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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상위노출 김건희 특검, ‘금거북이’ 이배용 등 줄소환···‘매관매직 의혹’ 수사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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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27 작성일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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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상위노출 김건희 여사의 매관매직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금거북이’를 주고 인사를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등을 이번주 줄줄이 소환한다. 특검은 이번주 중으로 특별검사보 1명을 추가로 인선할 계획이다.
1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이 전 위원장에게 오는 13일, 이 전 위원장의 비서인 박모씨에게 오는 14일 특검에 나와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다. 두 사람 모두 참고인 신분이다.
하지만 이 전 위원장 측은 건강 및 일정상 사유 등의 내용을 담은 불출석 사유서를 특검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전 위원장 측에 따르면 이 전 위원장은 특검 측과 조율해 오는 20일 조사를 받을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 측도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특검과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중순 특검은 박씨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특검은 앞서 ‘양평 공흥지구 특혜 개발 의혹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 일가가 운영하는 요양원을 압수수색하면서 약 5돈의 금거북이를 발견했다. 특검은 이 전 위원장이 금거북이를 김 여사 측에 건네고 그 대가로 위원장에 임명된 것은 아닌지 수사하고 있다. 이 전 위원장 측은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축하의 의미로 준 것일 뿐 청탁의 목적은 전혀 없었다는 입장이다.
오는 17일엔 이 전 위원장에게 김 여사를 소개해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알려진 매경미디어그룹 회장의 배우자인 정모씨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이다. 정씨는 참고인 신분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정씨가 김 여사 등에게 MBN 업무정지 처분을 해소해달라는 목적으로 청탁을 한 게 아닌지도 살피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지난달 29일 정씨의 집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특검은 이번주 중으로 특검보 1명을 추가 인선할 계획이다. 특검법이 개정되면서 최대 특검보 2명, 파견 검사 30명, 파견 공무원 60명을 증원할 수 있게 됐다. 김형근 특검보는 지난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까지 부장검사 1명을 포함한 검사 3명과 수사관 4명을 법무부와 검찰에 추가 파견해달라고 요청했다”며 “다음주 중으로 특검보 추가 임명 추천을 비롯한 적절한 필요 인력을 순차적으로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검이 특검보 후보를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인사 검증 후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는 절차를 거친다.
특검은 지난달 말 1차 수사 기한을 이달 말까지로 연장하고 금거북이 의혹을 비롯해 종묘 사적 이용 의혹, 자생한방병원 특혜 및 민간인 전용기 탑승 의혹, 전 대통령실 비서관 자녀의 학교폭력 무마 의혹 등 여러 의혹들도 수사하고 있다. 이 밖에도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에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개입 여부나 오세훈 서울시장의 ‘명태균 게이트’ 연루 의혹 등도 밝혀야 할 과제다. 특검은 기한을 최대 두 차례 연장해 오는 12월28일까지 수사할 수 있다.
제주 서귀포시 이중섭거리는 소품가게가 즐비한 관광명소다. 거리 한편에 있는 ‘서귀포 관광극장’ 건물은 단연 관광객들의 눈을 사로잡는다. 아직도 소박한 극장 간판이 걸린 이 2층 짜리 폐건물은 시간 여행을 온 듯 반세기가 넘는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있다.
지역 명물로 자리잡은 서귀포 관광극장은 현재 철거문제를 놓고 찬반의견이 대립 중이다. 서귀포시는 붕괴 위험을 이유로 철거를 추진 중이지만, 지역 사회와 시민단체 등은 건물을 보존해 계승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14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이 극장은 1960년 준공 후 1963년부터 상영을 시작했다. 서귀포시에 생긴 첫 극장이다.
극장은 상영 외에도 초등학교 발표회, 웅변대회, 대중가수·악극단 공연 등을 하는 문화 중심지 역할을 했다. 관객이 줄며 1999년 폐업한 후 한동안 폐건물로 방치됐다. 2015년부터 시가 임대해 지붕이 무너져 없는 극장 구조를 그대로 살려 야외극장으로 활용했다. 시는 2023년 12월 건물과 부지를 완전히 매입했다.
시는 최근 건물 노후화에 따른 안전 문제를 이유로 철거를 결정했다. 지난 9월19일 철거를 위한 공사를 시작했다. 시는 “지난 5~8월 시행한 정밀안전진단에서 건물이 E등급 판정을 받았고, 바로 옆 이중섭 미술관 신축공사 과정에서 (진동 등에 의해) 관광극장 벽면 붕괴 가능성이 제기돼 철거를 결정했다”면서 “보수·보강이 시행되더라도 건축물의 노후화는 지속 진행될 것으로 예상돼 전체 철거 또는 개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철거 공사 소식을 접한 지역 사회와 시민단체 등은 반발했다. 공사 시작과 동시에 제주도건축사회와 건축학과 교수 등 10여명이 “서귀포시민의 역사적·정서적 공간인 관광극장의 보존이 필요하다”면서 공사 중단을 촉구했다.
사단법인 제주올레 이사회도 성명을 내고 “관광극장의 철거는 단순한 건축물의 철거가 아니라 한 도시의 역사와 문화적 기억, 공동체의 정체성을 허물어뜨리는 일”이라면서 “올레 6코스를 걷는 올레꾼들은 관광극장을 지나며 ‘한 도시의 기억과 이야기’를 마주하고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온몸으로 느끼는 경험을 했다”고 밝혔다. 결국 서귀포시는 공사 시작 이틀만에 철거를 중단했다.
철거를 반대하는 목소리는 계속되고 있다. 대한건축사협회 제주도건축사회, 한국건축가협회 제주건축가회, 대한건축학회 제주지회 등 3개 단체는 지난 2일 “서귀포 관광극장은 역사, 문화, 건축적으로 가치 있는 우수한 자산”이라면서 “극장을 보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전담팀을 구성해 대안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현군출 도건축사회장은 “노후화돼 신축만큼 더 좋은 기능을 발휘하지는 못하더라도 그 당시 갖고 있던 역사와 문화를 담은 건축물은 후세에게도 중요한 교육자료가 된다”면서 “근대 건축물에 보존과 활용 방안을 보다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주올레 역시 “이번 사태는 남은 것을 어떻게 지키고, 계승할 것인가라는 과제를 남겼다”고 밝혔다.
시는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려된다”면서도 “민원을 제기한 도건축사회로부터 안전을 담보한 대안을 제출받아 보존·활용 가능성, 철거 후 활용방안 등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사업 예산 비리 스캔들로 반정부 시위가 발생한 필리핀에서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 예산 시스템에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는 방안을 두고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3일(현지시간) 부패 정부를 향한 대중의 분노가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필리핀에서 블록체인 기술로 국가 예산 집행 상황을 공개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이 떠오르고 있다고 전했다.
필리핀에서는 지난달 22일 고위 관료들이 홍수 대비 기반시설 사업의 예산을 횡령한 데 항의하는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일어났다. 이 시위로 시민 220여명이 체포됐다.
이 논의는 지난달 밤 아키노 상원의원이 정부 부패를 개선할 방안으로 ‘국가 블록체인법’으로 알려진 법안을 제출하며 본격화했다. 필리핀 정보통신기술부는 이 법안을 긴급 안건으로 지정했다.
블록체인은 네트워크에 등록된 모든 참여자와 데이터를 공유하는 기술로 한 번 등록된 정보는 수정·삭제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블록체인 기술이 예산 시스템에 도입되면 날짜 소급적용 등 조작을 막을 수 있다.
찬성 측은 이러한 블록체인의 특성이 예산 투명성을 보장하는 데 획기적 변화를 가져온다고 주장한다. 필리핀 블록체인위원회 회원인 젤로 웡 바야니체인 벤처스 공동 창립자는 SCMP와 인터뷰에서 “국가 예산의 전 단계가 검증 가능한 디지털 흔적으로 기록된다”며 “감사원과 시민들이 언제나 데이터를 검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반대 측은 블록체인 기술이 예산 비리를 억제하는 근본적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기술 도입보다 정부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평소 블록체인 지지자로 알려진 앤 쿠이시아 트랙시온 테크 최고경영자는 SCMP와 인터뷰에서 “부패는 데이터베이스의 문제가 아니라 거버넌스의 문제”라며 “결점이 있는 데이터나 기록이 블록체인에 등록되면, 이는 부패한 거버넌스를 영원히 남게 할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블록체인 데이터와 무관하게 비리는 언제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반정부 시위 이후 충분한 검토 없이 정책을 성급하게 추진한다고 경고했다.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시민 주도 기술 이니셔티브 ‘더 나은 정부’는 SCMP에 “이 법안은 국민의 분노를 달래고 주의를 분산시키기 위한 임시방편 수단이 되었다”고 밝혔다. 제이슨 토레스 기술 컨설턴트도 “우리는 블록체인 시스템 구축을 꿈꾸고 있지만, 다양한 정부 부서와 주체들이 데이터를 어떻게 주고받는지에 대해 거의 알지 못한다”며 “원활하게 도입되지 못할 경우 악의적 행위자에 의해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필리핀은 지난 8월 동남아시아 최초로 예산 편성 과정에 한해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한 바 있다. 지난해 5월 서아프리카 기니비사우는 국제통화기금의 자문을 받아 공무원 급여 및 연금과 관련한 예산 관리에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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