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35   작성일2025-10-15

웹사이트 상위노출 7년간 미국에서 머물렀던 19일을 제외하고는 한국에서 생활했던 이중국적자가 “미국에 주소를 두고 있다”며 한국 국적 포기를 허가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나진이)는 미국 태생으로 한국과 미국 복수국적자인 A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국적이탈신고 반려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지난 8월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005년 한국 국적 어머니와 미국 국적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A씨는 2015년 8월 국내로 들어온 뒤 부모와 함께 생활하며 국제학교에 다녔다. 그는 7년 뒤인 2022년 6월 미국으로 출국해 한국 국적을 포기하겠다는 국적이탈 신고서를 작성해 법무부에 접수했고, 같은 해 7월 귀국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이듬해 9월 외국 주소 요건 미비 등을 이유로 이를 반려했다. 이에 A씨는 행정소송을 냈다.
국적법 14조는 복수국적자가 한국 국적을 이탈하고 외국 국적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규정한다. A씨는 국적이탈 신고서에 주소로 아버지가 미국에서 직장을 다니며 지내는 주거지를 적었다며 “외국에 주소를 둬야 한다는 국적이탈 요건을 충족했는데도 법무부가 신고를 반려해 위법하다”고 했다.
자신의 국적이탈로 인한 공익 침해 우려는 미미하지만, 국적이탈이 되지 않으면 미국 연방 공무원이 될 수 없는 등 직업의 자유가 침해돼 법무부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도 주장했다.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국적이탈 요건인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를 판단할 때는 실제 생활 근거가 어디인지, 국내 체류가 일시적·우연적 계기로 인한 것인지, 조만간 외국으로 복귀한다고 볼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A씨가 국적이탈 신고 당시 미국에 생활 근거를 두고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봤다.
A씨가 입국한 2015년 8월부터 국적이탈 신청을 위해 출국한 2022년 6월까지 미국에 체류한 기간이 총 19일에 불과한 점을 지적하면서 “A씨는 대부분의 기간 국내에서 부모와 생활하는 등 국적이탈 신청 당시 실제 생활근거지는 한국이라고 볼 수 있다”고도 판단했다.
재판부는 “외국 주소 보유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법무부는 재량권을 행사할 여지 없이 그 수리를 거부해야 하므로, 국적이탈 신고 반려 처분은 법무부의 재량을 허용하지 않는 기속행위로 봐야 한다”며 법무부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는 A씨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미국이 수개월째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에너지 시설 공격을 지원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FT는 미 정보당국이 러시아 경제를 약화시키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해 우크라이나 측과 이같이 협력해 왔다고 양국 관계자들을 인용해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에너지 기반시설을 공격하려 할 경우 항로 계획, 고도, 공격 타이밍 설정은 물론 표적의 취약지점 파악에 이르기까지 작전 전 단계에서 정보를 공유하고 작전 결정에 도움을 줬다. FT는 이같은 미국의 정보 지원 덕분에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무인기(드론)가 러시아의 방공망을 회피해 주요 정유시설 등 에너지 자산을 타격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신문에 따르면 이같은 정보 공유는 지난 7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 간 전화 통화 이후 시작됐다. 당시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미국이 장거리 무기를 제공한다면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를 타격할 수 있는지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올 8월 알래스카 정상회담 이후로도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종전을 위한 적극적 태도를 보이지 않으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가 변했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FT는 “정보 공유는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에 대한 불만이 커지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지를 강화했다는 최신 신호”라고 의미부여했다.
우크라이나는 지난 8~9월 러시아 석유·가스 시설 및 파이프라인에 대한 공격을 가속화했다. 이로 인해 러시아 내 에너지 가격이 상승했고, 러시아 정부는 디젤 수출을 줄이고 연료 수입을 늘려야 했다고 FT는 짚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 간 정보 공유 움직임은 처음이 아니다. 이달 1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타격 정보 등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공격 지원을 승인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다만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에너지 시설 공격에 직접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아 왔다고 FT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스라엘로 향하는 전용기에서 기자들에게 젤렌스키 대통령과 토마호크 등 무기 지원에 대해 논의한 사실을 언급하며 “‘만약 전쟁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그들(우크라이나)에게 토마호크를 보낼 것’이라고 (푸틴 대통령에게) 이야기해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통일부가 남북 간 대화와 교류·협력 전담 부서를 복원하고 전체 정원도 67명 증원하는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축소된 기능을 다시 강화하는 것이다. 남북 간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을 통해 관계를 개선하겠다는 정부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통일부는 이런 내용의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령 개정안을 15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통일부는 그간 조직개편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진행해왔다. 개편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확정된다.
이번 개편안을 보면 ‘남북회담본부’가 부활한다. 이 부서는 남북 간 회담 및 연락을 담당한다. 윤석열 정부 때인 2023년 다른 3개의 교류·협력 관련 부서와 함께 남북관계관리단으로 통폐합됐다. 통일부는 “남북대화 재개 및 정례화·제도화 추진을 위한 것”이라고 배경을 밝혔다.
전임 정부에서 쪼그라든 교류·협력 조직도 ‘평화교류실’로 복원한다. 평화교류실은 평화경제기획관과 6개 과로 꾸린다. 통일부는 “한반도 평화 경제 미래 비전 수립·이행, 경제협력 재개, 제재 문제 대응, 접경지역 협력, 인도적 상황 개선 및 기후위기 공동 대응 등 기능을 수행한다”고 말했다.
북한 인권 문제를 주로 다루는 인권인도실은 폐지하고 ‘사회문화협력국’으로 재편한다. 인권인도실은 윤석열 정부 때 국을 실로 확대 편성한 부서다. 사회문화협력국은 민간교류 지원과 이산가족·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 평화·협력적 인권 증진, 탈북민 정착 및 자립활동 지원 등을 맡는다.
현재 통일협력국은 폐지하고 통일정책실과 통합한다. 한반도 평화 구축 전략의 수립, 중장기 통일정책 기획, 국내 평화 담론 확산, 국제협력·평화통일 공공외교 등을 담당한다. 정보분석국은 전임 정부 이전에 사용했던 ‘정세분석국’으로 명칭을 되돌린다. 국립통일교육원은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으로 개편한다.
통일부 장관 직속으로 ‘한반도정책경청단’을 신설한다. 통일부는 “남북 평화공존 기반 구축 및 국민적 합의에 기반한 지속 가능한 한반도 정책 추진을 위한 조직”이라며 “평화 공존 제도화, 남북 교류·협력 및 평화 분위기 확산 과정에 민간 참여 활성화, 사회적 대화 기획·조정 등 기능을 수행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전체 정원을 533명에서 600명으로 67명 증원한다. 전임 정부에서는 81명을 감축했다. 통일부는 “대화·교류 기능을 회복해 통일부의 정상화를 추진하는 것”이라며 “‘한반도 평화 공존과 공동성장’이라는 국정 목표 구현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관련 기능 중심으로 효율적으로 조직을 정비·강화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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