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28   작성일2025-10-16

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이 화재 원인이 된 대전 본원 전산실 배터리 이전 당시 관련 매뉴얼도 없이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로 마비된 정부 전산시스템 709개 중 297개가 정상화돼 복구율이 처음 40%대를 넘어섰다.
이재용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원장은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의 ‘배터리 이설 작업 매뉴얼’ 유무를 묻는 질문에 “배터리 이설 작업과 관련된 별도의 매뉴얼은 없었다”고 말했다.
국정자원 화재는 지난달 26일 5층 7-1전산실에 있던 무정전·전원장치(UPS) 리튬이온배터리를 서버와 분리해 지하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배터리에서 발화했다. 경찰은 화재 원인과 함께 이설작업 전에 배터리 충전량을 낮췄는지, 연결된 케이블 전원을 차단했는지, 작업에 투입된 업체나 직원의 자격이 적절했는지 등을 두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 원장은 “복기해 보면 있는 배터리를 옮기는 작업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나 인식상으로 취약했던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고쳐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배터리 이설 작업에 참여한 업체의 선정 과정 등도 부실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고 의원은 “배터리 이설업체로 선정된 일성계전의 경우 대부분 자격 취득이 1년이 안 된 초급기술자 위주로 돼 업계 경험이 별로 없으며, 국가계약법상 경험 있는 업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경쟁입찰을 할 수가 있지만 국정자원은 일반경쟁입찰로 업체를 선정했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배터리 이설공사) 업체의 선정, 계약의 조건, 입찰의 방법 등 면에서 배터리 이설공사라는 특수성을 고려한 부분이 부족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감 모두발언에서 “국민 여러분께 큰 불편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국가 정보시스템 장애와 관련해 재발방지 대책과 시스템 관리체계 재설계 방안 등을 관계기관과 함께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6시 기준 화재로 중단됐던 정부 전산시스템 709개 중 297개가 정상화됐다. 복구율은 41.9%다. 새로 복구된 시스템은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인트라넷, 국가데이터처 원격탐사, 국가보훈부 보훈배움, 행정안전부 정부원격근무서비스, 교육부 한국사능력검정 등이다.
등급별 복구율은 1등급 77.5%(31개), 2등급 52.9%(36개), 3등급 46.0%(120개), 4등급 32.4%(110개)로 집계됐다. 1등급은 전체 1∼4등급으로 분류한 행정정보시스템 중 중요도가 가장 높은 시스템을 말한다.
지난달까지 원자력발전소 등 에너지 정책·수출을 총괄했던 산업통상부 국정감사에서 한국수력원자력·한국전력공사가 미국 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와 체결한 협정을 두고 여야 공방이 벌어졌다.
국회에서 13일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시 (윤석열) 대통령실이 직접 협정 내용에 반대 의견을 낸 한전 이사진을 불러 혼냈다는 증언이 있고, 산업부 장관이 ‘체코 원전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대통령이 탄핵될 수 있다’고 발언한 것도 밝혀졌다”며 “정치적 목적을 위해 한국 원전 산업을 외국 기업에 예속시킨 매국적 협약”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의 ‘매국 계약’이라는 비판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합의문을 공개해 평가받자고 맞섰다.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일부 여당 소속 의원들이 ‘매국 계약’이라고 호도하고 있다”며 합의문을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김동아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싸놓은 똥을 치워야 하는 입장에서 미국이라는 상대방도 있기에 공개에 신중한 것”이라고 공개에 반대 뜻을 밝혔다.
앞서 한수원·한전은 윤석열 정부 때인 지난 1월 체코 사업 수주에 지식재산권을 이유로 제동을 걸던 웨스팅하우스를 설득하기 위해 원전 1기를 수출할 때마다 1조원이 넘는 규모의 물품·용역 구매 계약 및 기술료를 제공하고, 미국·유럽 등 선진시장 독자 진출을 포기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협정을 체결했다.
협정 유효기간이 50년인 데다, 50년 뒤에도 양측이 종료하기로 합의하지 않으면 5년씩 자동연장할 수 있어 사실상 ‘영구 굴욕계약’이라는 비판이 나온 바 있다.
체결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은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최근 한수원에서 일부 의원을 대상으로 내용을 공유했다. 민주당은 한·미관계와 연관되는 것이라며 공개하지 말자고 입장을 선회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일부 의원만 봤다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국민 알권리를 위해 국회 산중위 의결로 공개해야 한다고 맞섰다.
여당은 애초 합의 경위를 파악하겠다며 자료 제출을 요구하다가 “(산업부·한수원의 설명에) 이 정도면 만족한다는 위원들이 있다”고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야당은 “국민적 궁금증을 해소해야 한다”며 합의문 공개를 제안했다.
평가도 엇갈렸다. 여당 의원들은 ‘굴욕’ ‘매국’ 계약이라고 비판했지만, 야당 의원들은 시장 상황을 반영한 ‘정상적’ 계약이라고 맞섰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계약에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한·미관계를 위해 협정서 공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어떤 계약이든 아쉬운 부분이 있고, 불가피한 양면성을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한·미 간 신뢰의 이슈, (한·미) 원자력협정 이슈도 있기 때문에 국익이라는 긴 호흡으로 봐주셨으면 감사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산중위는 애초 협정서 공개 여부를 이날 의결 사안에 올리려 했지만, 여당과 정부의 의견을 반영해 의결까지 진행하지는 않았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023년 윤석열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과 관련한 작업을 최상목 당시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사진)이 주도해 실행했다고 확인했다. 최 전 수석이 주요 R&D 예산을 전년보다 60%나 줄이라고 과기정통부에 지시했다는 것이다. 배 부총리는 “(R&D 삭감으로) 피해 입은 모든 분께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 과기정통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3년) 7월6일 과기정통부는 대통령실에서 (주요 R&D 예산을) 10조원에 맞추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전년 24조9000억원이던 주요 R&D 예산을 약 60%나 깎으라는 지침을 대통령실이 내렸다는 것이다.
당시 삭감 지시를 노 의원은 “최상목 당시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했다”고 말했고, 이에 대해 배 부총리는 해당 내용이 맞다고 확인했다.
정부 R&D 예산은 주요 R&D 예산과 일반 R&D 예산으로 구분되는데, 국가 핵심기술 개발에는 정부 R&D 예산 80%를 차지하는 주요 R&D 예산이 쓰인다. 그런 주요 R&D 예산을 전년의 절반 넘게 줄이라고 한 셈이다.
노 의원이 공개한 내용은 2023년 6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나눠먹기식, 갈라먹기식 R&D는 제로베이스(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발언한 이후 나타난 관련 예산 삭감 과정을 들여다본 과기정통부 태스크포스(TF)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다. 조사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의 예산 재검토 지시의 이행을 최 전 수석이 실무적으로 주도했다는 것이다.
노 의원은 “(R&D 예산 편성을) ‘벽돌쌓기식’으로 진행하라고 공언하고 실행한 것도 일관되게 대통령실로 파악됐다”고 했다. 이에 대해 배 부총리는 “그런 예산 방침을 (최 전) 경제수석이 주도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당시 벽돌쌓기식 예산 편성은 가장 기본적인 예산을 하단에 깔아놓은 뒤 꼭 필요한 예산만 하나씩 얹도록 한 것이다. 이러면 예산 전체 규모는 줄어든다.
실제로 당시 주요 R&D 예산은 최종적으로는 21조5000억원으로 결정됐다. 최 전 수석이 언급한 10조원보다는 늘었지만, 전년(24조9000억원)보다는 대폭 감소한 규모다.
배 부총리는 당시 R&D 예산 편성에 대해 과기정통부가 대통령실에 “끌려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배 부총리는 R&D 예산 삭감을 두고 과학기술계에 사과했다. 이날 질의에 나선 황정아 민주당 의원이 “예산 폭거가 다시는 없도록 과기정통부도 혁신하겠다는 뜻을 부총리로서 보여달라”고 하자, 배 부총리는 “R&D 삭감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모든 분께 사과 말씀 드리고, 다시는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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