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30   작성일2025-10-16

네이버 상위노출 해외 항공사 설립 과정에서 자신이 창업한 이스타항공에 수백억원대 손실을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직 전 국회의원(62)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는 1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박석호 전 타이이스타젯 대표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이 전 의원 등은 2017년 2∼5월 이스타항공 항공권 판매대금 71억원을 태국 저비용항공사 ‘타이이스타젯’ 설립 자금으로 사용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9년 8월 타이이스타젯 항공기 리스 비용 369억 원을 이스타항공이 지급보증하도록 해 손실을 초래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들이 2020년 8월 제주항공의 인수 무산 과정에서 이스타홀딩스가 보유한 전환사채 100억원을 계열사 아이엠에스씨에 넘기며 28억 원대 손실을 냈다고 판단해 공소사실에 추가했다.
1심 재판부는 “이상직 피고인은 충분한 사업성 검토 없이 독단적으로 해외 항공사 설립을 결정해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범행으로 회사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고 피고인이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밝혔다.
다만 “타이이스타젯 설립이 이스타항공의 수익 증대를 위한 것으로 보이며 계획 자체가 전혀 허황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경영이 악화한 점, 이미 확정된 다른 배임 사건의 형량과의 형평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의원은 앞서 이스타항공의 횡령·배임 혐의로 2023년 4월 대법원에서 징역 6년이 확정돼 전주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또 이스타항공 채용 비리 사건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한편 이 전 의원이 설립한 타이이스타젯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 서모 씨가 임원으로 재직한 사실이 알려지며 특혜 채용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서 씨의 채용 대가로 문 전 대통령으로부터 특혜를 받았다고 보고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이 전 의원을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기소했다. 해당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에서 진행 중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3일 당 상임고문단에게 “우리 당이나 국가 상황이 경험해보지 못한 비상한 상황”이라며 조언을 구하자 정의화 상임고문단 회장이 “‘윤 어게인’과 결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장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상임고문단과 오찬 회동을 하며 “어려운 시기에 당대표란 중책을 맡았지만 정치 경험과 지혜가 부족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이럴 때일수록 상임고문님들께서 갖고 계신 지혜나 좋은 말씀이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며 “당을 어떻게 이끌어 가야 하는지 좋은 말씀을 주시면 마음에 잘 담겠다”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우리 당이 새롭게 변화해 나가려고 전당대회 이후 발버둥 치고 있다”며 “고문님들이 좋은 말씀을 주시면 난국을 헤쳐나가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국회의장을 지낸 정 회장은 “지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의회 운영으로 의회민주주의가 무너져 버렸다”며 “한편으로 반추해보면 과거에 안하무인적 정치 행태를 보여온 보수당 잘못이 크다는 걸 인정하고 깊은 반성과 성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무너지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선 유승민·이준석·한동훈 등과 함께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새 지도부는 용광로 같은 화합의 정치를 만들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정감사가 끝나면 부정선거나 ‘윤 어게인’ 같은 낡은 어젠다와 결별하고, 민생을 살피고 국가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데 진력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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