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27   작성일2025-10-16

폰테크 “지방에서 두 분 올라오고 있어요. 자정 전에 계약서 써야죠.”
서울 전역을 규제지역으로 묶고 수도권·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낮추는 이재명 정부의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이 15일 발표되자 ‘규제 직전 막차’에 탑승하려는 이들로 부동산 중개소와 은행이 북적였다. 이날까지 계약서를 쓰면 기존 6억원 대출을 받을 수 있어 휴가를 내고 이른 아침부터 은행 영업점을 찾거나 주택 매수를 위해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이들도 있었다.
이날 오후 방문한 서울 마포구의 한 중개사무소는 벌써부터 ‘야근’을 준비하고 있었다. 공인중개사 A씨는 “2개 매물을 각각 계약하기 위해 지방에서 두 분이 올라오고 있다”며 “새로운 규제가 적용되기 전인 오늘 계약서를 써야 해서 계좌이체 한도 등을 다시 한번 확인하라고 신신당부했다”고 말했다. 이어 “여기 마포구 집을 팔고 강남으로 가려는 분 중에 오늘 급하게 계약하러 가신 분도 있다”고 했다.
정부는 이날 서울 25개 구 전역과 과천·광명시 등 경기도 12곳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내놨다. 주택가격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차등 적용하고 스트레스 금리를 3.0%로 높여 대출 한도를 낮추는 등의 금융 규제도 포함됐다. 당장 16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정부 발표가 곧 임박했다고 알려진 전날과 이날 오전 서울 마포·성동·광진구 등 아직 규제 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들의 부동산 중개업소들이 들썩였다.
성동구의 한 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전화 문의뿐 아니라 직접 찾아오는 분들도 많아서 고객들의 마음이 급하다”고 전했다. 광진구의 한 중개업소 대표도 “어제는 저녁도 못 먹었을 정도로 문의가 많고 집을 보여드리느라 정신이 없었다”며 “지난 주말에도 하루 만에 집을 보고서 가계약 건너뛰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본계약까지 다 한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서울의 재건축·재개발 조합원들도 이번 발표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향후 잔금을 치를 때 규제가 달라지면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에 영향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다. 서울 용산구 재개발 구역의 한 조합원은 “이주비 대출에 큰 지장이 없겠지만 아파트가 다 올라가고 잔금을 치를 때 대출을 많이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곤혹스러워하고 있다”고 전했다.
갑작스러운 대출 규제 발표에 은행 영업점에서는 다소 혼란이 일기도 했다. 공식적 지침이 오지 않은 상태에서 고객들이 은행을 먼저 찾아왔기 때문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새 규제가 나올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돌면서 급하게 계약을 한 고객이 휴가를 내고 오전부터 지점을 찾은 사례도 있었다”며 “규제 내용이 영업점까지 공유되는데 시간이 걸려 제대로 된 상담이 이뤄지지 못하는 등 일부 혼선도 있었다”고 말했다.
경기 광명시에 위치한 한 시중은행 영업점 관계자는 “명절 전후로 이미 상담을 많이 했는데 (광명시가) 예상치 못하게 규제지역에 포함되면서 연말에 입주 예정인 신규 단지 중심으로 예외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가 많다”고 전했다.
전북 장수군이 전국 기초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보조사업 신청부터 선정, 지급까지 전 과정을 휴대전화로 실시간 안내하는 ‘똑똑 알림톡 서비스’를 도입했다. 행정 절차의 디지털 전환을 통해 주민의 편의성과 행정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15일 장수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 2월 기존 마을방송과 이장회보 중심의 정보 전달 방식이 한계에 부딪힌다고 판단하고, 고향사랑기금을 활용해 새로운 알림 시스템 구축에 착수했다. 이후 6개월간 관련 부서 협의와 시스템 연계 기술 검토, 전 직원 교육을 거쳐 8월 한 달간 시범 운영을 진행한 뒤 지난달 1일부터 정식 서비스를 시작했다.
그동안 각종 보조금 사업은 신청 이후 진행 상황이나 지급 시기를 확인하기 어려워 주민 불만이 컸다. 일부는 서류 누락이나 신청 기한 착오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잇따랐다. 장수군은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9월부터 카카오톡 기반의 ‘보조사업 알림톡’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가동했다.
천천면에서 농사를 짓는 60대 농민 장모 씨는 “예전에는 군청에 전화해 진행 상황을 여러 번 물어봐야 했지만 이제는 신청부터 결과까지 메시지로 알려주니 훨씬 편리하다”며 “특히 영농철에는 시간을 크게 아낄 수 있어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똑똑 알림톡 서비스’는 농업·축산·산림·복지·보건 등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보조사업의 신청, 심사, 선정, 보조금 지급 결과를 단계별로 안내한다. 진정서나 인허가 민원 등 다른 행정 처리 현황도 같은 방식으로 확인할 수 있다.
카카오톡 이용이 어려운 주민에게는 일반 문자(SMS)로 같은 내용을 전송해 정보 사각지대를 최소화했다. 장수군은 접근성과 이용률이 높은 카카오톡을 활용해 정보를 직관적이고 신속하게 제공하는 동시에, ‘공식 비즈니스 채널 인증’과 ‘문자 안심 마크 서비스’를 적용해 피싱 문자 피해를 예방하고 있다.
장수군 관계자는 “보조사업 알림톡의 전국 최초 시행은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군민 중심 행정서비스의 출발점”이라며 “군민이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고 안전하게 전달받을 수 있도록 지속해서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부모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쓸 수 있는데,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산하기관마저 이 제도 사용률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복지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복지부와 산하기관 총 21곳 중 9곳에서 최근 3년간(2022~2024년) 육아기 단축근무 사용률이 10% 미만이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3.0%), 대한적십자사(2.8%), 한국보건복지인재원(2.4%) 등에서 사용률이 특히 낮았으며, 한국건강증진개발원과 중앙사회서비스원은 사용자가 1명도 없었다.
만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단축근무가 가능하다. 2014년부터 고용보험에서 급여 일부를 지원하면서 이 제도가 시행됐다. 만 8세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자녀를 대상으로 하다가 올해부터 대상자가 확대됐다.
사용률이 가장 높은 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3년 평균 대상자(9002명)의 77.3%(6057명)가 단축근무를 썼다. 그다음으로는 질병관리청(71.5%), 한국노인인력개발원(53.7%), 복지부(51.7%), 식품의약품안전처(40.5%) 등이었다. 기관 규모가 크고 사용 대상자 수가 많은 곳의 사용률이 대체로 높았다. 대체인력이 많거나 대상자가 많아서 ‘눈치보기’를 덜 할 수 있는 기관일수록 사용률이 높았을 것으로 보인다.
아동정책을 총괄 지원하는 기관인 아동권리보장원도 5.7%의 낮은 사용률을 보였다. 아동권리보장원은 “시차출퇴근제(유연근무제)가 잘돼 있고, 기관 자체적으로 육아휴직을 최대 3년까지 쓸 수 있도록 해 단축근무보다는 육아휴직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근무환경을 만드는 것은 저출생 문제 해결의 핵심”이라며 “주무부처인 복지부와 산하기관들이 모범이 돼 단축근무 사용률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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