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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입 김건희, 금거북이 준 ‘매관매직 이배용’과 2023년에도 종묘서 차담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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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26 작성일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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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입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9월3일 종묘 망묘루에서 비공개 차담회를 가진 것을 두고 “특검과 관계없이 저희가 필요하면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16일 밝혔다.
허 청장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잘못했다”며 이같이 답했다. 허 청장은 차담회 직전 조선 왕실의 신주(神主·죽은 사람의 위패)를 모신 영녕전 신실이 개방된 것을 두고 “후대의 왕도 밖에서 무릎 꿇는, 그런 신실을 개방했다는 것은 가장 부적절하고 아주 나쁜 일”이라고 말했다. 영녕전의 신실은 1년에 두 차례 봄과 가을에 개방되며. 역대 국왕과 왕비들의 신위가 모셔진 공간인 만큼 쉽사리 공개되지 않는 곳이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건희의 종묘 망묘루 비공개 차담회는 국가유산을 개인이 침탈하고 사유화하고 농단한 현장이었다”며 “문체부 규정을 보면 장소사용허가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통령실에서 허가서를 제출했느냐. 대통령실 누구한테 연락받았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이재필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장은 “문체비서관실 박현경 행정관한테 연락을 받았다”며 “망묘루까지 수행했는데 그때 외국인 두 분만 인지했고 그 외는 인지 못 했다”고 답했습니다. 차담회 당일 종묘 폐쇄회로(CC)TV 촬영이 중단된 것이 누구의 지시였느냐는 질문에는 “행사 당일날 경호처에서 요구했다”고 답했다.
이 본부장은 ‘(종묘) 사용료 부과를 왜 안했냐’, ‘당시 (사용) 견적이 얼마냐’는 질문에는 한동안 답하지 못하다가 “망묘루만 했을 때는 150만원 정도”라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영녕전 신실이 개방된 것에 대해 후손에게 사과할 의향이 있냐는 질의에는 “사과하겠다”고 말했다. 당시 김 여사와 외부인이 신실 내부까지 들어간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신실 1곳을 열었으나 안까지는 들어가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실의 요청이 있더라도 신중하게 판단했어야 했는데 못한 점이 있다”며 “이런 일이 없도록 문화유산 보존 관리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선 김 여사가 윤 전 대통령과 함께 2023년에도 종묘를 비공개로 방문한 뒤 차담회를 가진 사실도 공개됐다. 이 자리엔 매관매직 혐의로 특검 수사를 받고 있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도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기헌 민주당 의원은 “2023년 윤석열, 김건희의 종묘 방문은 종묘 정전 공사에 대한 점검을 위해서라고 하지만, 이런 일정은 공개 일정으로 하거나 비공개 행사 이후 사후에 사진을 배포하면 되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며 “김 여사가 남편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먼저 보내놓고 (이배용 전 위원장과) 비밀리에 차담을 계속했다”며 당시 무슨 대화가 오고 갔는지 아느냐고 비판했다.
허 청장은 “지난 7월 부임 이후 해당 사안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감사를 진행하려고 했으나 곧바로 특검이 시작됐다”며 “특검과 관계없이 국가유산청 입장에서 수사를 의뢰하고, 관련자에 대해선 수사 결과에 따라 인사,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했다.
A씨는 교제폭력으로 헤어진 전 남자친구 B씨가 집과 직장으로 찾아오고 하루 수백 통이 넘는 전화와 문자로 스토킹해 경찰에 신고했다. 결국 B씨에게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졌으나, 앙심을 품은 그는 A씨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만들었다.
B씨는 A씨를 사칭해 “조건만남을 원한다”는 글을 올렸고, A씨는 모르는 사람에게 밤낮없이 오는 전화와 문자에 시달렸다. 업무에도 피해가 이어졌다. A씨는 B씨가 만든 계정이 직장에 알려지면서 결국 회사를 그만두게 됐다.
온·오프라인을 통한 무분별한 신상유출과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2차 가해로 일상이 무너진 스토킹·성범죄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서울시가 무료로 법률지원을 시작한다고 15일 밝혔다.
교제폭력이나 스토킹처럼 아는 사이에서 발생하는 관계성 범죄는 성폭력이나 디지털 성범죄를 동반하거나, 가해자가 피해자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개인정보·허위사실을 유포해 피해자의 명예를 악의적으로 훼손시키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기존 무료 법률지원은 범죄피해 자체에 대한 지원에 집중돼 2차 피해는 상대적으로 무료 법률지원을 받기가 쉽지 않아 지원 사각지대가 존재했다.
이에 시는 스토킹·교제폭력·성폭력 등 폭력피해 전문 변호사 30인으로 구성된 ‘스토킹·성범죄 명예훼손 대응 법률지원단’을 구성해 ‘스토킹･성범죄 피해자 명예훼손 법률지원 사업’을 시범 운영키로 했다. 시에 따르면 해당 사업을 전담하는 지원단을 꾸려 법률 지원에 나선 곳은 전국 지자체 중 서울이 처음이다.
지원단은 스토킹·교제폭력·성폭력 등 피해자를 대상으로 허위사실 및 사실적시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등의 피해를 중점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성폭력·스토킹 등 폭력 피해 지원기관과 연계해 기관에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면 전문 변호사가 1 대 1로 매칭된다. 변호사는 고소장 작성 등 수사 지원부터 소송까지 전 과정을 돕는다.
가해자 외 제3자에 의한 명예훼손 및 개인정보 유출 피해와 피해자 조력으로 피해를 입은 가족 등 주변인도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SNS와 온라인커뮤니티에 올라온 명예훼손 등 게시물 삭제·신고 방법과 2차 가해 및 추적방지를 위한 개명 및 주민등록번호 변경도 지원한다. 지원이 필요한 사람은 피해 지원기관을 통해 오는 16일부터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지원 사업 수행기관인 ㈔한국여성변호사회(seoul-kwla@naver.com)로 문의하면 된다.
마채숙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이번 지원이 피해 사각지대를 메우는 데 그치지 않고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이 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이며 지원이 필요한 피해라는 사회적 인식을 확산하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김은성 기자 kes@khan.kr
인천의 한 고등학교에 “폭발물을 설치하겠다”는 테러 협박 글이 올라와 해당 고등학교가 13일 하루 임시휴업했다.
인천시 소방본부와 인천경찰청은 이날 오전 7시 49분쯤 ‘서구의 한 고등학교에 폭발물을 설치하겠다’는 취지의 협박 글이 119 안전신고센터에 게시됐다고 밝혔다. 게시글에는 ‘오전 11시에 고교로 찾아가 칼부림하고 폭발물을 설치해 폭파하겠다’는 내용이다.
경찰이 출동해 수색작업을 벌였으나 폭발물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 테러 협박 글을 전달받은 학교측은 이날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임시 휴업을 결정했다”며 학생들을 모두 귀가시켰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테러 협박 글은 일본 변호사를 사칭한 폭발 협박 글과는 형식이 다르다”며 “작성자를 추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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