칙칙이구매 경제부총리 “미국이 한국 외환시장 사정 인정해주면 새 돌파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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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미 투자 금액인 3500억달러는)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외환 사정 등을 미국 측에 충분히 설명하고 설득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미국이 한국의 외환보유액이 4100억달러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해 (투자액으로) 3500억달러를 부담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인식하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이 단계에서 나아가 미국이 한국의 상황을 더 인정해준다면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무제한 통화스와프를 하더라도 사업별로 상업적인 합리성이 있는지 따져보고, 나중에 손실이 생기지 않을 사업으로 해야 된다는 게 우리의 논리”라고도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베선트 장관과 회동하는 것과 관련해 “현재 미국 측과 조율 중이며, 공식적으로 요청을 해둔 상태”라고 했다. 구 부총리는 15일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 워싱턴으로 출국할 예정이다.
구 부총리는 “한·미 관세 협상은 신속한 결론이 필요하다”며 “산업통상부 장관과 함께 미국 측에 한국 상황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고 있다”고 했다.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 과정에서 합의한 ‘3500억달러 투자금’을 두고 양국 간 입장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를 ‘선불’이라며 현금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구 부총리는 “한국이 1년에 쓸 수 있는 외환보유액이라는 게 최대 150억달러 또는 200억달러”라며 “이보다 더 투자를 하려면 우리는 (통화스와프 등을 통해) 외환이 조달돼야 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현금 투자에 비판과 함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구 부총리는 “조선업 협력 확대를 지렛대로 해서 미국과 최대한 협상을 빨리 마무리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했다.
미국과 영국 정부가 캄보디아 등에서 불법 사기(스캠) 센터를 운영해온 조직을 1년 6개월 추적해 12만개가 넘는 비트코인을 압류하고 영국 런던 내 호화 부동산을 동결했다.
가디언은 14일(현지시간) 미 법무부가 ‘프린스 그룹’과 천즈 프린스 그룹 회장(38) 등에게서 사기 수익금 약 12만7271비트코인(약 150억달러·21조원)을 압류했으며 이는 법무부 역사상 최대 규모라고 보도했다. 아울러 미 재무부는 프린스 그룹을 ‘초국가적 범죄조직’으로 규정하고 천 회장 및 이 그룹과 관련해 146건의 제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영국 정부는 런던에 있는 1200만파운드(약 228억원)짜리 저택, 9500만파운드(약 1800억원) 사무용 건물과 아파트 여러 채를 동결했다. 영국 외교부와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이 18개월간 조사를 벌여 사기 주모자들이 영국 내에 소유한 자산을 확인했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미·영 정부는 또 중국계 사업가 2명을 포함한 6명의 개인을 여행 금지 및 제재 목록에 올렸다.
미·영 정부가 겨냥한 프린스 그룹은 캄보디아 등지에 카지노와 사기 센터로 사용되는 단지를 건설하고 대리인을 통해 운영에 관여했다. 중국에서 태어난 천 회장은 사업체를 통해 빠르게 부를 축적했다. 캄보디아 총리의 자문 역할을 맡은 것으로 알려질 정도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했고 키프로스와 바누아투 시민권도 사들인 것으로 추정된다. 미 법무부는 천 회장과 그의 동료들이 사기 수익금을 시계, 요트, 개인 제트기, 별장, 고가 수집품, 피카소 그림을 포함한 희귀 미술품을 사는 데 사용했다고 밝혔다.
미·영 정부는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에 호텔·카지노를 소유한 ‘진베이 그룹’,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 외곽에서 사기 단지를 운영한 ‘골든 포춘 리조트 월드’, 가상자산 플랫폼 ‘바이엑스 익스체인지’ 등도 제재 대상에 포함했다.
이베트 쿠퍼 영국 외교장관은 “끔찍한 스캠 센터의 배후에 있는 자들은 취약한 사람들의 삶을 망치면서 그 돈을 묻어두기 위해 런던의 주택을 사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쿠퍼 장관은 “우리는 동맹국들과 함께 이 네트워크가 제기하는 국경을 초월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결정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이는 인권을 수호하고 국민을 보호하며 더러운 돈이 우리 거리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 법무부는 이날 천 회장을 온라인 금융사기와 자금세탁 등 혐의로 기소했다. 유죄가 확정되면 징역 최대 40년이 선고될 수 있다. 법무부는 또 캄보디아 소재 금융서비스 대기업 ‘후이원 그룹’을 미국 금융체계에서 차단하는 조치를 확정했다. 후이원 그룹은 악의적인 사이버 행위자들이 사기·탈취를 통해 확보한 가상통화를 수년간 세탁해왔으며 북한이 탈취한 가상통화를 세탁하는 데도 역할을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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