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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법령 근거 없는 건축심의 축소·재정비촉진 변경 심의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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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26 작성일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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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앞으로는 일부 자치구에서 법령 근거 없이 요구했던 건축심의 대상이 축소된다. 서울시가 자치구 건축 심의에서 법령 근거 없이 지정됐던 심의 대상을 축소하기 위해 ‘건축위원회 운영기준’을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1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일부 자치구에서는 자체 방침으로 건축 심의 대상을 확대하거나 법령 근거가 부족한 조건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로 인해 시민들이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을 감수하거나 민간 사업자의 사업 추진에도 제약이 많았다. 특히 재개발 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건물을 지을 때도 관례적으로 심의를 받아야 해서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시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2월부터 25개 자치구와 협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 자치구별 특수성을 반영하되 지역 경관 개선, 주거환경 보호 목적 외에는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협의해 개정안을 만들었다.
시는 개정안을 통해 건축 심의를 운영하는 ‘기본 원칙’을 마련해, 법령 근거가 없는 조건 부과를 없애고 관행적으로 적용됐던 심의 대상 항목도 정리했다. 재개발 등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건물을 지을 때 받아야 했던 심의 등 불필요한 사항들을 빼고 지역 경관 개선 및 주거환경 보호 목적 외에는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개선했다.
또 3년마다 운영 기준이 적절한지 점검하는 절차도 의무화해 불합리한 규제가 다시 생기지 않도록 살펴볼 방침이다. 시는 “이번 조치로 자치구의 법령 근거 없는 심의 대상이 60% 대폭 축소될 것”이라며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 건축 인허가 기간을 줄여 민간 건축투자가 촉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정비촉진사업시 높이 등 경미한 변경 사항 심의도 간소화해 주택사업의 속도를 높일 예정이다. 그간 재정비촉진사업장의 경미한 변경 사항들도 경관 변경 심의대상에 해당해 도시재정비위원회의 ‘대면심의’를 받아야 했으나, 해당 심의는 ‘서면심의’나 ‘소위원회 심의’로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제를 철폐한다.
적용 대상은 건축물의 용적률 10% 미만 확대하는 경우와 건축면적과 연면적, 층수, 높이 모두 10% 미만의 변경일 경우다. 시는 “이번 심의 절차 개선은 10월 중 도시재정비위원회 보고 후 시행할 예정”이라며 “심의 처리 기간을 최대 1개월 이상 단축해 재정비촉진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내근 일하다 2년7개월째 ‘핸들’서울 2030 여성기사는 단 10명“베테랑 기사 부모님 영향도 커”
서울 강서구 개화동 일대에서 버스를 타다보면 앳된 얼굴의 여성 버스운행사원(기사)을 만날 수 있다. 버스 운전 경력 2년7개월에 접어든 윤수정씨(33)다.
윤씨는 서울시내 버스 업체인 ‘공항버스’ 소속 버스운행사원이다. 서울에 2030 여성 시내버스운행사원은 단 10명밖에 없다.
그가 처음부터 버스 운전을 한 것은 아니다. 대학 졸업 후 4년간 일반 회사의 사무직으로 일했지만 적성에 맞지 않았다. 매일 사무실에 앉아 일하는 직업 대신 버스 운전을 택한 데는 부모님의 영향도 컸다.
윤씨의 아버지는 버스 운행 경력 30년이 넘은 베테랑 시내버스운행사원이다. 어머니 역시 시내버스를 운전한 지 10년이 넘었다. 그는 2년간 마을버스를 운행하며 경력을 쌓은 뒤 올해 3월부터 공항버스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윤씨는 14일 “평소 부모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지켜보며, 관심이 생겼다”며 “운행사원이라는 직업이 맡은 일을 충실히 해내기만 하면 된다는 점 등이 적성에 맞을 것 같아 이 직업을 택했다”고 말했다.
서울 시내버스에서 일하는 여성 버스운행사원은 올해 7월 기준 369명에 불과하다. 전체 버스운행사원의 2% 수준이다. 윤씨와 같은 20·30 여성 운행사원은 단 10명밖에 없다.
윤씨는 “이 일을 하는 데 여성이어서 특별히 더 어려운 것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주어진 일에 집중해 운전하면 되므로 굳이 남녀 구분이 필요하지 않다”며 “주변에서 ‘여성이라 무시하지는 않느냐’는 질문을 하는데 그런 점은 전혀 없다”고 했다.
물론 교대근무를 해야 한다는 어려움은 있다. 하지만 윤씨는 “또래에 비해 연봉 수준도 높고 정년이 보장되니 안정적으로 다닐 수 있어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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