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27   작성일2025-10-16

병원 마케팅 의·정갈등이 본격화한 후 국립대병원을 비롯한 전국 공공의료기관 절반 정도가 필요한 의사 정원을 채우지 못한 상태로 확인됐다. 의사 수 부족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추진한 의료개혁이 만성적 인력난에 시달리는 공공의료기관 상황을 더 악화시켰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확보한 전국 공공의료기관 198곳의 의사 재직 현황을 보면, 지난 6월 말 기준 92곳(46.5%)에서 의사 수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1만4686명이 정원이지만 실제 근무 중인 의사는 9959명에 그쳐, 4727명(32%)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약 1년 전 정원 미달 규모 3563명보다 인력 공백이 1200명가량 더 커진 것이다.
의사는 특히 국립대병원에서 집중적으로 부족했다. 전체 22곳 중 20곳이 필요한 의사 수를 채우지 못했다. 정원이 9453명인데 근무 중인 의사는 5446명으로 정원의 60%밖에 채우지 못했다. 국립대병원 1곳 평균 의사 182명이 부족한 셈이다.
지자체 소속 공공의료기관(지방의료원 포함) 319명, 보훈병원 136명, 국립중앙의료원 86명 순서로 의사가 부족했다. 특히 의료 인력을 관리하고 정책을 총괄하는 보건복지부 소관 공공의료기관도 정원보다 의사 수가 106명 부족했다. 이는 의사 수 부족이 정부 공공의료 체계 전반에 자리한 구조적 문제임을 보여준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전공의 공백 당시 민간 병원에서 공공의료 인력을 고액 연봉에 데려간 것이 의사 공백을 키운 원인이라고 봤다.
조승연 전 인천의료원장은 “의·정 갈등으로 전공의들이 사직하며 대학병원 교수들이 일을 전담하는 상황에서 민간 병원이 2~3배 연봉을 제시하며 이들을 뽑아간 것”이라며 “이로 인해 특히 지방 국립대병원은 지역 공공의료를 책임질 인재를 키우고, 필수의료를 맡을 능력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고 말했다. 나백주 을지대 의대 교수 역시 “공공의료기관은 의료 안전망의 최후 보루 기능을 하는데 이들 병원에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것은 그 기능을 상실했다는 의미”라며 “전공의들이 돌아왔지만 능력 있는 의사들이 민간으로 많이 빠져나간 상황에서 과거와 같은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등 지역 보건의료기관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의원실이 각 지자체로부터 받은 지역 보건의료기관 의사 배치 현황에 따르면, 총 17개 시·도 중 의사 최소배치 기준을 충족한 곳은 서울, 부산, 제주 3곳 밖에 없었다. 나머지 14개 시·도 산하 1486개 보건의료기관에는 최소 1694명의 의사가 배치돼야 하는데 실제 근무 인원은 614명 부족한 1080명뿐이었다. 이들 14개 시·도에선 지난 1년간 의사 525명이 퇴직했는데 391명(74.4%)이 공중보건의사(공보의)였다.
전국 768곳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에는 의사가 한 명도 재직하지 않았다. 경북 127곳, 전남 126곳, 경남 100곳, 전북 95곳 순으로 많았다. 의사가 없는 보건의료기관은 대부분(76.8%) 비상근 의사가 순회진료를 하며 운영되고 있었다. 이마저도 불가능할 경우 간호인력이 제한적인 보건의료서비스만 제공하거나 아예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곳도 39곳이나 됐다.
이성환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회장은 “공보의 군 복무 기간이 여전히 훈련소 기간조차 포함되지 않아 37개월에 달하고, 월 10만원 봉급 인상도 지자체의 압도적 반대로 무산되는 상황인 만큼 공보의 지원자는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건희 평창군보건의료원장은 “이제 현실적으로 모든 지역 보건의료기관에 의사를 배치할 수 없다”며 “보건지소를 간호사가 혈압약 등을 처방할 수 있는 보건진료소로 전환하고, 동네에 의원급 병원이 있는 보건지소는 통폐합 하는 등의 정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만든 의료대란으로 활동 의사수가 감소했고, 특히 지역 필수의료의 중추인 공공의료기관 의사수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의사제 도입 및 공공의료사관학교 설립이 시급히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북도와 제주도가 13일 제주도청에서 문화교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고려시대 문신 문정공 지포 김구(金坵, 1211~1278)의 제주 판관 재임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는 ‘800년의 인연’을 계기로 두 지역이 역사·문화·관광을 아우르는 상생 협력의 길을 연 것이다.
김구는 전북 부안 출신으로 22세 때 문과에 급제해 이규보와 최자의 천거로 벼슬길에 올랐다. 24세인 1234년(고종 21년)에 제주판관으로 부임해 6년간 백성의 삶을 살피며 풍속을 바로잡았다. <탐라지> 풍속편에는 “김구가 판관이 되어 백성의 고통을 물어 돌을 모아 담을 쌓아 경계를 만드니, 백성들이 편안하게 여겼다”고 기록돼 있다.
힘없는 백성이 토호 세력에게 땅을 빼앗기던 시절, 그는 돌담을 쌓아 경계를 명확히 하고 치안과 국방에 힘써 백성을 지켰다. 오늘날 제주 밭담의 기원을 김구의 애민 정신에서 찾는 이유다.
제주도민들은 그 공덕을 기리기 위해 제주시 삼양동 제주민속박물관에 ‘돌 문화의 은인 판관 김구 선생 공적비’를 세우고 제주돌문화공원에 별도의 기념공간을 마련했다. 애월읍 설촌마을의 현무암 돌담길도 문화재로 등록돼 그 뜻을 잇고 있다.
전북과 제주는 2020년 김구 영정 봉헌과 공적비 건립을 시작으로 민간 교류를 이어왔으며 2023년부터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해 협력의 폭을 넓혀왔다. 올해 4월부터 실무협의를 거쳐 이번 협약으로 결실을 맺었다.
협약에 따라 양 지역은 세계유산 및 역사·문화 연구 교류 활성화, 대표 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콘텐츠 개발,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홍보 및 국제 문화·스포츠 행사 협력 등을 추진한다.
또한 2026년 개원을 앞둔 부안 한국학미래진흥원 내에 제주 현무암으로 만든 돌담을 설치해 두 지역의 문화적 연대를 상징하는 기념물로 삼을 계획이다. 오는 11월에는 전북에서 문화교류 행사를 열어 협력의 의미를 확장한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전북과 제주가 가진 역사·문화·관광 자원을 연계해 두 지역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문화로 상생하는 미래 발전의 초석을 다질 것”이라며 “지역 간 연대와 교류를 통해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오영훈 제주지사도 “전북과의 문화교류를 통해 제주의 역사·문화 자산이 널리 알려지고 두 지역의 문화·관광 산업이 함께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충북에서도 20대 3명이 캄보디아에 감금돼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사실확인에 나섰다.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9일 “아들로부터 캄보디아에 감금됐다는 연락이 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자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들이 동갑인 지인 2명과 함께 캄보디아로 여행을 갔다가 프놈펜의 한 건물 안에서 감시받고 있다고 카카오톡으로 연락해왔다”며 “내 통장이 자금세탁에 이용되고 있으니 계좌가 정지되면 신변이 위험해질 수 있다. 계좌를 잘 간수해달라고 부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아들 B씨는 20대 초반으로 지난 8월 캄보디아로 출국한 것으로 조사됐다. 동행한 지인 2명의 정확한 신원과 행방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실제 B씨의 계좌는 최근 국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A씨와 카카오톡으로 통화 등 연락이 가능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부모에게 주위 상황을 명확히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감금 당했을 뿐 폭행과 협박은 없다”고 말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날 오전에도 B씨는 부모와 카카오톡으로 연락했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현지 공항에서 한국인 인솔자를 따라갔다가 어느 건물에서 감시당하게 됐다’고 말한 것을 토대로 현지 범죄에 가담하기 위해 출국했을 가능성도 있다”며 “B씨를 실종자로 등록하고 캄보디아 경찰 당국에 신병 확인을 위한 공조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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