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28   작성일2025-10-15

의정부변호사 국토교통부가 서울 아파트 거래에서 발생한 ‘가격 띄우기’ 의심 사례 8건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의뢰한다.
국토부는 ‘가격 띄우기’ 의심 정황이 확인된 서울 아파트 매매 계약 후 취소 사례 2건에 대한 수사를 지난 10일 경찰에 의뢰했다고 12일 밝혔다. 조사를 마무리 중인 6건도 조만간 수사기관에 넘길 계획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A씨는 아파트를 종전 가격인 20억원보다 2억원 높은 22억원에 팔았다고 허위 신고했다가 일정 기간 후 계약을 해제했다. 이후 이 아파트를 22억7000만원에 팔았다.
국토부는 A씨가 22억원에 체결한 매매 계약이 ‘매수인 사유’로 해제됐다면서도 매수인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을 모두 돌려주고 추가 금전까지 제공한 정황을 파악했다. 아파트값을 띄우려고 가짜 계약을 체결했을 가능성이 크다.
친족 간에 계약으로 거래를 신고했다 해제하고, 가격을 1억원 높여 다른 사람에게 다시 매도한 사례도 가격 띄우기가 의심돼 관련자들이 경찰에 넘겨졌다.
이번 수사 의뢰는 2023년 개정된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공인중개사가 아닌 거래 당사자 일반인의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첫 조치다.
개정 부동산거래신고법은 가격 띄우기처럼 부당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허위로 하는 경우 공인중개사뿐 아니라 일반인도 처벌받을 수 있도록 했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정부는 2023년 3월부터 올해 9월까지 체결된 서울 아파트 계약 중에서 종전보다 높은 가격으로 거래를 신고했다가 부동산 실거래가 사이트에 가격이 공개된 후 해제한 425건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은 “악의적인 집값 허위 신고는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내 집 마련 의욕을 꺾는 범죄행위”라며 “경찰청, 국세청과 공조해 투기 세력을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NDR 엘프필하모니 오케스트라(엘프필)는 엄청난 역량을 지니고 있어요. 단원들 각각은 최고 수준이고, 함께할수록 우리만의 목소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오케스트라를 지휘할 때 가장 나다워진다고 느낍니다.”
2001년 엘프필을 처음으로 지휘하고 2019년부터 상임 지휘자를 맡고 있는 앨런 길버트(58)는 최근 경향신문과의 e메일 인터뷰에서 “강렬하고 가까운 관계를 이토록 오랫동안 유지해온 것은 특별한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오는 22일 서울 롯데콘서트홀에서 엘프필을 이끌고 내한 공연을 갖는다. 엘프필의 내한 공연은 2015년 이후 10년 만이다.
브람스의 고향인 독일 함부르크에 둥지를 튼 엘프필은 1945년 창단된 이후 한스 슈미트 이세르슈테트(1900~1973), 클라우스 텐슈테트(1926~1998), 귄터 반트(1912~2002), 헤르베르트 블롬슈테트(1927~), 크리스토프 폰 도흐나니(1929~2025) 등 거장들의 손을 거치며 명성을 쌓은 오케스트라다. 베토벤, 브람스, 브로크너 등 독일 정통 레퍼토리에 강한 것으로 정평이 나 있으며, 특히 1980~90년대 반트의 지휘로 녹음한 브루크너 교향곡 실황 음반은 애호가들 사이에 전설로 회자된다. ‘북독일 방송교향악단(NDR 심포니)’으로 출발했으나 2017년 함부르크의 랜드마크가 된 공연장 ‘엘프 필하모니’가 개관하면서 명칭을 바꿨다.
이번 내한 공연 프로그램은 현대 영국 작곡가 안나 클라인의 ‘요동치는 바다’, 브람스의 바이올린 협주곡(조슈아 벨 협연), 드보르자크의 교향곡 7번이다.
길버트는 “안나 클라인은 독창적인 목소리와 훌륭한 리듬 감각을 지닌 작곡가”라며 “‘요동치는 바다’는 여성의 사회적 위치에 관한 작품으로, 듣기에 쉬운 음악이지만 강렬한 감정적 울림을 전달한다”고 설명했다. 드보르자크 교향곡 7번에 대해서는 “아마도 그의 교향곡 중 가장 어두운 작품일 것”이라면서 “인간 존재에 관한 깊은 이야기를 담고 있으며 제가 가장 즐겨 지휘하는 작품 중 하나”라고 소개했다. 협연자인 바이올리니스트 조슈아 벨에 대해서는 “놀라운 비르투오소이자 훌륭한 바이올리니스트일 뿐만 아니라 제가 아는 가장 심오하고 사려 깊은 음악가 중 한 명”이라면서 “바이올린 레퍼토리의 가장 대표적인 걸작 중 하나를 연주하는 이번 경험은 특별할 것”이라고 말했다.
길버트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모두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바이올린 연주자를 지낸 음악가 가정 출신이다. 길버트는 2009년부터 2017년까지 뉴욕필 음악감독을 맡은 뒤 엘프필로 자리를 옮겼다. 엘프필 이외에 스웨덴 왕립오페라 음악감독도 맡고 있으며, 도쿄 메트로폴리탄 심포니 수석 객원 지휘자이자 스웨덴 로열 스톡홀름 필하모닉의 명예 지휘자다.
엘프필에는 제1바이올린 전하림(2011년 입단), 비올라 김영도(2016년 입단), 플루트 수석 한여진(2023년 입단) 등 한국인 음악가 세 명이 정단원으로 활동 중이다.
한여진(24)은 e메일 인터뷰에서 “엘프필은 넓은 사운드와 에너지가 인상적인 오케스트라”라면서 “대부분 공연이 라디오나 생방송으로 송출되는 방송교향악단의 특성 때문인지 (소리의 마무리가) 깨끗하고 깔끔하고 독일 음악을 연주할 때 특유의 풍성한 사운드를 낸다”고 말했다. 길버트에 대해서는 “시대에 얽매이지 않으면서 다양한 음악들을 잘 컨트롤하고, 자신의 방식으로 관객들을 잘 설득하는 지휘자”라고 말했다.
그는 “플루트 수석이라는 자리는 솔로 공연과 다름없이 혼자 계속 연주하면서 예열 과정 없이 중간 중간 길고 짧은 파트를 한 번에 짠! 하고 보여줘야 한다는 점이 특히 어려운 것 같다”면서 “제 파트뿐만 아니라 다른 파트까지 넓은 시야를 가지고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여진은 유럽 오케스트라의 목관 주자를 꿈꾸는 한국의 후배 연주자들을 위해 “문화와 언어를 잘 이해해야 한다”는 조언을 전했다. “기술적인 요소들은 시간과 정성을 들이면 언젠가는 해결이 될 수 있지만, 진심으로 문화나 언어를 이해해야 음악에 또 다른 깊이감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악구는 오는 12월부터 ‘공공문화시설 셔틀버스’를 시범 운영해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와 공공문화시설 접근성 제고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셔틀버스가 운행될 노선은 난향동 일대(난향동~난곡동~삼성동)와 남현길 일대(남현길~사당역~관음사 입구)이다. 두 곳 모두 고지대이지만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등 대중교통이 닿지 않는 곳이다.
두 노선에는 공원, 복지관, 보건분소, 파크골프장, 관악산 입구, 시립 남서울미술관 등 관내 주요 공공시설과 문화시설이 포함되어 있다.
구는 지난달 29일과 30일 남현동과 난곡동 주민센터에서 주민설명회를 열고 셔틀버스 도입 배경과 노선안, 향후 운영 일정 등을 안내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했다. 주민 의견과 노선조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반영해 최종 운행안을 확정하게 된다. 이후 12월 시범 운행을 거쳐 내년 1월 정식 개통한다.
아울러 구는 오는 17일까지 공공문화시설 셔틀버스 명칭을 공모한다. 지역 제한 없이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셔틀버스의 목적과 비전을 담아낸 이름을 지어 담당자 이메일(ka6032@ga.go.kr)로 제출하면 된다. 당선작은 10월 23일 개별 통지되고, 구청 누리집에도 게시된다.
구는 ‘공공문화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를 만들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난 9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재원을 확보했다. 박준희 구청장은 “관악구는 지형 특성상 고지대와 구릉지가 많아 교통약자에게 이동 수단은 곧 삶의 질과 직결되는 만큼, 공공문화시설 셔틀버스 운행은 주민 행복감과 만족도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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