “캄보디아는 예전부터 치안 우려가 있었지만, 이번 사건 보도 이후 여행지를 바꾸거나 취소하는 소비자가 확 늘었다”며 “수요가 눈에 띄게 줄어드는 추세”라고 전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이젠 동남아 싸도 안 간다”, “어디든 조심해서 나쁠 건 없다”는 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한 대학교 익명 커뮤니티 이용자는 “오빠가 캄보디아 프놈펜에 두 달 동안 출장을 가는데 가족 하나 잃을까 봐 무섭고 심란하다”며 “혹시 모르니 휴대전화 위치 공유를 켜두고 밤에는 숙소 밖에 나가지 말라고 했다”고 썼다.
중고거래 플랫폼과 지역 커뮤니티 등에서는 ‘캄보디아·라오스·태국·말레이시아 등 고수익 아르바이트 제안 주의’를 당부하는 게시물이 공유되고 있다. 실제로 온라인에는 “캄보디아에 있는 형에게 서류만 전달하면 된다”, “왕복 항공권 제공, 건당 40만원 지급” 등 조건을 제시하는 구인 글이 올라와 있다.
전국 경찰서에는 캄보디아에 체류 중인 가족이나 지인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경북, 경기, 제주, 전북 등에서 “가족이 캄보디아에 갔는데 연락이 끊겼다”, “지인이 현지에서 사라진 것 같다”는 내용의 문의가 계속되고 있다.
경찰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캄보디아에서 국내로 송환된 범죄인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2021년 18명에서 2022년 26명, 2023년 22명, 2024년 48명을 거쳐 올해(1~8월)는 이미 33명이다. 다만 경찰은 구체적인 수사 현황이나 피해 규모는 공개하지 않았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13일 정례간담회에서 “캄보디아 내 한국인 범죄 피해 현황 자료는 외교부가 관리하고 있어 경찰청은 답변할 수 없다”며 “사망자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지난 10일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 지역의 여행경보 수준을 ‘여행 자제’에서 ‘특별여행주의보’로 상향했다. 특별여행주의보는 ‘출국권고’의 바로 앞 단계로 단기간 내 국민의 신변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존재할 때 발령된다. 외교부는 “긴급한 용무가 아닌 한 방문을 취소하거나 연기해달라”며 “현지 체류 국민은 신변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부가 이번주 내로 부동산 시장 안정 추가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규제지역 확대를 시사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제 관련 방향성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규제지역이 늘어나냐’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는 “일단 불가피하다는 생각은 하고 있다”며 “구체적 방도에 대한 세부적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나와 조정대상지은 강남·서초·송파·용산구뿐이다. 이에 최근 급등세를 보인 마포·성동·광진구 등이 추가 규제 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경기도 과천시와 성남시 분당구가 추가 규제지역의 유력 후보군으로 꼽힌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무주택자와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이 70%에서 40%로 강화된다.
구 부총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세금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추가 대책에 부동산 세제가 포함되느냐’는 질의에 “일단 (세제 관련) 방향성은 저희가 발표하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향후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관련 세금을 어떻게 정비할지 등을 거론할 것으로 보인다.
구 부총리는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세금으로 집값 잡는 일을 하지 않겠다’고 한 발언을 두고 “(세제 정책을) 안 쓴다는 게 아니고, 가급적 최후의 수단으로 쓰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장 안팎에서는 전세대출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과 보유세 인상 등도 거론되지만 이날 답변에선 구체적으로 거론되진 않았다.
김 장관은 “금융은 금융위, 세제는 기재부가 중앙부처라 금융·세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이라며 말을 아꼈다. 앞서 김 장관은 지난달 29일 기자간담회에서 “개인 의견으로는 보유세를 인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장관은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가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 지적에도 “시장 가격과 공시가격의 격차가 다양한 형태의 문제를 일으킨다고 생각한다”며 “현재 (가격공시제도 개편 관련) 연구 용역이 상당 부분 진행됐다”고 답했다. 그는이어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값 동향 조사 결과 발표와 관련해 “통계 문제가 가진 폐단을 줄일 수 있도록 조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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