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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립구입 “아이 첫돌 기념사진 비용 지원”···평창군 만 1세 영아 가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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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29 작성일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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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립구입 강원 평창군은 영아를 둔 가구를 대상으로 ‘우리 아이 첫돌 기념사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아이의 성장 순간을 기록할 수 있도록 돕고, 지역사회에 가족 친화적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평창군으로부터 출산 축하금을 받은 후 지역에 계속 거주 중인 만 1세 영아를 둔 가구다.
이들 가구는 평창지역 사진관에서 촬영한 돌사진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정성문 평창군 기획재정국장은 “한 가정의 첫돌은 부모와 아이 모두에게 의미 있는 순간”이라며 “이번 사업이 부모에게는 따뜻한 추억을, 지역사회에는 새로운 희망을 선물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평창군은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출생부터 대학 졸업까지 1인당 최대 1억5000만 원을 지원하는 ‘다 키워드림, 1억5000 평창플랜’을 시행하고 있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 “김일성 추종 세력인 경기동부연합과 연결돼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실장의 국정감사 출석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는 만큼 김 실장에 대한 의혹을 증폭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동부연합, 통합진보당, 김현지, 이재명 대통령으로 연결되는 고리가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미희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남편은 백승우씨로, 경기동부연합의 핵심세력”이라며 “김 전 의원과 그 공범이 식사 모임을 방문해 선거운동을 하고 식사 대금을 지불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는데 이 위반행위에 김현지가 깊이 관여돼 있었다”고 말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김 전 의원의 판결문에는 ‘성남시에 사회단체 활동 등을 하면서, 피고인 김미희와 잘 알고 지내는 김현지’ ‘피고인 김미희는 김현지와 (정형주의) 우연한 정보 전달로 위 음식점을 방문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고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2010년 지방선거 당시 김미희 전 통합진보당 의원과 단일화해 성남시장에 당선됐다.
박 의원은 “김 실장이 김 전 의원과 그 공범에 유리한 증언을 해 감형받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도 확인했다”며 “김현지는 직접 2심 법정에 나가 증언해 1심에서 인정된 범죄혐의 사실을 부인하는 취지로 증언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 대통령이 2004년 성남시의회에서 성남의료원 조례 심의와 관련해 시의원들과 충돌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사건에 김 실장이 공모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그는 “(김 실장이 당시) 시 의회 의원들을 비속어로 호칭하며 앞을 가로막고 몸으로 밀어붙여 3시간에 걸쳐 출입하지 못하게 했다는 내용이 판결문에 그대로 담겨 있다”며 “이 대통령과 김 실장이 경제공동체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는데 이 판결문을 통해 범죄공동체였다는 사실도 확인된 것”이라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변호사 시절 김 실장이 성공 보수를 대신 받은 사실과 관련해 김 실장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며 국정감사 출석을 요구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서 김 실장이 장관 인사 등에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허위 조작 정보로부터 어떻게 공론장을 지킬 것인가. 이 방안을 마련하는 일이 시급한 것은 분명하다.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다. 사회적 토론과 숙의가 점점 위축되고, 의견과 입장이 다르면 타협과 대화는커녕 상대를 악마화하는 현상이 날로 뚜렷해진다. 그러한 분열과 대립을 가져오는 주요 통로가 허위 조작 정보라는 진단도 적절하다.
하지만 규제의 허점을 파고드는 유튜브나 소셜미디어 등을 법으로 다 막기에는 버겁다. 아무리 청결하게 유지한다 해도 완전히 근절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우리는 무균 상태로 살 수 없기 때문이다. 때로는 어떤 정보가 공론장을 다양하고 풍성하게 발효시키는 효모인지 아니면 부패시키는 독성 세균인지 구분조차 애매한 경우가 많기도 하다.
우리나라의 언론 규제는 어떤 면에서는 방어적이다. 조작되거나 유해한 정보의 위험으로부터 공론장과 시민을 보호한다는 접근이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위험하거나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할 경우에만 규제한다는 것이다. 이는 사상의 자유시장 개념에 뿌리가 닿아 있다. 다양한 의견이 표현되고 사회적으로 토론되면서 경쟁하면 진실은 마침내 드러나고 민주주의가 실현된다는 가설이다.
사상의 자유시장 개념은 비판적 사유 능력과 의식을 지닌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시민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오히려 인류사회가 추구해온 인권과 공동체적 가치는 퇴행하고 이성의 힘도 약화하는 조짐이 뚜렷하다. 이기적 감성과 분노가 지배하는 사회로 나아간다는 우려가 크다. 그러다 보니 공론장의 작동이 삐걱거린다. 공론의 수준과 폭은 미디어가 제공하는 정보와 더불어 참여하는 시민의 리터러시 능력에 따라 결정된다. 공론장에 참여하는 시민들이 정보를 소화하고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능력이 없다면 표현의 자유만으로는 민주주의가 제대로 구현되지 않는다. 시민의 정보에 대한 이해력과 미디어 근력을 어떻게 길러낼 것인가가 민주주의의 중심 의제가 되는 이유다.
특히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현혹 정보가 더욱 교묘해지는 만큼 미디어 리터러시의 필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미디어 리터러시는 단순히 거짓, 증오, 편견뿐만 아니라 부실한 맥락과 근거로 제목 등을 선정적으로 포장해 감정적 자극을 이끌어내는 숱한 정보들도 가려내는 능력까지 포괄한다. 전달된 정보를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해석하고 맥락을 이해해 진실을 찾아내는 역량이기도 하다.
유네스코는 해마다 10월 마지막 주를 글로벌 미디어·정보 리터러시 주간으로 정해 포럼을 열고 다양한 캠페인을 벌인다. 또 핀란드 등 북유럽 국가들은 미디어 리터러시를 민주시민 교육의 핵심 요소로 지정해 국가 차원에서 오랫동안 노력을 기울여왔다. 우리나라도 리터러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한국언론진흥재단, 시청자미디어재단 등 여러 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기관 간의 역할 분담이나 상호 협력 등이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법안이 국회에서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 정권이 불편해하는 가짜뉴스를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에는 그토록 진심이었던 정부나 집권당도 그다지 관심을 두지 않았다. 정치권은 오히려 그러한 편향적 정보에 편승해 팬덤을 부추기고 정치적 이익을 챙기려 하는 것 아닌가 의심마저 들기도 한다.
공론장에서 시민은 단순히 보호받아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주체적으로 판단하고 사고하는 민주적 역량을 지닌 구성원이다. 공론장에 주체로 참여하는 것은 시민권을 강화하는 길이기도 하다. 허위 정보에 대한 방어적 규제를 넘어서 미디어 리터러시를 강화해 더 다양하고 깊이 있는 공론의 마당을 만들어가는 적극적 정책으로의 확장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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