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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변호사 MI5 “중국·러시아 스파이, 영국 정치인 노린다”···의회에 이례적 공개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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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30 작성일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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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변호사 영국 국내 정보기관 MI5가 13일(현지시간) 의회 의원들에게 중국·러시아·이란의 스파이들이 영국 민주주의를 훼손하기 위해 정치인들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며 이례적으로 공개 경고를 발표했다. 이번 경고는 검찰이 중국을 위해 국회의원을 감시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두 명의 영국인에 대한 재판을 증거 부족으로 중단한다고 밝힌 지 불과 일주일 만에 나왔다.
MI5 산하 국가보호보안국(NPSA) 은 이날 ‘영국 민주 제도를 외국의 첩보 활동과 정치적 간섭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새 보안 지침’을 공개했다. 지침은 외국 정부의 지원을 받는 행위자들이 정치인과 공직자를 조작하거나 신뢰를 훼손하고, 정보를 수집하는 방식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특히 이러한 시도들이 합법적 교류와 악의적 행위의 경계를 흐리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NPSA는 장기적 관계 형성을 통한 신뢰 구축, 금전적 압박이나 협박, 피싱 공격, 허위 정보 확산 등을 대표적 위협 행태로 꼽았다. 또 정치인과 보좌진에게는 상대의 의도나 태도 변화, 예기치 않은 관심 표현, 불필요한 정보 요청 등 미묘한 신호를 세심히 관찰하고, 사소하더라도 의심되는 상황은 즉시 보안 담당 부서에 보고할 것을 권고했다.
댄 자비스 안보부 장관은 “정부·공공부문·정치 영역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은 직감적으로 이상하다고 느껴질 때 즉시 주의하고 NPSA 지침을 따르라”고 당부했다.
켄 매컬럼 MI5 국장은 “외국 세력이 영국의 핵심 정보를 탈취하거나 민주적 절차를 조작할 때 그 피해는 단기적 안보 손실에 그치지 않는다”며 “이는 영국의 주권과 국민 이익을 지탱하는 근본적 기반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경고했다.
MI5는 2022년 1월 중국계 변호사 크리스틴 리가 중국 공산당과 연계해 영국 정치에 개입했다고 경고한 바 있다. 당시 하원의장은 MI5 보고를 의원들에게 전달하며 “리 씨가 홍콩과 중국의 인사들을 대신해 의원들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리 씨는 이후 MI5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4년 전 인앱결제 강제를 막기 위한 법이 제정됐음에도 애플과 구글이 여전히 거액의 수수료를 떼어가는 가운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국정감사에서 감시 부실을 인정했다.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구글·애플의 인앱결제 강제가 지속되는 현실과 방미통위의 미흡한 감독이 도마에 올랐다. 인앱결제는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 등 플랫폼의 결제시스템을 반드시 거치도록 한 방식이다. 이용자가 앱 안에서 콘텐츠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결제금액의 최대 30%가 플랫폼 수수료로 빠져나간다.
반상권 방미통위원장 직무대리는 “인앱결제 강제금지법이 세계 최초로 통과된 지 4년이나 지났음에도 주무부처인 방통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신속하게 조사를 했어야 하는데 지연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인앱결제 강제금지법이 실효성이 없다. 기껏 만든 법안이 빛좋은 개살구가 됐다”는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2021년 국회는 구글·애플 등 앱마켓 사업자가 자사 결제시스템(인앱결제)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인앱결제 강제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만들었다. 그러자 두 회사는 외부 결제(제3자 결제)를 허용하는 대신 최대 26%의 수수료를 부과해, 전자결제대행(PG) 수수료까지 더하면 인앱결제와 다를 바 없는 구조를 만들었다. 이 때문에 사실상 기존의 수수료 체계를 그대로 강요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방미통위가 구글·애플에 부과하기로 한 과징금 규모가 지나치게 적고, 집행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방미통위는 2023년 10월 두 회사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인앱결제를 강요했다며 구글에 475억원, 애플에 20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지만, 2년이 지난 현재까지 처분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과거 방통위가 과징금 시행을 미룬 탓에 올해 (두 회사의) 매출액 변경으로 액수가 420억원, 210억원으로 줄어들었다”며 “방미통위에서는 신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주희 민주당 의원은 “유럽연합의 경우 같은 사안으로 822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글로벌 추세에 비해 한국의 과징금이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며 제도 개선을 통한 부과액 상향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애플·구글 과징금 처분 지연 원인을 두고 여야가 날을 세우기도 했다. “2년 가까이 과징금을 부과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최 의원의 질문에 반 직무대리는 “위원회가 의결을 할 수 없었던 상황”을 언급하며 과거 방통위가 2023년부터 상임위원 2인 체제로 운영돼 온 점을 짚었다. 그러자 최 의원은 “현 정부와 민주당의 정파적 이익 때문에 방통위의 모든 심의·의결이 진행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후 국정감사를 진행하던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신상발언을 통해 “방통위의 2인 구조는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 시도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그 책임을 민주당에 돌려선 안 된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방미통위는) 2인 체제라서 과징금을 부과하지 못했다는 답변을 해선 안된다”며 “같은 구조 속에서도 YTN 사유화와 공영방송 이사 불법 선임은 밀어붙이지 않았느냐”고 지적했다.
신영균예술문화재단은 제15회 아름다운예술인상에 박찬욱 감독과 가수 인순이, 배우 안효섭 등 5명을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박찬욱 감독은 <공동경비구역 JSA>, <올드보이> <친절한 금자씨> <복수는 나의 것> 등 복수 3부작, <헤어질 결심> 등을 만들며 한국 영화의 국제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영화예술인상 수상자로 결정됐다. 최신작인 <어쩔수가없다>가 올해 베니스국제영화제 경쟁부문에 초청됐으며,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작으로 선정됐다.
가수 인순이는 선행으로 돋보이는 연예예술인을 뽑는 굿피플상을 받는다. 그는 2012년 봉사단체 ‘인순이와 좋은 사람들’을 설립하고 이듬해 다문화가정 청소년 교육을 위한 해밀학교를 세워 운영해왔다.
신인예술인상에 선정된 배우 안효섭은 영화 <전지적 독자 시점>에 주연을 맡았으며, 전세계적인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는 넷플릭스 <케이팝 데몬 헌터스>에서 사자보이즈 진우의 목소리를 연기했다.
연극 <몰타의 유대인> 등에 출연한 배우 곽지숙은 연극예술인상을, 영화 <영자의 전성시대> 등을 기획하고 서울영상위원회를 창립해 영화 산업에 기여한 영화사 황기성사단의 황기성 회장은 공로예술인상을 각각 받는다.
원로배우 신영균의 출연 재산으로 설립된 신영균예술문화재단은 해마다 영화, 연극, 공로, 선행, 독립영화 등의 부문에서 돋보이는 활동을 펼친 예술인을 선정해 상을 수여해왔다. 올해 시상식은 오는 23일 서울 강동구 스테이지28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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