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28   작성일2025-10-16

탐정사무소 캄보디아에서 실종·감금 의심 신고가 접수된 80여명의 안전이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14일 파악됐다. 정부는 합동 대응팀을 15일 캄보디아에 파견할 예정이다.
외교부 당국자에 따르면 캄보디아에 입국했다가 실종·감금됐다는 신고가 들어온 한국인은 올해 1~8월 330명, 지난해 220명이다. 이 가운데 올해 260여명, 지난해 210명은 종결 처리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종결 처리는 감금 상태가 아니라는 점을 확인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했다. 나머지 80여명의 상황은 파악되지 않은 상태다. 지난 7월과 8월 온라인 스캠(사기) 범죄에 가담한 한국인 90명이 캄보디아 당국에 검거됐고 현재 63명이 구금돼 있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을 모두 송환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이 지난해부터 이달 13일까지 접수한 캄보디아 실종·감금 의심 신고는 총 143건으로 파악됐다. 대상자의 소재가 파악되거나 신변의 안전이 확인돼 종결된 것은 91건이다.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은 52건이다.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정부 합동 대응팀은 15일 캄보디아에 파견된다. 경찰청과 국가정보원도 참여한다. 대통령실은 “합동 대응팀은 캄보디아 측과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에 대해 협의할 것”이라고 했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캄보디아 당국과 구금된 한국인 송환 계획을 협의하고 한국인 대학생 사망 사건을 공동 조사할 예정이다.
합동 대응팀은 구금된 한국인 63명을 특별 항공편을 통해 조속히 송환하는 방안도 캄보디아 당국과 협의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해당 국민들은 국내로 송환된 뒤 온라인 스캠 범죄 연루 혐의와 관련한 수사를 받고, 혐의가 밝혀진다면 법에 따라 조치를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한국과 캄보디아 정부는 양국 경찰을 중심으로 수사 당국이 참여하는 스캠 합동 대응 태스크포스(TF) 구성에 합의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경찰청은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한국인 납치·감금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 공조협의체를 출범시켜 합동작전을 전개할 계획이다.
정부는 외교부 본부 대사를 캄보디아에 보내 현지 한국 대사관 업무를 총괄하게 한다. 현재 대사는 공석이다. 정부는 주캄보디아 대사관에 경찰 주재관을 포함한 인력 보강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캄보디아 내 주요 범죄 지역에 여행금지 경보를 발령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이달 중 대국민 특별 신고 기간도 운영할 예정이다. 김 대변인은 “관계부처 협력을 통해 범죄 피해 규모와 원인을 더 정확하게 분석하는 한편, 추가 피해를 차단하고 피해 사례 누락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삼성, SK, 현대자동차, LG 등 4대 그룹 총수가 이번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사저가 있는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골프 회동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과 기업인들의 만남이 교착상태에 있는 한·미 관세협상의 진전을 가져올 수 있을지 주목된다.
15일 재계에 따르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은 이번주 미국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러라고 리조트를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 재계 관계자는 “회동의 구체적인 목적까지는 몰라도 트럼프 대통령과의 골프 일정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매체 USA투데이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7~19일(현지시간) 마러라고 리조트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인들과의 골프 행사도 이 기간 열릴 가능성이 높다. 만남은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이 주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관세협상 후속 협의를 위해 오는 16일 미국 워싱턴을 방문하는 가운데, 국내 4대 그룹 총수와 트럼프 대통령의 만남이 성사된 것이다. 다만 기업 총수들의 이번 방미는 현재 진행 중인 한·미 통상 협상과 관련된 것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김 실장과 김 장관은 워싱턴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을 만나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투자 자금의 구체적인 운용 방안 등에 대한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다.
국민의힘이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 교체 과정에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북송금 사건에서 이 전 부지사와 공범 관계로 재판을 받아왔다. 이 전 부지사는 “검찰이 이 대통령을 엮기 위해 조작수사를 벌였다”고 주장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2023년 6월9일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의 (대북송금) 대납에 대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에게 보고했다고 처음 자백했지만, 3일 만인 같은 해 6월12일 변호인인 설주완 변호사가 갑자기 사임했다”며 “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의)최측근인 김현지 실장이 그 과정을 직접 챙겼다고 한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민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출신 김광민 변호사를 중심으로 변호인단이 새로 구성된 후인 그해 9월7일 이 전 부지사가 자백을 번복했다”며 이 대통령 측이 이 전 부지사를 회유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법무연수원 교수)는 이날 국감 증인으로 나와 “당시 선임돼 있던 설 변호사가 갑자기 사임을 하고 약속된 조사에 출석하지 않았다”며 “이유를 물어보니 더불어민주당의 김현지님으로부터 전화로 질책을 많이 받아 더 이상 나올 수 없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박 검사는 “이후 조사 중 선임되지도 않은 변호인이 검사실에 난입해 조사를 방해하려고 한 사건도 있었다”며 “그 이후에 김광민 변호사가 선임됐다”고 밝혔다. 박 검사는 “당시 일종의 사법 테러가 일어난 상황이라고 생각해 즉시 상부에 보고하고, 해당 변호사에 대해 조처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공범 관계의 최측근이 공범인 사람에 대해 변호인을 질책하고 자르려고 했다면 그 자체가 증거인멸이고 위증교사”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곽규택 의원은 “이 대통령 재판 5개가 중지됐는데, 그중 2개(대북송금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는 거의 유죄가 확실한 사안”이라며 “그래서 민주당은 이 사안들에 대해 뒤집기를 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곽 의원은 또 “법무부는 이화영 사건에 대해 음식물 제공 의혹 관련 감찰을 지시했다는 보도자료를 냈다”며 “이런 식으로 공소 취소의 빌미를 만들려고 빌드업하는 게 아닌가 우려스럽다”고도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현지 실장을 국감 증인으로 출석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이화영 연어·술 파티’ 의혹과 관련한 진상조사 결과 검찰 조사 과정에서 술과 음식 등이 제공된 정황을 확인했다면서 검찰에 감찰을 지시했고, 서울고검이 감찰을 진행 중이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의 800만 달러 대북송금 공모 혐의로 지난 6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8개월이 확정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6월 이 전 부지사 등과 대북송금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대통령 취임 후 재판이 중단됐다.
이 전 부지사는 “새로운 변호사 선임과 진술 변경이 연관됐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설 변호사가 검찰을 돕는 행태를 계속 보여서 저와 설전을 벌였다”고 주장했다. 이 전 부지사는 “검찰은 이재명 당시 대표에 대해 진술하면 형을 감면하고 석방해주겠다는 조건을 끊임없이 제시했다”며 “이재명을 엮으려고 했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또 “박 검사가 동석한 자리에 술이 있었다”고 거듭 밝혔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정 장관에게 “(술 파티 의혹 감찰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수사권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통령이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팀에 백해룡 경정을 투입하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해 “일방적으로 의혹을 제기한 분인데, 과연 수사가 객관적으로 이뤄질 수 있겠느냐. 대통령이 수사팀 구성에까지 개입하는 것이 옳으냐”고 따졌다. 정 장관은 “엄정하게 잘 수사하라는 원론적인 당부라고 안다”며 “백 경정은 사건을 최초에 수사했던 당사자이기 때문에 (수사에 참여하는 데)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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