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8   작성일2025-09-13

문해력 국가인권위원회가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통신 조회’를 제한할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전달했다. 수사기관에도 ‘내부 통제 절차’를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10일 “지난달 25일 국회의장에게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 수사기관이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통신 이용자 정보를 받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검찰총장, 경찰청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등에게도 “기관 자체적으로 사전 심사를 거친 후 최소한의 정보만을 요청하도록 내부통제 절차를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수사기관의 ‘광범위한 통신 조회’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은 꾸준히 나왔다. 지난해 8월에는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하면서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포함한 야당 정치인과 언론인 등 3000여명의 통신 이용자 정보를 조회한 사실이 알려졌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의 통신 이용자 정보 제공 제도에 따라 수사기관은 재판, 수사 등을 위해 사업자에게 이용자의 정보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전기통신 사업자는 이에 응할 수 있다. 제출 범위에는 이용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가입일과 해지일 등이 포함된다.
인권위는 이에 대해 “1978년의 기술적, 사회적 환경에서 마련된 제도 틀이 큰 변화 없이 유지되면서 기술이 급격히 발전한 오늘날까지 아무런 견제 장치 없이 수사기관이 이용자 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라며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에 어긋날 여지가 있다”고 봤다. 인공지능(AI)과 같은 고도화된 기술이 수사기관에도 도입되면서, 이용자 정보를 기반으로 개인행동 패턴, 사회관계 등 민감 정보를 파악할 실마리가 될 수도 있다고 봤다.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유엔 프라이버시 특별보고관 등은 각각 2015년, 2017년, 2019년에 영장 없이 이용자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현행 제도가 국민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인권위는 법이 개정되기 전이라도 수사기관에서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 정도만을 받도록 개선하고, 상세 주소는 밝히지 않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수사기관이 얻은 정보들에 이용자 정보를 어떻게 폐기할 것인지에 관한 규정, 비밀 유지 규정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전국의 다채로운 여행·문화 콘텐츠를 한 번에 체험할 수 있는 관광 교류 거점 공간이 서울에 생긴다.
서울시는 오는 11일부터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서울시청 인근 서울도시건축전시관(중구 세종대로 119) 내 ‘지역관광 안테나숍’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서울 시민은 물론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지역 핫플레이스와 축제, 지역 상품 등 다양한 정보를 공유해 지역을 알리고 관광까지 연계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 목표라고 시는 설명했다.
이번에 문을 여는 ‘안테나숍’에서는 총 10개(강원도·경상북도·대전시·안동시·전라남도·제주도·충청남도·충청북도·통영시·하동군) 지자체의 관광 정보를 소개한다.
시에 따르면 일반적인 전시와 달리 각 지역의 매력을 향과 소리, 질감, 영상 등으로 표현해 다양한 감각으로 경험할 수 있게 했다.
안테나숍은 2개층(1층, 지하1층)으로 조성된다. 지하 1층은 지역관광 콘텐츠 전시관인 ‘팔도보석 유람’이 지상 1층은 굿즈숍인 ‘팔도보석 상점’이 운영된다. 옥상에서는 지역관광을 주제로 한 팝업스토어를 비롯해 다양한 야외 행사가 열린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화요일~일요일까지 운영된다.
전시관은 팔도 쎈스 아뜰리에(후각·촉각 체험존)와 팔도 사운드 스케이프(시각·청각 체험존), 팔도 백패킹 라운지(AI 기반 여행지 추천)의 세 공간으로 구성돼 즐길 거리를 제공한다. 체험을 끝낸 관람객들은 마음에 든 지역을 형상화한 자신만의 열쇠고리도 만들 수 있다.
시는 관광객이 전국으로 자연스럽게 발길을 이어가도록 안테나숍을 시작으로 서울 곳곳에 지역 소개의 장을 확대하고 테마·기간·목적별 여행 상품도 개발해 선보일 계획이다.
구종원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안테나숍은 서울과 지역의 매력을 연결하는 새로운 관광 교류 거점 공간이 될 것”이라며 “오감 만족 전시부터 지역 여행의 즐거움을 미리 체험해 보는 공간을 마련했으니 많은 방문으로 영감을 얻어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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