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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우 구매 쿠팡, 와우멤버십 가격 올리고 ‘즉시 동의’ 유도해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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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28 작성일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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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우 구매 쿠팡이 와우멤버십 가격을 올리면서 소비자가 누를 수 있는 ‘미동의 버튼’을 작게 표시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다만 넷플릭스 등이 중도해지를 도입하지 않은 데 대해선 위법성 판단을 유보했다.
공정위는 15일 쿠팡·콘텐츠웨이브(웨이브)·엔에이치엔벅스(벅스)·스포티파이에이비(스포티파이) 등 4개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총 105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과태료 액수는 쿠팡 250만원, 웨이브 400만원, 엔에치엔벅스 300만원, 스포티파이 100만원이다.
쿠팡은 지난해 4월 와우멤버십(유료멤버십) 가격을 기존 4990원에서 7890원으로 올리면서 소비자에게 쇼핑몰 앱 초기화면 팝업창 등을 통해 가격 인상에 ‘즉시 동의’와 ‘동의 유보’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즉시 동의하고 혜택 계속받기’ 문구가 적힌 버튼은 쉽게 볼 수 있도록 했지만, 동의 유보를 뜻하는 ‘나중에 하기’는 작게 표시했다.
또 결제 단계 화면에서도 결제 버튼에 ‘(가격 인상에) 동의하고 구매하기’ ‘월회비 변경에 동의하고 구매하기’ 등의 문구를 끼워 넣어 동의를 유도했다.
공정위는 쿠팡의 기만적인 방법 탓에 소비자가 와우멤버십 가격 인상에 자신도 모르게 동의하게 됐다고 봤다.
웨이브·벅스는 ‘이용권 구매 단계’ ‘해지 단계’ ‘FAQ’에 일반해지 방법만 상세히 안내하고, 중도해지가 가능하다는 사실은 아예 알리지 않거나 제대로 알리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스포티파이는 유료구독형 상품을 판매하면서 자신의 신원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았다.
한편 공정위는 넷플릭스·네이버 등 주요 OTT·음원·온라인 쇼핑몰 분야 구독서비스 사업자들이 ‘중도해지’를 도입하지 않은 행위가 소비자 해지권 방해에 해당하는지를 심의했으나 판단을 내리지 않고 절차를 종료했다.
공정위는 어떤 해지 방식이 소비자에게 유리한지를 판단할 수 없고, 소비자 민원이나 불만 등이 파악되지 않아 위법성을 판단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향후 구독경제 관련한 실태조사 및 해지권에 대한 기준 마련 등 제도개선이 이뤄질 때까지 판단을 유보하기로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5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윤석열 전 대통령 소환 조사를 두고 “‘존엄 현지(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위해 특검이 한 건(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하필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 강제구인 시도?”라며 이같이 적었다. 내란 특검은 이날 외환 의혹 관련 일반이적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다가 윤 전 대통령이 임의 출석 의사를 밝히자 영장을 집행하지 않고 그를 소환했다.
장 대표는 전날에도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대통령 측근으로 알려진 김 실장과 관련해 “추석 전에는 경찰이 크게 한 건 했으니, 이제 ‘존엄 현지’를 덮기 위해 특검이 한 건 할 때가 된 듯하다. 느낌이 온다”고 했다.
그는 “존엄 현지의 실체가 조금씩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며 “경기동부연합과 관련이 있다고 했더니, 대통령실은 ‘종북몰이’라고 답했다. 일단 사실은 인정한다는 것인가? 경기동부연합이 종북 단체인 것을 자인한 것인가?”라고 했다. 전날 김 실장이 경기동부연합과 관련돼 있다는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 주장을 언급한 것이다.
장 대표의 발언은 국민의힘이 연일 김 실장 논란을 띄우는 상황에서 특검이 여권에 발맞춰 윤 전 대통령 소환으로 이슈를 덮으려 한다는 취지로 읽힌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날로 예정됐던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실 국정감사에 맞춰 김 실장 증인 채택을 추진했고, 전날 더불어민주당은 운영위 국감 일정을 순연했다.
장 대표가 지난달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치소 면회 신청을 했다가 불허된 뒤, 다시 윤 전 대통령을 거론하며 강성 지지층에 소구하려는 의도도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학원 과대광고나 학원비 초과 징수 등 적발 사례가 늘어나고 있지만 정작 이를 관리·감독할 인원은 태부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원 1번지’로 불리는 대치동 일대에선 교육청 직원 1인당 담당 학원이 453개에 달해 관리·감독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확보한 자료를 보면 전국 학원 수는 9만4485개인 데 반해 교육청 소속 학원 지도·감독 인원은 611명으로 파악됐다. 담당자 1명이 평균적으로 학원 154.6개를 맡아 지도·감독하는 꼴이다. 지도·감독 사안에는 학원비 징수 및 반환, 강사 아동학대·성범죄 전력 조회, 과대·선행광고 여부 등이 포함된다.
시도별로 학원 수 차이가 크다 보니 지도·감독 인원 편차도 큰 편이었다. 서울은 학원 수가 1만5297개에 달해 담당자 1인당 평균 학원 424개를 맡았다. 서울 안에서도 학원의 20%는 강남·서초 지역에 몰려있었다. 관할 교육지원청 담당자 7명이 학원 3174개를 지도·감독해야 해 1인당 평균 453개를 맡았다. 1인당 평균 학원 수는 대구 439개, 서울 424개, 인천 348개, 울산 333개, 광주 253개, 부산 219개 순으로 많았다.
경기는 학원 수가 2만6938개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지만 지도·감독 인원이 178명으로 상대적으로 많아 1인당 151개를 맡고 있었다. 다만 경기 내에서도 성남·수원 등 일부 지역에 주요 학원가가 형성된 탓에 지원청별로 들여다보면 특정 시군에 1인당 관할 학원 수가 쏠려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5년간 학원 적발 현황은 크게 늘고 있었다. 전국에서 적발된 학원 과대광고는 2021년 118건에서 지난해 459건으로 4배 가까이 늘어났다. 강사의 성범죄·아동학대 범죄 이력을 조회하지 않아 적발된 건수는 2020년 287건이었지만 지난해 679건으로 늘어났다.
학원이 잘못된 명칭을 사용해 적발된 건수도 2020년 84건에서 2024년 267건으로 늘어났다. 명칭 사용 위반은 유아 대상 영어학원이 ‘영어유치원’ 명칭을 사용할 수 없는데도 ‘스쿨’ ‘국제학교’ 등 다른 표현으로 홍보하는 경우 등이 포함된다. 시도교육청별 적발 학원에 부과한 과태료는 경기가 7억8641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5억5308만원, 부산 3억6080만원, 경남 2억28890만원 순이었다.
교육부는 지난달 유아 대상 영어학원 728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영유아 대상 레벨테스트를 실시하는 학원이 23곳뿐이라고 발표했다. 학부모 체감과 동떨어진 집계 결과가 나온 데는 지도·감독 인원이 부족해 실효성 있는 조사가 진행되지 못한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은 담당 구역 내 영유아 대상 학원을 따로 분류해 파악하지 못 하고 있었다.
진선미 의원은 “교육부는 지도·감독 인력 증원 기준을 마련하고 불법 학원에 대한 강력한 제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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