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28   작성일2025-10-16

팔팔정구입 캄보디아 사기 범죄 단지에 납치·감금된 한국인들의 피해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유엔이 이미 5개월 전에 한국 정부에 긴급 대응 필요성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16일 파악됐다.
유엔 특별보고관 3명은 지난 5월19일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를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캄보디아 등의 사기 단지 상황이 “인도주의 및 인권 위기 수준에 이르렀다”며 “동남아시아, 동아시아 국가를 포함한 국제사회가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피해 예방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긴급하고도 조율된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엔 특별보고관들은 이 문제와 관련해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미얀마군, 캄보디아, 중국, 라오스,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 정부와 소통하고 있다고 했다. 또 논의 내용의 사본을 한국과 인도네시아, 일본, 싱가포르, 아세안 정부 간 인권위원회에 공유했다고 밝혔다.
유엔 특별보고관들은 성명에서 “인신매매 피해자들은 자유를 박탈당한 채 고문당하고 비인도적 대우를 받으며 심각한 폭력과 학대에 노출됐다”며 “구타, 전기고문, 독방 감금, 성폭력 등을 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일부 범죄 조직이 피해자들을 다른 조직에 팔아넘기거나 이들을 볼모로 삼아 가족에 몸값을 요구하는 때도 있다고 OHCHR은 전했다. 성명에는 단지에서 도망치려 했다가 오히려 심각한 처벌을 받거나 심지어 사망하는 사례도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각국의 대응에 대해서는 “인신매매와 착취를 막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으나 피해자 신원 파악, 보호·지원이나 가해자 처벌, 보복 예방 등에 있어 조치가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자료 등을 제시하며 박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를 받고 법무부를 계엄에 동원하려 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의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이어 구속영장 청구가 두 차례 연속 기각된 특검은 다소 동력이 꺾인 채로 국무위원 수사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내란 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15일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도주 및 증거인멸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전 10시10분부터 오후 2시50분쯤까지 진행됐다.
박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특검팀이 파악한 박 전 장관 등의 혐의 만으로는 구속 필요성이 낮다고 봤다. 박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피의자가 취한 조치의 위법성 정도 등은 다툴 여지가 있고 충분한 공방을 통해 가려질 필요가 있다”며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수사 진행이나 피의자 출석 경과 등을 고려하면 도주·증거인멸의 염려보다는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 앞선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지난 9일 법무부 조직을 불법 계엄에 가담시킨 혐의로 박 전 장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장관은 계엄 당시 법무부 검찰국에 계엄사령부 검사 파견을, 출입국본부에는 출국금지팀 대기를, 교정본부에는 수용공간 확보를 각각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압수수색과 관련자 소환 조사 등을 통해 박 전 장관이 지난해 12월3일 밤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마친 뒤 임세진 당시 법무부 검찰과장, 배상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과 차례로 통화한 사실도 확인했다.
특히 계엄 당일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박 전 장관이 A4용지에 무언가를 메모하는 장면, 특정 문건을 받아보는 장면을 확보했다. 특검은 이를 근거로 박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에게서 계엄 이후 조치 사항을 문건으로 전달받고 이를 법무부 직원에게 그대로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이 과정에서 각종 조치의 위법성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봤다.
이날 영장 심사에는 이윤제 특검보와 차정현 부장검사 등 5명이 출석해 박 전 장관의 이런 범죄 행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 필요성을 소명했다. 이들은 대통령실 CCTV 내용이 담긴 120쪽 분량의 PPT(파워포인트)를 준비해 법정에서 발표했고 230쪽 분량 의견서도 재판부에 제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특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이 이날 박 전 장관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면서 국무위원 구속 시도는 한 전 총리에 이어 두 차례 연속 무산됐다. 앞서 법원은 내란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도 “피의자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하여 다툴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한 전 총리와 달리 박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 피의자임에도 구속에 실패했는데, 이런 점은 향후 특검의 남은 수사 동력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전직 검찰 수장 출신이란 점을 고려해 검찰 소속이 아닌 검사와 수사관으로 수사팀을 꾸리고, 학계에서 활동해 온 이 특검보를 앞세워 신병 확보를 시도했으나 결국 실패로 돌아갔다.
이날 영장청구 기각이 다른 계엄 선포 국무회의 참석자 수사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검은 당장 이날과 오는 17일 조태용 전 국정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특검은 박 전 장관과 조 전 원장 수사를 차례로 마무리하고 계엄 국무회의 수사를 끝낸다는 계획이었는데, 박 전 장관 구속이 무산되면서 수사 기간이 늘어나면 조 전 원장 수사도 다소 늘어질 가능성이 있다.
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취업 사기, 감금 등 강력 범죄가 발생해 외교부가 수도 프놈펜 등에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하자, 전국 지자체와 교육기관들이 해외 봉사 및 교류 프로그램을 잇따라 취소하고 있다.
서영남 충북 제천시새마을회 사무국장은 16일 “캄보디아로 봉사활동을 가기 위해 오랫동안 계획하고 준비해왔는데 취소돼 아쉽기만 하다”고 말했다. 제천시새마을회는 오는 11월 가기로 했던 캄보디아 해외 봉사활동을 취소했다.
제천시새마을회는 매년 캄보디아를 찾아 다양한 봉사활동을 해왔다. 올해는 캄보디아의 초등학교 등 교육시설을 찾아 봉사활동을 할 예정이었다. 20명 이상의 봉사단원이 캄보디아로 떠나려 했지만, 현지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로 결국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경기도는 지난 15일 캄보디아에 파견한 ‘경기청년 기후특사단’ 전원을 조기 귀국시키기로 했다. 현재 캄보디아에 체류 중인 경기청년 기후특사단은 총 34명이다. 이들은 16일부터 차례로 귀국 절차를 밟아 20일 전에 모두 귀국한다는 계획이다.
수원시도 자매결연 도시인 캄보디아 시엠레아프에 봉사단을 파견하지 않기로 했다. 인천시는 ‘2025 인천 청년 글로벌 의료 봉사단’ 모집을 중단했다. 의료봉사단은 캄보디아 캄포트주에서 봉사활동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전국의 대학과 교육청도 비상이 걸렸다. 캄보디아에서 진행될 예정이었던 각종 교류 프로그램이 줄줄이 중단되고 있다. 대구시교육청은 내년 1월 고등학생 3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하려던 ‘글로벌 탐구 미래삶 캄보디아 봉사활동’ 참가자 모집을 중단했다. 계명대도 올겨울 예정된 동계 국외 봉사활동 장소를 캄보디아에서 다른 국가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강원대도 12월로 예정돼 있던 총동창회 후원 캄보디아 앙코르와트 해외탐방 계획을 변경해 다른 국가에서 진행하기로 했다. 지자체는 대학생 상대 취업 사기 주의 캠페인을 시작했다. 오진은 충북도 국제통상과 주무관은 “충북 도내 18개 대학에 해외 취업 사기 주의를 당부하는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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