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27   작성일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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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방 유튜버’ 쯔양이 ‘사이버 레커’로부터 공갈·협박을 받을 당시 유튜브 측의 영상 삭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어려움을 겪었다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언했다.
쯔양은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개최한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피해를 입을 당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두렵고 막막한 상황이었다. 온갖 허위사실들이 인터넷에 퍼져 굉장히 힘들었다”고 말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유튜브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대응했는가”라고 묻자 쯔양은 “사실 쉽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영상 확산 속도는 굉장히 빠르고 하루에 수십만의 사람들이 보는데 지워진다 하더라도 오해를 풀기는 굉장히 어려웠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신고한 영상이 삭제되기까지 걸린 기간에 대해 “짧게는 1주일에서 길게는 아예 지워지지 않았던 영상들도 있다”고 했다.
쯔양은 2020년 즈음부터 허위 폭로 컨텐츠를 올리는 ‘사이버 레커’들에게 공격을 당했다. 유튜브는 관련 채널들이 공갈·협박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오르고 피해 사실이 공론화된 뒤에야 뒤늦게 수익화 제한 등의 조처를 취했다. 쯔양을 협박했던 유튜버 ‘구제역’은 지난달 항소심에서 징역3년, ‘주작감별사’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사이버 레커가) 좌표를 찍고 조리돌려서 수익을 내는 구조를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증언을 위해 7시간 가량 대기한 쯔양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해 달라”는 요청에 “저는 악플 경험이 많아 익숙해져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다”면서 “누군가에게 글을 남길 때는 상대도 감정이 있고 슬픔을 느낄 줄 안다는 걸 생각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정복 인천시장과 인천 10개 군수·구청장이 2026년 1월 1일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전면 금지하기로 결의했다. 하지만 매립종료까지 두 달 밖에 남지 않았지만 각 구·군의 자원순환센터(소각장) 신설계획은 사실상 멈춘 상태이다.
14일 인천시에 따르면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인천시, 서울시, 경기도 등 4자 협의체의 최종 합의를 바탕으로 지난 2021년 7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법제화됐다.
이에따라 수도권 총 2600만 명이 매일 버리는 쓰레기를 땅에 묻는 수도권매립지에 생활폐기물 직매립은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 금지된다.
인천시와 10개 군·구는 직매립 금지에 대응하기 위해 생활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확대 등으로 수도군 매립지에 반입되는 생활폐기물을 2020년 11만2202t에서 지난해 7만2929t으로 35% 줄였다.
하지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처하기 위한 공공소각장 신설 작업은 중단된 상태이다.
인천시는 당초 미추홀구·연수구·남동구의 남부권, 서구·강화군의 북부권, 부천시와 광역화가 무산된 부평·계양구 등 동부권, 중구·동구·옹진군 등 서부권 등 4개 광역소각장 신설을 추진했다.
해당 지자체와 지역 주민들이 소각장 건설에 반대하고 나서자 인천시는 각 군·구가 소각장 건설을 주도하고, 시는 조정·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했지만 이 역시 진전을 보지 못했다.
인천시는 결국 남부권은 송도 소각장을 현대화하고, 북부권은 서구에 신설하기로 결정했지만 북부권 입지선정도 하지 않은 상태다.
나머지 중구·동구·옹진군·부평구·계양구 등 5곳 중 1곳에 새로운 소각장 신설을 추진하고 있지만, 각 지역마다 이곳들 역시 지역주민들의 반발로 사업 추진이 멈춘 상태다. 2021년부터 5년째 허송세월만 한 셈이다.
인천시는 당분간 내년 수도권매립지의 직매립 금지에 대비해 민간 소각장과 재활용업체 등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민간소각장을 활용할 경우 연간 수십 억원의 소각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인천시 관계자는“소각장 신설은 지자체의 반발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내년 직매립 금지에 대비해 다음달 중 민간소각장 6곳·재활용업체 등과 생활폐기물을 소각을 위한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천시가 추정한 생활폐기물 위탁 소각비용은 연간 50~6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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