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27   작성일2025-10-16

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중국인들이 한국에 낸 건강보험료보다 더 많은 의료 혜택을 받고 있다는 주장을 둘러싸고 공방이 벌어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주장한 이른바 ‘중국인 의료 쇼핑’ 의혹에 대해 정부와 여당은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흑자라며 반박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4일 복지부를 상대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이른바 ‘중국인 3대 쇼핑(의료·선거·부동산) 방지법’을 당론으로 추진하는 것을 두고 ‘혐중’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건강보험 재정 악화와 부정 수급 실태 등의 문제를 바로잡으려는 것이라고 맞섰다.
이개호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이 ‘보험료는 우리 국민이 내고 혜택은 중국인 등 외국인이 가로챈다’고 말하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현재 (중국인 등 외국인 건보 재정수지는) 흑자이며, (외국인 건보 적용) 제도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위 극우세력들이 연일 혐중 정서를 자극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 역시 “현재 전체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흑자 상태로 (외국인이) 낸 게 더 많다”며 “중국도 과거에는 적자가 일부 있었지만 최근에는 흑자로, 작년에는 55억원 정도 흑자인 것 같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2023년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외국인의 건강보험 적용 요건을 국내 거주)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해 강화했다”고 덧붙였다.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은 “건보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하면 외국인 건강보험 부정수급이 5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며 “부정수급자의 70.7%가 중국인이고, 중국인 부정수급자가 2023년 8856명에서 2024년 1만2000명으로 35% 이상 증가했다”고 했다. 또 “윤석열 정부에서 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를 높여 왔기 때문에 2024년 제도 개선 이후에 55억원 흑자, 올해도 8월 기준 흑자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라며 “이런 변화는 지난 정부가 국민 여론을 반영해 2024년 4월부터 외국인 최소 체류 기간 6개월 요건을 도입한 결과 등이 반영된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한지아 의원은 “건강보험과 관련해서는 혐중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다”라며 “국민의힘의 공식 입장은 상호주의”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최 의원이 주장한 부정수급 통계에 대해 “부정수급의 99.5%는 사업장을 퇴사했을 때 사업주가 신고를 늦게 하는 바람에 발생했다”며 “제도 개선을 통해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보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보사령부에 소속된 북파공작원(HID)들이 국방정보본부로 소속을 옮기게 된다. 12·3 불법계엄에 정보사령부가 관여한 것을 계기로 국방 정보조직을 개혁하려는 조치의 일환이다.
국방부는 13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의 업무보고에서 “내년까지 인간정보부대를 정보사에서 분리해 정보본부 예하로 예속시키겠다”고 밝혔다. 인간정보부대는 첩보 업무 중 ‘인간 정보’ 분야에 집중하는 요원들로, HID로 불린다. 정보사령부는 국방정보본부 산하 부대다.
국방부는 또 내년까지 국방정보본부장과 합참 정보본부장의 겸직을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지금은 3성 장군(중장)이 국방정보본부장과 합참 정보본부장을 겸직하면서 국방부와 합참의 정보조직을 함께 지휘하지만, 앞으로는 국방정보본부장과 합참 정보본부장을 각각 임명하겠다는 것이다. 국방정보본부는 주로 대북 정보를 포함한 국외 정보를, 합참 정보본부는 주로 대북 정보를 다룬다.
국방부 또 2027년까지 국방정보본부를 중심으로 예하 정보부대의 유사·중복된 임무와 기능을 통합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정보사령부가 12·3 불법계엄에 개입했던 것을 고려해 군 정보기관을 개혁하려는 조치다. 계엄 당시 문상호 정보사령관은 민간인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지시를 받아 정보사 요원들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출동시킨 바 있다. 국방부는 군 정보·수사기관이 국방의 구성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준수한 가운데 본연의 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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