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23   작성일2025-10-16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한국 완성차·부품 업계가 미증유의 위기와 맞닥뜨렸다.
일본, 유럽보다 높은 품목 관세에 따른 대미 수출 차질, 미국 전기차 보조금(7500달러) 폐지가 불러올 본격적인 수요 절벽, 전동화 전환에 따른 막대한 비용 부담 등이 한꺼번에 몰려오면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정의선 회장의 취임 5주년을 하루 앞둔 13일 ‘정의선 회장 취임 5주년, 현대차그룹 글로벌 프런티어로 진화’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냈다.
정 회장의 리더십 아래 도요타, 폭스바겐에 이은 글로벌 ‘빅3’ 완성차그룹으로 도약했고, 전동화 등 미래 모빌리티 분야에서 이른바 ‘퍼스트 무버’(선두 업체)로 자리매김했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마냥 자축하기에는 현대차그룹 앞에 너무 많은 숙제가 놓여 있는 게 현실이다.
당장 최대 자동차 시장인 미국을 두고 경쟁 중인 일본, 유럽보다 10%포인트 높은 수출 관세를 물고 있는 문제를 풀어야 한다. 가격을 올리기보다 어느 정도 수익성 악화를 감수하더라도 재고를 활용해 점유율을 지킨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사태가 장기화할 때는 어떤 형태로든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게 현대차그룹의 고민이다. 관세 협상이 미·중 패권 경쟁, 한·미 동맹, 북·중·러 밀착 등 지정학적 변수와 밀접하게 얽혀 있어 특정 기업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이다.
한국 진출을 늘리는 중국 업체와 맞서 안방을 지키고, 자국 우선주의에 기반한 보호무역이 새로운 글로벌 표준으로 자리 잡은 현실을 뚫고 세계로 뻗어가는 일도 결코 만만한 과제는 아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반전동화 정책 기조 등 불확실성이 증폭되는 상황에서 전동화 일정과 속도를 어떻게 가져갈지, 내연기관차와 하이브리드, 전기차, 수소차의 생산과 매출 배분은 어떻게 할지를 두고 전략적 판단을 내려야 하는 것은 물론, 로보틱스, 자율주행, 미래항공교통, 소프트웨어중심차량 등 미래모빌리티에 대한 투자도 이어가야 한다.
한국을 대표하는 완성차 기업으로서 협력사와의 동반 성장이나 노동자 처우 개선 및 국내 일자리 감축 우려에도 정답을 내놓아야 한다.
이 모든 과정을 진두지휘해야 하는 정 회장으로선 지난 5년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시험지를 받아든 셈이다.
국내 자동차 부품 업계가 느끼는 위기감은 더하다.
미국발 관세 전쟁으로 가뜩이나 대미 수출 길이 막힌 상황에서 자동차 운반선 운임 등 물류비용까지 상승하면서 생존을 걱정해야 할 처지로 내몰리고 있다는 하소연이다.
나아가 국내에선 정부가 전동화 일정에 가속 페달을 밟으면서 발 등에 불이 떨어졌다.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은 이날 서울 서초구 자동차산업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전동화 방향에는 동의하지만 급격한 전환보다 내연기관차 중심의 부품업계 현실을 고려한 목표 설정과 전기차 일변도보다는 하이브리드차, 탄소중립연료(E-FUEL) 등 다양한 감축 수단을 병행해 국내 자동차 부품업계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촉구했다.
이택성 이사장은 “지금도 중국산 비중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국내 전기차 시장에서 정부의 일정대로 간다면 결국 중국 전기차 업체들만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강남발 아파트 가격 상승이 한강 변을 따라 확산되고 있으며, 그 기세가 점차 다른 지역으로 번지고 있다. 단기적으로 이러한 움직임을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다.
태엽이 풀린 시계도 하루에 두 번은 맞듯이, 일시 조정과 반등이 반복되는 시장 단면을 단기 예측으로 단정하기는 힘들다. 따라서 단기 등락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정 지역으로의 자금 쏠림이 어떤 구조적 변화를 반영하는지를 차분히 들여다보는 일 또한 의미가 있을 것이다.
맥킨지 글로벌연구소(MGI)가 2025년 10월 발표한 최신 보고서 ‘불균형의 시대: 성장, 부, 부채의 미래’는 이와 관련해 시사하는 바가 큰 생각거리를 던져준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한국의 실물자산은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8.9배에 달하며, 이 중 7배(약 80%) 정도가 부동산이다.
세계 평균은 실물자산 5.6배, 부동산 3.9배(약 70%) 수준으로, 한국의 부동산 비중은 매우 높다. 이는 생산력 성장보다 자산 가격이 과도하게 올랐음을 의미하며, 한국 경제가 부동산 의존도가 높고 부채 레버리지가 큰 구조임을 보여준다.
보고서는 이러한 불균형이 앞으로 어떤 경로를 밟을지를 네 가지 시나리오로 전망한다. 첫째, 장기 침체(secular stagnation) 시나리오로, 저성장·저물가·저금리·초과 저축이 지속되는 상태를 말한다. 실물 투자는 부진하지만,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 가격은 올라 부의 불평등이 심각해지고, 자산과 부채의 배수는 커져서 충격 발생 시 급락 위험이 뒤따른다.
이 시나리오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팬데믹 위기 사이의 시기를 떠올리게 한다. 둘째, 1970년대 오일 쇼크기를 연상시키는 인플레이션 지속 시나리오로, 명목 성장은 빠르지만 실질 성장은 둔화하고, 인플레이션이 부채와 자산의 실질 가치를 낮춘다. 부동산은 인플레이션 헤지 수단으로 기능하지만, 실질 자산가치는 감소한다. 셋째, 대차대조표 조정(Balance sheet reset) 시나리오로, 자산 가격 급락과 부채축소가 동시에 일어나며, 단기적으로 경기 침체가 일어난다. 이 과정에서 소비와 투자가 위축되면서 일본의 1990년대 버블 붕괴 이후와 유사한 장기 침체로 이어질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생산성 가속 시나리오에서는 기술혁신과 투자 확대를 통해 실질 성장이 강화되고, 자산가치 상승이 생산성과 조화를 이룬다. 이 경우 자산 가격 상승은 ‘건전한 부의 축적’으로 이어진다. 이 시나리오는 1990년대 후반 미국의 IT 혁신 기반 신경제 시기와 맞닿아 있다. 최근 AI 기반 혁신이 다시 이렇게 갈 수 있을지도 초미의 관심사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최근 한강 변 아파트 가격 급등은 단순한 투기적 행위로만 볼 것이 아니라 장기 침체의 그림자 속에서 자산의 희소성, 투자 불확실성, 그리고 안전자산 선호가 복합적으로 얽힌 결과가 아닐까. 저성장이 이어지고 실질금리가 낮게 유지되는 환경은 실물 투자 매력을 떨어뜨리고, 과잉 저축은 부동산으로 흘러든다. 지방의 인구 감소와 서울의 인프라 및 어메니티 개선은 소위 서울 강남권과 이와 연결된 특정 지역의 희소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불확실한 경제 환경은 실물자산에 대한 선호를 더욱 강화한다.
이러한 현상은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장 티롤(Jean Tirole)이 제시한 ‘합리적 버블(rational bubble)’ 개념과도 맞닿아 있다. 실질금리가 낮고, 고수익 실물 투자 기회가 제한되고, 자산을 다음 세대나 보유자에게 이전할 수 있다는 기대가 있다면, 버블은 단순한 비이성적 투기가 아니라, 저축을 대체하는 가치 저장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다. 따라서 한강 변 아파트 가격 상승은 ‘비이성적 과열’만이 아니라, 장기 침체의 징후가 엿보이는 가운데 ‘합리적으로’ 형성된 자산 가격 조정의 결과로 볼 수도 있다.
문제는 이러한 상승 국면이 얼마나 지속될 수 있느냐다. 장기 침체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환경에서 부동산이 단기적으로는 안전자산의 역할을 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생산성과의 괴리가 커질 위험이 있다. 그 결과 자산 가격이 유지되더라도 실질 자산가치는 줄어들 수 있다.
결국 생산성 향상을 통한 성장 회복만이 이러한 구조적 불균형을 바로잡을 수 있다. 생산성이 뒷받침되지 않는 자산 가격 상승은 불가피하게 인플레이션에 따른 실질 자산가치 축소나, 일본처럼 대차대조표 조정이라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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