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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학교폭력변호사 조현 외교장관 “미국, 대미 투자 새로운 대안 제시해 검토 중”…미국, 기존 입장에서 물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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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31 작성일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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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학교폭력변호사 조현 외교부 장관이 13일 한국의 대미 투자금 3500억달러와 관련해 미국이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미국이 3500억달러를 모두 현금으로 투자하라는 기존 입장에서 다소 물러섰다고 했다. 이달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관세 문제가 최종 마무리될지 주목된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등 대상 국정감사에서 ‘미국과의 관세협상에서 합의한 대미 투자금 3500억달러를 직접 투자했을 경우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을 묻는 이춘석 무소속 의원에 말에 “당장 우리에게 외환 문제가 발생하고 경제에 심각한 영향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그래서 우리가 미국 측에 문제점을 설명했다”라며 “미국에서 새로운 대안을 들고 왔고 검토 단계에 있다”고 했다. 이날 대통령실은 “우리 측에서 금융 패키지 관련 지난달에 수정안을 제시한 바 있다”라며 “이에 대해 일정 부분 미국 측의 반응이 있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협상 중이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지 못함을 양해 바란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우리가 3500억달러를 어떻게 운영할 수 있는지 설명하니까, 미국이 그중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 안을 우리한테 설명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구체적인 대안은 아니다”라고 했다. 조 장관은 ‘미국이 3500억달러를 모두 현금으로 투자하라는 입장에서 후퇴한 것인가’라는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그렇다”라며 “조금씩 접점이 만들어져 가고 있다고 판단한다”라고 말했다. 다만 “그렇다고 현재 상태에서 다 잘된다고 말은 못드린다”고도 했다.
한·미는 지난 7월 말 관세협상에서 큰 틀에서 합의하면서 한국이 미국에 3500억달러를 투자키로 했다. 그러나 투자 방식 등 세부 사항을 두고 이견을 보이면서 후속 협의가 난항을 겪고 있다. 조 장관은 미국과 관세협상 타결 때는 대미 투자 방식에 직접 투자뿐 아니라 대출과 보증까지 포함됐다며 “(미국 측이) 그 이후에 서명해야 하는 문서에는 전부 현금 투자만 들어 있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판단해 미국과 계속 협상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미국이 최초 합의와 달리 입장을 바꿔 3500억달러의 직접 투자를 요구했지만,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얘기다.
조 장관은 이달 말 경주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 정상회담이 열릴 것이라며 “그때까지 이 문제를 잘 풀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협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한·미 정상회담 장소를 두고는 “아마도 경주가 될 것 같다”라고 했다. 조 장관은 다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31일부터 이틀간 진행하는 APEC 정상회의 본회의에 참석할지를 두고는 “참석 못 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고 했다. 한·중, 미·중 등의 정상회담은 경주에서 열릴 가능성이 크다고 조 장관은 말했다.
조 장관은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상 납치·감금 및 살인 사건이 발생한 것을 지적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는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난 데 대해 국민 여러분께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앞서 20대 대학생은 지난 7월 가족들에게 “박람회에 다녀오겠다”며 캄보디아로 떠난 뒤, 지난 8월 캄포트주 보코산 지역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의 시신은 아직 한국에 돌아오지 않았다. 외교부의 통계를 보면 한국인이 캄보디아에서 납치·감금된 사례는 최근 들어 급증했다. 납치·감금 피해자는 2020~2023년 5~21명이었지만, 지난해 221명으로 10배가량 증가했다. 올해 8월 말 기준으로는 330명에 이른다.
조 장관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겠다며 피해 한국인을 비행기로 데려오는 방안을 캄보디아 측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김석기 외교통일위원장(국민의힘)이 특단의 대책이 뭔지를 묻자 “캄보디아와 협의하는 건 우리가 인력 보내서 귀국할 인원을 전부 비행기로…”라고 했다. 조 장관은 윤후덕 민주당 의원이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특단의 대책을 만들라고 하면서, 특단의 대책에는 비행기를 투입하라는 얘기도 있던 거 같다’라고 묻자 “그렇다”고 했다. 조 장관은 ‘내일 당장 경찰청장과 함께 캄보디아로 달려가는 등 국민을 구하는 조치를 해달라’고 김 위원장이 주문하자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
조 장관은 지난달 미국 조지아주에서 한국인 317명이 구금된 사태를 두고 주한 미국대사대리를 초치했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구금 사태 발생 이후 주한 미국대사를 왜 초치하지 않았나’라는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의에 “초치해서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 현재 주한미국 대사관은 대사가 공석이고 조지프 윤 대사대리 체제로 운영 중이다. ‘초치’는 사전적으로 ‘부른다’는 의미지만, 외교적으로 항의와 경고 등의 의미를 담아 사용하는 용어다. 한국이 주한미국 대사를 초치한 건 이례적이다. 조 장관은 이후 김 의원이 ‘조지프 윤 대사대리를 초치한 게 맞느냐’고 거듭 묻자 “제가 따로 이 건(구금 사태)으로 불러서 한 건 아니다”라며 “초치와 상응할 정도로 대사와 얘기를 나눴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지난달 미국 조지아주에서 구금된 한국인 노동자 316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지를 묻는 이재강 민주당 의원에 말에 “그럴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법적 검토를 조금 더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5일 대법원 2차 국정감사에서 현장검증을 시도하며 대법정과 소법정, 대법관 집무실 등을 둘러봤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법원 압수수색”이라고 크게 항의하며 국감장을 떠났다. 민주당 의원들이 대법원 법원행정처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국감장을 벗어나 현장검증을 강행하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비롯한 행정처 직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대법원을 찾아 전체회의를 진행한 뒤 현장 국정감사로 전환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오늘 현장검증은 대선 후보 파기환송 판결 과정에서 전산 로그기록 등 관련 자료와 대법관 증원 관련 소요 예산 산출 근거 자료를 검증해 파기환송 과정의 정당성과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추 위원장은 의원들 질의에 앞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지난 5월 파기환송 판결 관련 서류 제출 요구 안건을 상정했다. 3월26일~5월1일 대법관들의 기록 접근 이력과 재판연구관 검토 및 보고 관련 기록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민의힘에서 반발했으나, 결국 안건은 재석 17명 중 찬성 10명으로 가결됐다.
천 처장은 발언 기회를 얻지 못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해 고성이 오갔다.
추 위원장은 정오쯤 감사 중지를 선포하고 “시간 관계상 현장으로 이동하겠다. 행정처에서는 처장님을 필두로 현장으로 안내해달라. 별도 공간으로 일단 이동하겠다”고 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회의실 문을 막아섰으나, 민주당 의원들은 이를 무시하고 국감장을 벗어나 승강기를 타고 이동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이석한 뒤 천 처장은 당황한 표정을 한 채 자리에 남았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천 처장에게 “로그기록은 보여주면 안 된다”고 했고, 천 처장은 “절차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했다고 한다.
천 처장은 이후 대법원 6층 처장실에서 추 위원장,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김용민 의원 등과 1시간가량 면담했다. 국감장에 남은 국민의힘 의원들은 현장에서 대책회의를 했다. 신동욱 의원은 “이틀 전 대법원장 감금에 이어 대법원 점령”이라며 현장검증에 강하게 반발했다.
오후 3시30분쯤 민주당 의원 등이 대법원 현장을 둘러보기 시작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감 불참을 선언했다.
이후 질의응답은 국민의힘 의원 없이 진행됐다. 민주당 의원들은 현장검증에서 대법원 PC 로그기록에는 접근하지 못하고 천 처장을 향해 “7만페이지에 달하는 이 대통령 사건 기록을 단시간에 검토하고 판결하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기록을 공개하라는 요구를 이어갔다.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국감에 출석해 인사말을 했던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날 현장 국감엔 종일 자리를 비웠다가 마무리 발언 때 출석했다. 조 대법원장은 “해소되지 않은 부분 중 답변 가능한 부분을 파악해 처장을 통해 답변드리겠다”며 “위원님들의 귀한 말씀을 토대로 국민의 기대와 요구가 무엇인지 세심하게 살펴서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고, 본연의 소명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의원들과의 점심식사 자리에도 참석해 환담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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