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29   작성일2025-10-16

안양대형로펌 전남도는 “‘전남 사랑애(愛) 서포터즈’가 운영 3년 만에 가입자 60만명을 넘어섰다”고 14일 밝혔다.
사랑애 서포터즈는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농특산물 판매 촉진, 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22년 9월 도입했다. 서포터즈에 가입하면 전남 도내 관광지, 숙박, 음식점, 전통시장 등 할인가맹점에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전남사랑도민증이 발급된다.
전남도는 그동안 향우회 대상 도정설명회와 정책비전투어을 열고 서포터즈 신규가입자와 추천인에게 경품을 지급하는 일촌맺기 등으로 사랑애 서포터즈를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도내 상인연합회, 숙박업협회 등 7개 협회와의 업무협약을 체결해 할인가맹점 수도 연초 230여 개에서 846개까지 늘렸다.
전남도는 올해말까지 전남 사랑애 서포터즈 통합 플랫폼(앱)을 구축해 서포터즈 가입과 할인가맹점 정보를 제공하는 등 편의성을 극대화 한다는 계획이다.
고미경 전남도 자치행정국장은 “도·시군 협력을 더욱 강화해 사랑애 서포터즈가 지역발전과 상생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많은 서포터즈들이 전남을 방문해 더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인센티브 강화 등으로 고향사랑 열풍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목요일인 16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오전까지 비가 내리겠다. 일부 지역엔 때때로 강한 비가 쏟아지겠다.
이날 기상청은 서울·인천·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는 아침까지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전국 대부분 지역은 오전까지 비가 내리다가 그치겠지만, 경상권과 제주도는 오후까지,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북동 산지는 밤까지 비가 이어지겠다고 예보했다. 전남권과 경남권, 제주도는 아침까지 돌풍·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부산·울산·경남, 제주도 10~50㎜, 대구·경북 10~40㎜, 광주·전남 5~40㎜, 강원 영동, 울릉도·독도 5~20㎜, 충북 5~10㎜, 경기 남부 내륙, 강원 영서 중·남부, 대전·세종·충남, 전북 5㎜ 안팎이다.
이날 오전 5시 현재 기온은 서울 17.4도, 인천 17.4도, 수원 17.2도, 춘천 16.0도, 강릉 17.2도, 청주 17.8도, 대전 17.7도, 전주 18.8도, 광주 19.5도, 제주 26.4도, 대구 18.4도, 부산 21.5도, 울산 19.7도, 창원 20.0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19~27도로 예보됐다.
지난달 11일 서울행정법원은 2022년 6월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안전과 자연환경 보전의 중요성을 적극적으로 인정한 기념비적인 판결이다. 재판부는 공항 입지선정 과정에서 조류충돌 위험을 고려해야 하지만 국토부가 이 사업의 타당성 평가에서 이 항목을 넣지 않아 공항 입지선정에 조류충돌 위험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략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는 국토부가 평가 모델의 일관성 없는 적용, 다른 공항의 평가 결과 제시, 평가 대상 지역 축소 등 방법으로 조류충돌 위험을 지나치게 낮게 평가했고 입지 대안을 비교·검토하는 과정에서도 조류충돌 위험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안전·환경보전 중요성 적극 인정
공항 건설을 추진하며 편법을 동원하고 평가 방식을 왜곡·조작했다는 재판부 지적에 할 말이 없을 줄 알았던 국토부가 지난달 22일 항소했다. 국토부는 항소 이유로 새만금 국제공항이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국정과제”이고 “지역의 투자 유치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점을 들었다. 하지만 이 사업은 타당성 평가 결과 비용편익비가 0.479로 나와 비용이 편익보다 두 배나 커 원래 경제성이 없었다. 그동안 국가균형발전의 명분을 내세워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이 사업을 추진했지만, 재판부가 지적한 높은 조류충돌 위험에 의한 항공 운항 안정성과 인간 생명권 위협, 생태적 악영향은 국가균형발전의 명분을 지우기에 충분하다.
재판부는 국토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제시한 보완 대책이 모두 실효성이 없다고 보았다. 우선 공항 부지의 조류충돌 위험도가 무안공항의 최대 650배로 너무 커서 조류충돌을 예방할 수 있을지 불분명하고 충돌 저감 방안은 시행할수록 법정보호종 조류 서식지를 파괴하기 때문에 법종보호종 조류 보호 규정과 정면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다. 또한 법정보호종 조류 보호 대책은 실효성이 없고 공항 부지의 근본적인 한계로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없다.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인 서천갯벌 보전 대책은 ‘관계기관과 협의’ ‘법정보호종 철새의 이동 특성 조사’ 등으로 추상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공항 개발은 공항 부지와 생태적으로 연결된 서천갯벌의 자연환경과 조류 서식환경에 회복하기 어려운 악영향을 끼쳐 생물 다양성 훼손과 생태계 파괴를 초래할 것이다. 새만금 신공항은 시작하지 말았어야 할 사업, 지금이라도 그만두어야 할 사업이지만 국토부는 이를 인정하는 대신 항소했다. 경제성도 없고 안전을 위협하고 생태환경을 파괴하는 탓에 국가균형발전 명분도 사라진 사업을 지속할 근거를 국토부는 도대체 어디서 찾으려고 하는가.
국토부, 명분 없는 항소 취하해야
국토부는 안전과 생태계 보전의 중요성을 강조한 이번 판결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항소를 취하해야 한다. 같은 문제가 있는 가덕도 신공항과 제주 제2공항 계획은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무리하게 추진하면 앞으로 안전과 생태계 파괴 문제가 불거질 게 뻔하다. 이참에 정부는 기존의 개발 패러다임과 맹목적인 성장 논리에서 벗어나야 한다.
정부는 재판부가 우려한, 공항 개발로 인한 생물 다양성 훼손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 식물과 동물과 미생물은 우리 삶에 필수적이지만 돈으로는 살 수 없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우리는 흔히 비인간 생물을 ‘있으면 좋고 없어도 되는 것’으로 치부하지만, 생명의 그물망인 생태계 내의 연쇄 파급 효과로 어느 생물이 핵심적인 생태계 서비스에 중요한지, 한 종의 소멸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잘 모른다. 만일에 대비해서라도 최대한 많은 생물을 보존해야 한다. 생물 다양성 보존은 장기 생명보험이며 종의 인위적 소멸은 이 보험을 해약하는 거다.
생물 다양성은 우리에게 무상으로 주어진 ‘자연 자산’이다. 박경리 작가가 말했듯이 우리는 자연의 이자로만 살아야지 원금을 까먹으면 삶을 지속할 수 없다. 우리는 이미 건축, 개간, 채굴, 벌채, 간척 등으로 자연의 원금을 대량으로 까먹었고 이제 곳곳에서 위험신호가 울리고 있다. 산의 나무를 베고 쇠기둥을 박는 것은, 강바닥을 긁어내고 보를 만드는 것은, 바다를 메우고 방조제를 세우는 것은 어리석고 이기적인 행위다. 산과 강과 바다에 깃든 수많은 생물을 없애고 그들이 우리에게 거저 베푸는 혜택을 걷어차니 어리석고, 그 피해는 지금 우리가 아니라 미래 세대가 입으니 이기적이다.
산과 강과 갯벌은 생물 다양성의 보고다. 이제라도 4대강은 보 해체로 재자연화하고 새만금 갯벌은 상시 해수유통으로 최대한 복원해야 한다. 설악산 등 전국 산지에 케이블카를 세우려는 계획은 포기해야 한다. 생물 다양성은 우리 정서에도 중요하다. 새가 하나도 없거나 한 종류만 있는 하늘을 상상해보라. 생물 다양성이 커질수록 우리 삶은 풍요로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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