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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마다가스카르서 반정부 시위 합류한 군부 영향력 키우자···대통령 “불법 쿠데타 시도”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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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26   작성일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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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마다가스카르에서 일어난 Z세대 반정부 시위에 군이 합류하자 안드리 라조엘리나 마다가스카르 대통령이 ‘불법 쿠데타 시도’라고 규탄하고 나섰다. 시위에 합류한 군인들이 전군에 대한 지휘권을 장악하고 이들이 지지한 인물이 신임 육군참모총장으로 취임하면서 정국 혼란이 깊어지고 있다.
    AFP통신에 따르면 12일(현지시간) 라조엘리나 대통령은 성명에서 “현재 영토 내에서 헌법과 민주주의 원칙을 완전히 위반하여 불법과 무력으로 권력을 찬탈하려는 시도가 시작됐다”며 “국가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마다가스카르에서는 지난달 25~26일 잦은 단전·단수에 항의하는 Z세대 중심 반정부 시위가 일어났다. 시위대는 부패 정부를 이끈 라조엘리나 대통령에게 사임을 요구했다.
    육군인사행정센터(CAPSAT) 소속 군인들은 전날 정부의 발포 명령을 거부하고 반정부 시위에 동참했다. CAPSAT는 2009년 반정부 시위를 주도한 라조엘리나 대통령이 쿠데타를 일으켜 집권하는 데 큰 역할을 한 바 있다.
    이날 CAPSAT는 영상 성명에서 “이제부터 마다가스카르 육·해·공군의 모든 명령은 CAPSAT 본부에서 발령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CAPSAT의 지지를 받은 데모스테네 피쿨라스 장군이 신임 육군참모총장에 취임했고 취임식에는 마낭소아 데라마신자카 라코토아리벨로 국방장관도 참석했다. 라코토아리벨로 장관은 지난주 라조엘리나 대통령이 시위 진압을 위해 직접 임명한 인물이다.
    이번 시위에서 경찰과 함께 시위대를 진압한 헌병대도 정부와 결별했다. 헌병대는 이날 현지 매체 리얼TV를 통해 CAPSAT와 협력 중이라고 밝혔다. 마다가스카르 상원은 이날 헌병대 장군 출신 리처드 라발로마나나 상원 의장을 해임했다.
    정국 혼란이 이어지자 에미레이트항공은 마다가스카르행 항공편 운항을 잠정 중단했고 에어프랑스와 KLM네덜란드항공도 13일까지 운항을 중단했다.
    국제사회는 군부에 의한 정권 전복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아프리카연합은 이날 성명에서 “최근 마다가스카르 수도 안타나나리보에서 일어난 시위와 군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모든 이해관계자가 침착함과 자제력을 발휘하고 합의에 따라 평화적으로 채택된 해결책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엔은 마다가스카르에서 일어난 반정부 시위로 최소 22명이 사망하고 100여명이 다쳤다고 밝혔다. 현지 매체는 전날 시위로 2명이 추가로 사망하고 26명이 다쳤다고 전했다.
    근로기준법 적용이 다수 제외되는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위장했다는 의심을 받는 사업장 수가 2023년 기준 13만7994개에 달해 지난 6년 동안 1.5배 증가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공공운수노조 든든한콜센터지부,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플랫폼노동희망찾기는 13일 전국의 ‘무늬만 프리랜서’들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공동진정을 제기하고,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했다. 이들은 “연매출 100억원이 넘는 음식점도 5인 미만으로 위장하고, 지상파 방송사의 유명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외주제작사도 5인 미만이라고 주장한다”며 “진정 과정에서 감독관의 보고서에 의심스러운 정황이 기재돼도 근로감독으로 이어지지 않으니 체불 진정만 반복된다”고 말했다.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한 외주제작사는 작가·PD·조연출 등 프리랜서 19명이 근무하고 있지만, 상시근로자는 1명이라며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둔갑했다. 서울 강남구의 한 인력업체는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다단계 하도급 형태로 ‘가짜 3.3’ 위장 계약을 했다. 2024년 6월 용역업체를 설립해 7월에 인력 계약을 체결하고, 그해 12월 계약만료 및 폐업을 하는 등의 형태로 반복하는 방식이었다.
    이와 같은 ‘5인 미만 위장 의심사업장’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23년 근로소득자 기준 5인 미만 사업장 중 사업소득자를 합하면 5인 이상이 되는 사업장의 비율은 12.5%(13만7994개)로 집계됐다. 2018년 8.3%(6만8948개)에서 1.5배 증가했다.
    지역별로 서울이 17.3%(4만6368개)로 가장 높았다. 이어 인천 15.4%(8795개), 경기 14.9%(4만7699개), 세종 13.7%(771개) 순이었다. 5인 미만 위장 의심사업장의 지역별 통계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체 사업장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3년 기준 65.5%로, 2018년 62.6%에서 2.9%포인트 증가했다.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은 “그냥 5인 미만이 늘어난 게 아니라 5인 미만 위장 사업장이 늘어난 것”이라며 “예전에는 ‘사업장 쪼개기’ 방식으로 자주 발생했다면, 이젠 비임금 노동자로 둔갑시켜 훨씬 쉽게 5인 미만으로 위장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젠 국세청 자료 협조가 가능해지므로 고용노동부는 의심 사업장 규모와 근로감독 필요 영역을 찾아내고, 국세청 데이터를 바탕으로 불시·기습 감독을 해야한다”고 했다. 오는 23일부터 개정 근로기준법 제102조의2가 시행됨에 따라 노동부 장관은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필요한 자료 제공이나 전산망 이용을 다른 기관에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유명 경제지에서 근무했던 프리랜서 에디터 허이슬씨는 “작년 3월 에디터로 입사했는데, 알고 보니 이곳은 회사가 사업장을 쪼개 근로기준법을 피하기 위해 만든 곳이었다”며 “프리랜서라 회사 복지나 유급휴가, 퇴직금을 받을 수 없었지만, 근무환경은 전혀 ‘프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전남 여수·순천 10·19사건(여순사건) 홍보관이 4개월 만에 ‘역사관’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단순 홍보 성격을 넘어 역사적 의미와 시민 참여를 담은 공간으로 재정비하겠다는 취지다.
    여수시는 13일 “여순사건의 아픈 역사를 깊이 있게 기억하고 시민과 방문객이 함께 배우는 공간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홍보관을 역사관으로 바꿨다”고 밝혔다.
    명칭 변경은 시민 의견 수렴과 전문가 자문을 거쳐 최종 확정됐다. 시는 “역사를 알리는 차원을 넘어 여순사건의 역사적 의미를 진정성 있게 담아내, 여순사건평화재단 설립과 평화공원 조성의 당위성을 높이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여순사건은 1948년 10월 19일 여수 신월리(현 신월동)에서 제주4·3 진압 명령을 거부한 일부 군인들이 “동포학살 거부” 등을 외치며 봉기를 일으킨 사건이다.
    홍보관은 사건 발생 77년 만인 지난 6월18일, 옛 14연대 주둔지였던 여수 신월동에 문을 열었다. 당시에는 진상조사와 희생자 심사가 진행 중이어서 ‘홍보관’이라는 임시 명칭으로 개관했다.
    하지만 시민사회에서는 “기억의 공간이라는 시설의 성격과 역사성이 ‘홍보관’이라는 이름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유족들은 환영하고 있다. 서장수 여순사건 여수유족회장은 통화에서 “홍보관은 사건의 역사성과 추모의 의미를 담기 어렵다. 이제라도 역사관으로 바로잡은 건 당연한 일”이라고 밝혔다.
    여수시는 이번 명칭 변경을 계기로 시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역사교육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이번 명칭 변경은 여순10·19사건의 역사적 가치와 시민의 공감대를 반영한 결정”이라며 “역사관이 과거의 아픔을 넘어 평화와 인권의 미래를 함께 그려가는 공간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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