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뉴스분석]수십년 국경 분쟁 재점화한 파키스탄·아프가니스탄 교전···이슬람 또 다른 화약고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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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군은 12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전날부터 이틀간 아프간 측에 보복 작전을 펼쳐 탈레반 정권 인사와 무장 세력 등 200명 이상을 사살했으며, 자국군 23명이 순교하고 29명이 다쳤다고 주장했다. 앞서 탈레반은 국경 교전 과정에서 자국군 9명이 숨졌고 파키스탄 군인 58명을 사살했다며 파키스탄과 다른 주장을 했다.
파키스탄은 이날 아프간의 가장 큰 초소인 아스마툴라 카라르를 비롯해 주요 초소를 파괴했다고 밝혔다. 주요 무역로인 토르캄과 차만 국경 검문소도 폐쇄했다.
파키스탄과 탈레반은 서로가 이번 교전의 원흉이라고 비난하며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다.
교전의 직접적인 발단은 파키스탄탈레반(TTP) 지도자 누르 왈리 메수드 암살 사건이다. 그는 지난 9일 아프간 수도 카불에서 사살됐다. 탈레반은 이는 파키스탄 소행이고 파키스탄이 영공을 침범했다며 지난 11일 접경 지역인 동부 쿠라르주·낭가르하르주·팍티아주와 남동부 호스트주, 남부 헬만드주 등 6곳에서 파키스탄군을 공격했다. 파키스탄도 대포, 전차, 중화기 등을 동원해 반격했다.
파키스탄은 메수드 암살과 관련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서도 이날 탈레반을 향해 “TTP를 숨겨주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파키스탄은 최근 몇 년 동안 자국에서 벌어진 분리주의 세력의 테러 대부분이 TTP의 소행이라고 주장해왔다.
수니파 이슬람 무장단체인 TTP는 아프간 탈레반과는 다른 조직이다. 이들은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를 따르는 새 국가 건설을 목표로 하면서 반정부 테러 활동을 해왔다. 파키스탄은 아프간 탈레반이 TPP 에 은신처를 제공하고 이들의 테러 활동을 눈감아주고 있다며 비판해왔다.
지난달에는 파키스탄 북서부 카이버파크툰크와주 남와지리스탄에서 정체불명의 무장 단체가 파키스탄군을 매복 공격해 파키스탄 보안군 12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지면서 파키스탄에서는 분리주의 단체에 대한 분노 여론이 커졌다.
이번 교전이 양국의 해묵은 국경 갈등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인도를 식민 지배했던 영국은 1893년 아프간 왕국과 협상해 ‘듀란드 선’이라고 불리는 아프간·파키스탄 국경을 정했다. 국경 일대에서 살던 파슈툰족은 이 협상으로 강제로 흩어져 살게 됐고 파키스탄에서 분리독립 활동을 벌였다. 이에 더해 아프간 왕조가 무너지고 새로 들어선 정부가 1949년 듀란드 선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선언하면서 국경 분쟁이 본격화됐다.
양국의 군사적 충돌로 2021년 재집권한 탈레반의 군사력과 외교력도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인도는 최근 탈레반 정권과 밀착하고 있으며, 이번 교전은 아미르 칸 무타키 탈레반 외교장관 직무대행이 인도를 방문하던 와중에 벌어졌다.
이란,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등은 양측이 무력 충돌을 멈추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에스마일 바가에이 이란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엑스에 “양측이 즉각 대화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웃한 두 무슬림 국가 간의 적대 행위를 줄이기 위해 기꺼이 도울 의향이 있다”며 중재 의사를 밝혔다.
캄보디아 당국이 이민국에 한국인 약 80명이 구금돼 있으며 이들이 귀국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15일(현지시간) 중국 신화통신에 따르면 터치 속학 캄보디아 내무부 대변인은 전날 “한국인 약 80명이 캄보디아 이민국에 구금돼 있다”며 “한국 당국자들이 이들에게 접촉했지만 이들은 여전히 귀국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그는 “자신이 받은 초기 정보”라며 “한국 언론이 보도한 실종자 80명과 이민국에 구금된 80명이 같은 인물인지는 알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전날 한국 외교부는 캄보디아에 갔다가 실종·감금됐다는 신고가 들어온 한국인 중 약 80명의 안전이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외교부는 지난 7~8월 온라인 스캠(사기) 범죄에 가담한 한국인 90명이 캄보디아 당국에 검거됐고 현재 63명이 구금돼 있다고 했다.
지난 8월8일 캄보디아 범죄조직에 납치된 한국인 대학생이 숨진 채 발견됐다. 캄보디아 현지 경찰은 한국인 대학생의 사망 원인을 고문에 의한 심장마비로 추정했다. 캄보디아 검찰은 사망 사건과 관련해 중국인 3명을 구속기소했다.
캄보디아 매체 크메르타임스에 따르면 속학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수사에 큰 진전이 있었다”며 “캄보디아 내 광범위한 온라인 사기 네트워크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그는 “철저한 조사와 피해자 가족에 대한 지원을 보장하기 위해 한국 대사관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한국 정부 합동 대응팀은 캄보디아로 출국한다. 경찰청과 법무부, 국가정보원 등 관계부처 관계자들도 대응팀에 참여한다. 대응팀은 내일 캄보디아 정부 관계자들을 만날 것으로 예상된다.
해외농업자원개발 사업으로 정부 지원을 받은 기업 중 절반은 현재 사업을 접거나, 휴업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셀트리온·CJ제일제당 등 주요 대기업들도 수십억원의 융자지원을 받았으나 현지에서 빈손으로 철수했다. 식량 위기 대응이라는 본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어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한국농어촌공사에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9년부터 해외농업자원개발기업으로 지정돼 융자지원을 받은 기업 50곳 중 25곳은 현재 폐업하거나 사실상 활동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에게 지원된 융자 규모는 총 2137억원이다.
해외농업자원개발지원 사업은 해외 농업자원 확보 및 해외농업 진출분야 확대를 목표로 2009년 MB정부 당시 처음 시행됐다. 현행법상 정부는 5년마다 해외농업자원개발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선정 기업들은 정부 지원을 받아 수입의존도가 높은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망 확보 및 국내 반입량 증가·식량안보 대응체계 강화 등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한다. 정부의 융자지원은 연이율 1.5~2.0%로 시중금리보다 크게 낮고, 만기 조건(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도 기업에 유리하게 설계됐다. 2023년 4차 종합계획 수립돼 매년 60~70억원 수준의 신규 융자를 지원하고 있다.
성과는 저조했다. 셀트리온은 2010년부터 러시아에서 밀·콩을 재배하기로 하고 68억원을 지원받았으나 한 차례도 반입하지 못하고 2020년 사업을 접었다. 2016년 20억원을 지원받은 현대중공업은 2017년 러시아에서 한 차례 콩·옥수수 등 156톤만 들여오고 사업이 종료됐다.
한진중공업은 2012년 26억9000만원 지원받았으나 곡물 반입실적 없이 폐업했다. CJ제일제당(75억9000만원)과 한진해운(95억원)도 융자 지원만 받고 별도 실적 없이 사업을 철수했다. 현재 활동 중인 기업 25곳 중에서도 지난해 반입 실적이 있는 기업은 8곳에 불과했다.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식량 위기가 고조됐을 때는 해외농업개발기업 국내 반입량은 2021년 63만t에서 2022년 25만t, 2023년 9만8000t으로 급감했다.
사업 실적이 저조한 것은 해외농업사업의 규제 리스크 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사업이 추진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해외자원 확보는 개별 국가마다 사업허가 과정 등이 다르고 인력 운영도 까다로워 국내 자원 확보보다 난도가 높다. 농식품부는 저조한 실적을 개선하고자 지난 8월부터 사업 활성화 전략 마련을 위한 용역에 착수했다.
임 의원은 “사업의 총체적 부실 운영이 드러난 만큼 내후년 종합계획 재수립 전에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고, 해외농업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을 위한 새로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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