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28   작성일2025-10-16

인천흥신소 APEC서 정상회담 가능성 있지만양국 여전히 교역 단절로 ‘맞불’
중, 구글 이어 미 기업 조사 계속첨단 기술 경쟁국 견제 의도 깔려
이달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중 정상회담이 개최될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양국의 샅바싸움이 고조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중국의 미국산 대두 수입 중단 조치에 대한 맞대응으로 중국산 식용유 수입 등 중국과의 일부 품목 교역을 단절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은 전날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인 한화필리조선소 등 5곳에 대한 제재 조치에 나서기도 했다. 희토류와 배터리 등 수출 통제에 이어 중국이 미국 기업 대상 반독점 조사를 ‘무기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국은 수년 전부터 미국의 제재 명단과 유사한 ‘신뢰할 수 없는 기관’ 목록을 운용하며 외국 기업들을 제재 대상에 올려왔다. 하지만 미·중 무역갈등 국면에서 특히 중국의 반독점 조사가 대미 압박 수단으로 빈번하게 활용되고 있다.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퀄컴, 엔비디아 등에 대한 중국 당국의 반독점 조사를 예로 들며 “중국이 트럼프에게 반격하기 위해 미국 기업들을 공격하고 있다”고 이날 보도했다.
특히 중국의 반독점 규제 당국인 시장감독관리총국은 퀄컴이 지난 6월 이스라엘의 차량용 통신 반도체 제조업체 오토톡스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 10일 조사에 착수했다. 중국은 반독점법에 따른 통상적인 법 집행이라는 입장이고, 퀄컴도 사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시기가 미묘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발표 이후 미국이 추가 100% 보복 관세를 예고하면서 미·중 무역갈등 전운이 고조된 상황이기 때문이다. 중국은 지난 2월 트럼프 대통령의 10% 추가 관세에 대응해 구글에 대한 반독점법 위반 조사에 들어갔다. 지난 4월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에 맞서 미국 화학기업 듀폰의 중국 법인을 대상으로 반독점 조사를 벌였다. 두 조사는 각각 9월과 7월 미·중 고위급 무역회담을 앞두고 중단됐는데, 이 때문에 협상력 극대화를 노린 행보라는 해석이 나왔다.
반독점 조사는 단지 무역전쟁 전술만이 아니라 기술 경쟁 우위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도 활용되고 있다는 게 이코노미스트의 지적이다. 구글 조사는 미국 소프트웨어 의존을 구조적 취약점으로 보고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에 맞서 자국산 OS 기반을 확대하려는 중국의 의도가 깔려 있다. 퀄컴 조사는 커넥티드 차량 업계의 경쟁자를 견제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는 해석도 있다. 중국이 2020년 조건부 승인을 해줬던 엔비디아의 멜라녹스 인수에 관한 조사에 지난달 착수한 것도 엔비디아의 첨단 인공지능(AI) 반도체 칩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경계하는 시선이 반영돼 있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의 반독점 예외주의> 저자인 앤절라 장 미 남가주대 로스쿨 교수는 중국의 반독점 조사가 “무역전쟁의 협상 수단이자 공급망 안보의 메커니즘으로서 일석이조 역할을 한다”고 전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에서 발생한 산업 재해도 경영평가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공기관이 직접 수행한 공사뿐 아니라 발주한 공사에서도 산업 재해가 발생하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해야 한다”는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최근 정부는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공공기관 경영평가 기준을 추진하고 있다.
기재부는 지난달 30일 임기근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에서 공공성 배점을 기존 16.5점에서 20.5점으로 확대했다. 특히 안전 분야에서는 산재예방 배점을 0.5점에서 2.5점으로 크게 늘려 역대 최고 수준으로 확대했다. 조달청 등 관계 부처는 산재 발생 기업에 대한 공공 입찰 자격 제한 등 제재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다.
구 부총리는 공공기관 통폐합과 관련해서는 “그렇게 하려고 지금 작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공공기관 통폐합을 지시함에 따라 대통령실은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이날 구 부총리는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일명 ‘F4 회의’)를 가능하면 정례화하려고 한다”면서도 공식 기구화 제안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구 부총리는 ‘F4 회의를 공식 기구로 만들자’는 진 의원의 제안에 “비공식적으로 의견도 개진하고 의사소통하는 측면도 있다는 점을 이해해달라”며 이같이 답변했다. F4 회의는 경제부총리,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이 거시금융·경제정책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달러 이후의 질서케네스 로고프 지음 | 노승영 옮김 | 윌북 | 456쪽 | 2만9800원
미국 달러는 여러모로 도전에 직면해 있다. 중국의 위안화 결제 확장 시도에 더해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전쟁으로 다른 나라들도 다극화된 환율제로의 변화를 고민하게 되었다. 5경원에 달하는 미국 국가부채는 달러 패권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을 키우고 있고, 암호화폐와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는 기존 통화 체제의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하버드대 교수이자 국제통화기금 전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케네스 로고프는 세계대전 이후 달러가 지배해온 글로벌 금융의 70년 역사를 살피면서 이 기축통화와 국제 질서의 미래를 전망한다. 저자는 “여러 수치로 보건대 달러 패권은 2015년 정점에 도달하여 그 뒤로 내리막을 걷고 있다”면서 달러와 맞물린 경제 질서의 흐름을 읽기 쉽게 짚는다.
트럼프 재선을 앞두고 쓰였지만, 이 책은 현재적인 통찰을 던진다. 중국에 대해선 성장이 점차 둔화하면서 중국 통화가 달러 패권을 능가하진 못하더라도 탈동조화는 촉진할 수 있다는 주장을 풀어간다.
암호화폐에 가치가 없다는 주장에는 선을 그으면서도, 10~15년 내에 정부가 유의미한 암호화폐 규제에 나설 것으로 예측하며 무분별한 낙관을 경계한다.
책의 원제인 ‘우리 달러, 당신들 문제(Our Dollar, Your Problem)’는 1971년 미국의 금태환 포기 당시 유럽 국가들의 항의에 대해 달러 가치가 하락하면 미국보다 당신네가 더 손해를 볼 테니 알아서 신경 쓰라는 적반하장격 발언에서 따온 것이라고 한다. 때로는 우격다짐으로 패권을 유지하고, 위기설에도 꿋꿋이 버텼던 달러에 대해 ‘이번엔 정말 다르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저자는 “오늘날의 시장에 새겨진 수많은 ‘이번엔 다르다’식 팍스 달러 가정들이 앞으로 10년 안에, 어쩌면 더 일찍 무너질 가능성을 외면하는 것은 바보짓”이라는 경고로 글을 맺는다.
한국어판 서문에선 트럼프의 자기중심적 외교를 지적하며 아시아에서 한국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스테이블코인이 한국 경제에 침투할 때 발생할 문제에 대한 우려 섞인 언급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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