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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상위노출 ‘환경영향평가 차등·유연화’ 시행령 개정···환경단체 “기능 퇴색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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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28 작성일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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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상위노출 오는 23일부터 환경영향평가 제도에 심층평가와 신속평가 체계가 도입된다. 환경단체는 기존 환경영향평가의 절차 대부분을 생략하는 신속평가 해당 여부가 일관된 기준에 따라 결정되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는 앞으로 자연 및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사업은 신속평가 대상에 포함돼 평가서 초안 작성, 협의 요청 등 일부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이 담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업은 심층평가 대상사업으로 분류돼 공청회를 의무적으로 개최해야 한다.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10월 22일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이 공포된 데 따른 조치다. 개정령은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
환경영향평가는 국토 난개발을 막기 위해 1981년 도입됐다. ‘선 개발 후 관리’ 방식에서 벗어나 개발계획을 세울 때부터 환경적 측면을 고려하는 ‘선 관리 후 개발’ 방식을 따르자는 취지에서다.
환경영향평가는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나뉜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댐 건설 장기계획, 도로정비기본계획 등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상위 계획을 수립할 때 환경적 측면을 검토하는 평가이고, 환경영향평가는 골프장 건설, 댐 건설 등 개별적인 개발사업의 인허가를 받을 때 환경 영향을 검토하는 평가다. 소규모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개발사업 중 환경적으로 민감한 지역이나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에서 진행되는 사업들을 대상으로 한다.
기후부는 “개정된 시행령은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유연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줄였다”며 “앞으로는 획일적으로 운영되던 평가 체계에서 환경 영향 경중에 따라 평가 절차를 다르게 적용하는 차등화된 평가 체계가 적용된다”고 전했다. 기존에 환경영향평가 대상 중 신속평가 대상으로 분류된 사업은 평가서 작성과 협의 절차 등을 생략할 수 있으며,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된 시행령은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도 합리화했다. 기후부는 이미 전략환경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한 사업의 경우, 새로이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대상이 되더라도 평가를 하지 않고 ‘변경 협의’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임성희 녹색연합 그린프로젝트팀장은 “환경영향평가서가 부실하게 작성되거나 주민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에 따른 제도 개선은 거의 이뤄지지 않은 반면 평가를 실질적으로 거의 받지 않을 수 있는 ‘신속평가’라는 간소화 절차가 도입돼 환경영향평가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며 “신속평가 해당 여부를 사업마다 구성되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서 결정하는데, 명확한 기준에 따른 판단을 기대하기 어렵다. 최소한 위원회 등 독립된 기구를 만들어 일관된 기준에 따라 신속평가 대상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시행령에 신속평가 대상 사업 및 검토 기준, 결정 절차 등이 명시돼 있고 협의회에서는 최종적으로 협의해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속평가 해당 여부 결정이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구 왕자는 두 번 울지 않았다. 원태인(25·삼성)이 가을비에 울었던 지난해 한국시리즈 악몽까지 홈 팬들 앞에서 깨끗하게 털어냈다.
원태인은 13일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린 KBO리그 준플레이오프 3차전에 선발 등판해 SSG 타선을 6.2이닝 5피안타 5탈삼진 1실점으로 틀어막았다. 삼성은 원태인의 호투를 앞세워 SSG를 5-3으로 꺾고 2승(1패)째를 거두며 플레이오프(PO) 진출에 1승만 남겨뒀다.
원태인은 1회초 2사 1·2루 위기를 실점 없이 막아내고 기분 좋게 출발했다. 변수는 1회말 발생했다. 갑자기 비가 쏟아지면서 경기가 중단됐다. 씁쓸했던 지난해 가을비의 기억이 떠오를 수밖에 없었다.
원태인은 지난해 KIA와의 한국시리즈 1차전에서 5회까지 무실점으로 잘 던졌다. 그러나 6회 갑작스럽게 쏟아진 비에 원태인의 호투도 그대로 쓸려나갔다. 서스펜디드 게임이 선언됐고, 이틀 뒤 재개된 경기에서 삼성은 역전패했다. 악몽으로 출발한 한국시리즈, 원태인은 다름 아닌 홈 대구에서 처절하게 무너졌다. 심기일전하고 4차전 선발 마운드에 올랐지만 2.1이닝 6실점으로 난타당했다. 1승3패로 몰려 있던 삼성은 5차전까지 패하며 시리즈를 내줬고, 에이스 원태인도 고개를 떨궜다.
지난해 아팠던 만큼 올해 원태인은 한 뼘 더 성숙했다. 돌발적인 날씨 변수에도 흔들리지 않았다. 원태인은 양 팀 선수 모두 더그아웃으로 들어간 뒤에도 불펜에서 공을 계속 던지며 경기 재개를 기다렸다.
37분 만에 경기가 다시 시작됐다. 원태인은 위기 없이 7회 2사까지 삼성 마운드를 지켰다. 이날 상대한 마지막 타자 안상현을 11구 승부 끝에 삼진으로 돌려세우며 105개 투구를 끝내고 더그아웃으로 향하는 에이스를 향해 삼성 관중 모두가 기립박수를 치고 이름을 연호했다.
원태인은 지난 7일 대구에서 열린 NC와의 와일드카드 결정전 2차전 때도 우천 변수를 극복하고 삼성을 준PO로 이끌었다. 비 때문에 경기가 45분이나 지연되면서 정시에 맞춰놨던 루틴이 다 깨졌지만 6이닝 무실점으로 NC 타선을 눌렀다.
에이스의 호투에 삼성 타선도 폭죽처럼 장타를 터뜨리며 화답했다. 3회말 2사 2·3루 김성윤의 내야안타와 상대 실책을 엮어 2점을 먼저 뽑았다. 계속된 찬스에서 구자욱이 2루타로 추가점을 올렸다. 삼성은 5회말 김성윤과 김영웅의 2루타 2개로 2점을 추가하며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삼성은 에이스 맞대결에서 완승을 거두며 PO 진출을 위한 아주 유리한 고지에 올랐다. 시리즈 1승1패로 시작한 과거 7차례 준PO에서 3차전 승리팀이 모두 PO 진출에 성공했다.
SSG는 믿었던 드루 앤더슨이 3이닝 3실점으로 무너졌다. 장염으로 1·2차전을 쉬고 3차전에야 선발 등판한 앤더슨은 에이스의 모습이 아니었다. 정규시즌 평균 153㎞에 달했던 직구 구속이 145㎞를 좀처럼 넘기지 못했다. 직구 대신 커브를 주무기 삼아 2회까지 무실점으로 버텼지만 삼성 타선을 이겨내지 못했다.
몸 관리에 실패한 에이스로 인해 SSG의 가을야구도 허무하게 막을 내릴 위기다. SSG는 이제 한 번만 지면 그대로 탈락한다.
14일 열리는 준PO 4차전에는 삼성 아리엘 후라도와 SSG 김광현이 선발 출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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