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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추미애 “대선 코앞이라 신속 판결? 사법 정치화 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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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26 작성일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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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15일 대법원 현장 국정감사를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결정을 두고) 대선이 코앞이라 신속하게 (판결)했다는 (대법원의) 답변은 사법의 정치화를 자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추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대법원이 제출한 서면 답변서 내용을 거론하며 “대법원은 말도 안 되는 변명으로 사법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렸다”고 이같이 적었다.
그는 “결국 조희대 대법원장은 자신의 직권남용 의혹을 감싸기 위해 일선에서 공정한 재판을 하고 있는 3000여명의 판사를 볼모로 사법부 독립을 외치고 있는 것”이라 했다. 그는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심리가 원칙이라고 해명했지만 대법원이 제출한 통계에 따르면 형사 전원합의체 신고 건수는 최근 5년간 31건 수준에 불과하다”며 “전원합의체가 원칙이라는 말과 통계가 모순된다”고 했다.
그는 “대법원은 ‘1심과 2심의 결론이 달라 신속히 재판했다’고 했지만 엇갈린 판단일수록 더 신중해야 한다”며 “대법원 자료에 따르면 접수부터 판결까지 35일 미만 사건은 2020년부터 2025년 6월까지 1822건이지만 같은 기간 파기환송은 본 재판이 유일했다”고 했다.
추 위원장은 “대법원은 신속히 판결한 이유를 보충의견을 인용해 ‘대선 후보 등록 임박’을 근거로 들었으나 이는 곧 선거 일정이 재판 시점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미”라며 “헌법상 사법의 정치적 중립을 스스로 훼손하는 해명”이라고 했다.
법사위는 이날 대법원 현장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여권에서는 대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항소심 무죄 판결 접수 34일 만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해 재판 기록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고 대선에 개입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현대차 프리미엄 브랜드 제네시스는 지난 10일(현지시간) 브랜드 전용 디자인 센터인 ‘제네시스 디자인 캘리포니아’를 문 열었다고 12일 밝혔다.
미국 캘리포니아 엘 세군도에 위치한 제네시스 디자인 캘리포니아는 차량 디자인을 비롯해 사운드, 로고, 인터페이스, 전시장 등 제네시스 디자인과 관련한 대부분의 연구·개발이 진행되는 시설이다.
지하 1층, 지상 2층 구조로 연면적은 7471㎡(약 2260평) 규모다. 건물 내부와 외부가 서로 연결되는 개방적인 구조를 갖췄으며, 건물 내부는 2층에서 1층 중앙부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도록 2층 가운데가 뚫린 형태로 설계됐다. 디자인 스튜디오의 개방성과 보안을 동시에 고려한 설계다.
총 45명의 디자인 전문가가 상주하는 업무 공간에는 개인형 작업 공간과 자유롭게 모여 토론할 수 있는 개방형 소규모 라운지를 배치했다. 3D 프린팅 및 클레이 모델링 공간, 디지털 디자인 랩 등 실험 환경도 갖추고 있다.
양산 차량과 콘셉트카 같은 선행 차량 프로젝트뿐 아니라 미래 항공 모빌리티(AAM), 로보틱스, 최신 색상·소재·마감재 트렌드 연구 등을 지원한다.
제네시스는 제네시스 디자인 캘리포니아를 중심으로 서울의 제네시스 디자인 센터, 독일 프랑크푸르트 제네시스 디자인 스튜디오와 24시간 소통하는 글로벌 협업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디자인 역량을 대폭 강화하고 미래 모빌리티를 위한 혁신을 이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루크 동커볼케 현대차그룹 CCO(최고크리에이티브책임자)는 “한국 고유의 정체성을 강조하면서도 직원들의 창의력을 최대한 끌어낼 수 있는 공간으로 ‘제네시스 디자인 캘리포니아’를 만들고자 했다”면서 “앞으로도 이곳에서 펼쳐질 제네시스만의 혁신적인 작업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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