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진정밀-핫멜트

랜덤채팅 이 대통령 “K민주주의 세계가 선망…문화산업 세제·규제혁신 속도내야”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29 작성일2025-10-16

본문

랜덤채팅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K컬처 정신이 더 굳건하게 뿌리내리기 위해선 문화 생태계 전반을 포괄하는 종합적 대책 수립이 꼭 필요하다”며 “문화 콘텐츠 기반 확충에 필요한 재정이나 세제 규제 측면에서 혁신의 속도를 내야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K팝에서 시작해서 K드라마·K무비를 넘어서 K푸드·K뷰티·K데모크라시(민주주의)까지 세계가 대한민국을 선망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회의 주제인 문화 정책을 소개하며 “저는 요즘 세상, 21세기 국제사회에선 문화가 국가의 국격, 경쟁력, 국력의 핵심이라 생각한다”며 “문화는 김구 선생이 소망했던 대로 참으로 높고 강한 힘을 조금씩 발휘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는 “문화라고 하면 보통 음악·예술 이런 것들을 (예로) 들지만 요즘은 드라마·영화·푸드·뷰티 등 온갖 영역을 다 포괄한다”며 “가장 종합적으론 문화 핵심은 민주주의라고 하는 하나의 가치 체계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문화 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약속하며 “연계 산업과 시너지를 높일 수단을 다양하게 강구해봐야겠다”며 “문화정책의 토대라고 할 수 있는 문화예술인들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방안 마련도 서둘러야겠다”고 말했다. 그는 “창의적인 문화 혁신 강국 실현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렸다는 마음가짐으로 관련 정책 전반을 세심하게 잘 설계해 나가겠으면 좋겠다”고 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0.2%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IMF는 14일(현지시간) 세계경제전망(WEO)을 업데이트하고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을 지난 7월 전망보다 0.2%포인트 높은 3.2%로 예상했다. 내년 성장률은 기존 전망치인 3.1%를 유지했다.
당초 IMF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가별 관세를 발표한 후인 지난 4월22일에는 올해 세계경제성장률이 2024년의 3.3%보다 0.5%포인트 낮은 2.8%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이후 7월에 3.0%, 이번에 3.2%로 연달아 상향 조정했다.
IMF는 각국이 미국과 무역 협상을 타결하면서 관세율이 10∼20%대로 낮아졌으며, 대부분 국가가 보복 관세를 부과하지 않아 교역이 개방된 상태를 대체로 유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민간 기업들이 관세 인상에 대비해 수출을 앞당겼고, 신속하게 공급망을 조정하는 등 적응력을 보였다고 밝혔다.
하지만 3.2% 성장률은 코로나19 확산 이전 평균인 3.7%와 비교하면 낮은 수준인 데다 관세의 부정적인 영향이 시간을 두고 나타날 수 있다고 IMF는 경고했다.
IMF는 올해 한국 예상 성장률을 지난 7월 전망보다 0.1%포인트 상향된 0.9%로 예측했다. 내년 성장률 전망은 1.8%로 7월 예상치와 같다.
미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0%로 예측했다. 이는 7월 전망보다 0.1%포인트 높다. 내년 예상 성장률은 2.1%로 올해와 큰 차이가 없다.
중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은 4.8%로 지난 7월과 같았다. 내년에는 중국의 성장률이 4.2%로 낮아질 것으로 IMF는 예상했다.
유로존은 올해 1.2%, 내년 1.1%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일본은 올해 1.1%, 내년 0.6% 성장할 것으로 IMF는 예상했다. 신흥경제와 개발도상국 경제는 올해 4.2%, 내년 4.0% 성장할 것으로 전망됐다.
IMF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가 촉발한 무역 정책 불확실성의 장기화와 보호무역주의 조치 확대를 경제 위기 원인으로 지목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합의는 기존 합의를 약화하는 데다 세부 내용과 지속성이 불투명해서 무역 정책 불확실성을 의미 있게 해소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IMF는 선진국의 반 이민 정책에 따른 노동력 감소, 주요 선진국의 재정 취약성, 기후변화와 지정학적 갈등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을 하방 위험으로 꼽았다. 또 기대했던 인공지능(AI) 발 생산성 향상이 실현되지 않고 자산 가치 조정이 이뤄지면서 호황이 끝나면 2000∼2001년 닷컴(인터넷 산업) 붕괴와 같은 충격을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IMF는 올해 세계 교역량 증가율을 3.6%로 기존 예상치에서 1.0%포인트 올렸다. 내년 세계 교역량 증가율은 2.3%로 예상했는데 이는 기업들이 관세 인상에 대비해 수출을 앞당긴 효과가 내년에는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대통령실은 14일 “내일(15일) (캄보디아) 현지에 외교부 2차관을 단장으로 경찰청, 국정원 등이 참여하는 정부 합동 대응팀을 파견한다”고 밝혔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캄보디아 사건에 대한 강력한 해결 의지를 표명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캄보디아 주요 피해 지역에 대한 여행 경보 격상을 검토하기로 했다”며 “또 캄보디아 협조를 견인하기 위한 가능한 모든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유관부처·기관과 협의해 캄보디아 대사관에 경찰 주재관 증원을 비롯한 인력 보강 등 대사관 대응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또 10월 중 대국민 특별 신고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관계부처 협력을 통해 범죄 피해 규모와 원인을 더 정확하게 분석하는 한편, 추가 피해를 차단하고 피해 사례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대국민 특별 신고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