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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마케팅 제주 ‘노키즈존’ 말고 ‘예스키즈존’···음식점 64곳 선정 올해 첫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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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26 작성일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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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마케팅 제주에서 부모와 아동이 함께 편안히 이용할 수 있는 ‘예스키즈존’(Yes Kids Zone) 사업이 첫 발을 뗀다.
제주도는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공개모집을 진행한 결과 64개 일반·휴게 음식점이 신청했다고 15일 밝혔다.
예스키즈존은 제주에서 한창 논란이 됐던 ‘노키즈존’(No Kids Zone·아동출입금지구역)과 반대되는 개념의 공간이다. 노키즈존은 조용한 분위기 유지, 안전사고 우려 등을 이유로 특정 나이 이하의 아이들의 출입을 금지하는 장소라면 예스키즈존은 부모와 아이가 눈치보지 않고 편히 이용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공간이다.
도는 현행법상 노키즈존을 금지할 수 없는 만큼 예스키즈존을 육성하자는 취지로 이번 사업을 추진해왔다.
대상은 아동용 식품을 판매하고, 유아용 의자와 식기 등 어린이 용품이 비치돼 있는 일반·휴게 음식점이다. 해당 조건을 갖춘 음식점의 신청을 받아 1차 심사를 거친 후 최종적으로 예스키즈존을 선정한다. 선정된 업소에는 어린이 식사도움 용품이나 안전용품 구매를 위한 30만원의 지원금을 제공한다.
도가 상반기 실시한 공개 모집에서는 소수 몇몇의 가게만이 신청해 하반기 추가 모집을 실시했다. 도는 이번 신청 업소를 대상으로 한 1차 심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조건을 충족했다고 밝혔다. 도는 이달 중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사를 통해 최종 업소를 선정한다.
도가 2023년 노키즈존·키즈존 지도 공유 웹사이트를 분석한 결과 국내 500개 이상의 노키즈존 사업장 중 20% 안팎인 150~200개가 제주에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에서 두번째로 노키즈존이 많은 지역이다.
이혜란 제주도 복지가족국장은 “제주도는 지난 7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았다”면서 “인증 기준에 부합하는 아동친화적 정책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기로 하자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이 “경제범죄 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배임죄 폐지의 문제점 진단과 대안 모색 긴급 좌담회’를 열고, “기업 경영 위축을 방지하겠다는 정부의 논리는 잘못된 진단이며, 범죄 공백만 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해 이익을 취하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적용된다. 악덕 기업주나 경영진이 기업을 사유물로 여겨 회사에 손실을 끼치는 전횡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배임죄의 구성요건인 ‘임무 위배’와 ‘재산상 손해’의 해석이 모호해 수사기관의 자의적 판단 여지가 크고, 경영자 입장에서는 예측 가능성이 작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재계도 상법 개정으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이 ‘회사 및 주주’로 확대된 만큼, 민사상 책임 외에 형사처벌까지 부과하는 것은 ‘이중 규제’라며 배임죄 폐지를 요구해왔다.
좌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배임죄 폐지가 “섣부르고 급진적인 결정”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정부가 ‘선의의 기업가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실제로 배임죄가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위축시킨 사례는 거의 없다고 반박했다. 장진환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경영판단의 원칙이 이미 확립돼 있어 배임죄가 남용된다는 주장은 과장됐다”고 말했다. 노종화 경제개혁연대 정책위원 역시 “대기업 집단의 배임죄 처벌 사례 대부분은 총수 일가가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 회삿돈을 이용한 경우였다”며 “이는 기업 성장을 위한 위험 감수가 아니라 명백한 사익편취형 범죄”라고 말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가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배임죄가 한국의 불투명한 재벌기업 구조 속에서 총수의 사익 추구를 제어할 수 있는 사실상 ‘최후의 안전장치’ 역할을 해왔다는 점에서다. 조연성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재벌개혁위원회 위원장은 “재벌 기업의 불투명한 지배구조는 배임 행위 가능성과 밀접하게 맞물려 있다”며 “지배구조가 복잡하고 내부 견제 장치가 약할수록 타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의사결정이 발생할 여지가 커지고, 이는 기업 내 배임 문제를 구조적으로 재생산한다”고 설명했다. 조 위원장은 “배임죄를 폐지하면 총수 중심의 의사결정이 강화돼 기업 혁신이 저해되고, 결국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키우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대체 입법의 실체가 없다는 점도 지적됐다. 장 연구원은 “배임 혐의는 민사 제재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며 “주주대표소송 요건 완화, 집단소송제, 징벌배상제 등 민사책임 강화 논의 없이 형사처벌만 없애면 규제 공백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노 위원도 “대체 입법 논의가 사실상 전무한데, 폐지 결론부터 내린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배임죄 폐지가 이재명 대통령이 가진 ‘형사사법 리스크’와 무관치 않다는 시각도 있다.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 재직 시절 연루된 대장동 개발사업과 백현동 특혜 의혹 등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받아 기소됐다. 법조계에서는 배임죄가 폐지되면 관련 사건들이 ‘면소’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면소란 범죄 구성 요건이 사라져 재판 절차 자체가 종료되는 것을 말한다.
김남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은 “정치적 목적이 있는지는 주시해야 겠지만, 배임죄 폐지가 대통령의 재판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수사기관에 특정한 시그널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장 연구원도 “배임죄 폐지 시도가 반복되는 것을 보면, 정치적 동기와 완전히 무관하다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지난 1일(현지시간)부터 시작된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시 업무정지)이 13일 차에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협상의 돌파구는 보이지 않고 있다. 현재 미 의회 양당이 역대 최악의 분열상을 보이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대로 가다간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기록한 역대 최장 셧다운 기록 35일을 넘어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13일 폭스비즈니스 인터뷰에서 셧다운 상황에 대해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다”며 “실물 경제에 영향을 주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강제 무급휴직 상태에 놓인 연방 직원을 넘어 일반 시민들에게까지 타격이 가기 시작했다는 뜻이다.
그러나 셧다운으로 인한 영향이 누구에게나 고르게 미치는 것은 아니다. 민간 기업과 레스토랑, 백화점, 금융기관 등은 모두 차질없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셧다운으로 인한 불편함을 거의 체감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 정부가 멈춰선 피해는 가장 큰 사회적 약자 중 하나인 수급권자들에게 집중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사회보장국(SSA) 직원들은 셧다운 초기에 중단해야 할 업무 목록을 전달받았는데, 여기에는 푸드스탬프·주택보조금·노령연금 등을 지원받기 위해 필요한 수급 자격 확인서 발급이 포함돼 있다. 확인서를 발급해주지 않으면 수급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다.
게다가 셧다운이 11월까지 넘어갈 경우 연방정부의 ‘보충영양 지원 프로그램’(SNAP)도 중단될 위기에 처하게 된다. 앞서 SNAP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미국 농무부 산하 식품서비스국은 “10월까지 예산은 확보해 놓은 상태이지만, 11월부터는 자금이 부족해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SNAP 수혜자는 미국 전체 인구의 약 9%에 달한다.
푸드뱅크들도 비상이 걸렸다. SNAP가 중단되면 식량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이 푸드뱅크로 쏠릴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연방기금 의존도가 높은 푸드뱅크의 운영난도 셧다운으로 인해 급격히 악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필라델피아 최대 푸드뱅크 중 하나인 ‘셰어푸드 프로그램’은 이미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후 850만달러(약 122억원) 규모의 연방 지원금을 삭감당한 상태다. 조지 마티식 사무국장은 “푸드뱅크 이용자는 120%나 증가했는데, 연방 지원금이 삭감된 데다 이제는 셧다운까지 덮쳤다”면서 “우리 창고가 이렇게까지 비어 있는 건 처음 본다”고 워싱턴포스트에 말했다.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연방 직원들의 생활고도 커지고 있다. 체이스은행 등 미국 시중은행들은 셧다운으로 인해 담보대출 상환과 카드비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방 직원들을 위한 특별 상담 창구를 마련했다.
셧다운 후에도 박물관과 동물원을 대중에게 개방해 온 세계 최대 규모 박물관 재단인 스미스소니언 재단도 지난 12일부터 산하 모든 기관의 운영을 일시 중단했다. 워싱턴을 찾는 세계 각국 관광객들은 허탕을 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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