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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사 국힘 “좌파 정권 부동산 실패 재탕···4자 부동산 협의체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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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24 작성일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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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사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노무현·문재인·이재명 정부로 이어지는 좌파 정권 20년 부동산 정책 실패 재탕”이라며 여·야·정·서울시가 함께하는 4자 부동산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국민의힘이 집값이 폭등했던 과거 민주당 정부 시절을 상기하며 민생 주도권을 쥐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무주택 서민을 위한 부동산 공급 확대 정책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고 정파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전날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하고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송 원내대표는 “시장을 이기겠다는 반시장적 수요 억제 대책은 집값도 못 잡고 서민층과 청년층의 집을 가지겠다는 꿈만 부숴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이재명 정권은 집 없는 평범한 서울 시민에게 수도권 외곽으로 나가라고 선택을 요구하고 추방 명령을 내렸다”고 말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토지거래 허가제를 풀지 않으면 공산 국가처럼 사는 지역이 신분이 될 것이다’, ‘이젠 현금 부자만 집 산다’, ‘문재인 시즌2 아니냐’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우재준 청년 최고위원은 “청년들은 열심히 일해도 월급 상승 속도가 집값 상승 속도를 따라갈 수 없다는 좌절감에 열심히 일할 의지조차 없다”며 “고수익 유혹에 빠져 위험한 해외까지 내몰리는 이유도 이런 좌절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고 말했다.
장동혁 대표도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대책을 두고 ‘문재인 정권 시즌2’라 규정하며 “집값이 들썩이고, 좌파 정권이 대책을 발표할 때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것이란 확신만 심어주고 있다. 청년·서민 죽이기 대책이자 ‘주택완박(완전 박탈)’”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서울 강남권의 고가 주택을 보유한 여권 인사들도 비판 대상에 올렸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민주당 : 우리는 이미 다 샀다, 너희는 못 산다’”라면서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원래 세상은 불공평하니 억울하면 부자 돼라’라고 국민에 말하는 것”이라고 김 원내대표를 겨냥했다. 그는 “김 원내대표는 재건축을 노리는 서울 송파 장미아파트를 대출 한 푼 없이 전액 현찰로 샀나”라고 말했다.
자신의 지역구(서울 송파갑)에 김 원내대표가 보유한 아파트가 있는 박정훈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120㎡ 장미아파트의 시세는 35억원을 넘는다”며 “공무원만 했던 김 원내대표는 무슨 돈으로 이 아파트를 구입했나”라고 했다. 그는 또 “권혁기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은 서울 서초동 26억5000만원짜리 아파트를 14억7000만원 ‘영끌’ 대출받아 샀다던데, 권력자들만 집 사고 일반 국민들은 서울에 집 사지 말라는 건가”라고 말했다.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학생이 숨진 채 발견된 데 이어 한국인을 상대로 한 납치·감금 등 범죄피해 신고 잇따르면서 한국 내에서도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여행을 앞둔 관광객들의 우려는 캄보디아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전역으로 확산 중이다. 여행 취소가 잇따르고, 온라인에서는 고수익 아르바이트 제안에 주의하라는 경고가 이어지고 있다.
다음 달 초 태국 여행을 계획했던 김윤지씨(29)는 지난 11일 비행기표 4장을 급히 취소했다. 그는 “가족과 여행을 갈 생각이었는데, 관광코스로 유명한 곳들은 치안이 비교적 안전하다고 해도 한국인을 노린 범죄가 잦다는 얘기를 들으니 마음이 편치 않다”며 “국내나 다른 지역으로 (여행지를) 바꾸려 한다”고 말했다.
관광업계 관계자 A씨는 13일 경향신문과 통화에서 “캄보디아는 예전부터 치안 우려가 있었지만, 이번 사건 보도 이후 여행지를 바꾸거나 취소하는 소비자가 확 늘었다”며 “수요가 눈에 띄게 줄어드는 추세”라고 전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이젠 동남아 싸도 안 간다”, “어디든 조심해서 나쁠 건 없다”는 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한 대학교 익명 커뮤니티 이용자는 “오빠가 캄보디아 프놈펜에 두 달 동안 출장을 가는데 가족 하나 잃을까 봐 무섭고 심란하다”며 “혹시 모르니 휴대전화 위치 공유를 켜두고 밤에는 숙소 밖에 나가지 말라고 했다”고 썼다.
중고거래 플랫폼과 지역 커뮤니티 등에서는 ‘캄보디아·라오스·태국·말레이시아 등 고수익 아르바이트 제안 주의’를 당부하는 게시물이 공유되고 있다. 실제로 온라인에는 “캄보디아에 있는 형에게 서류만 전달하면 된다”, “왕복 항공권 제공, 건당 40만원 지급” 등 조건을 제시하는 구인 글이 올라와 있다.
전국 경찰서에는 캄보디아에 체류 중인 가족이나 지인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경북, 경기, 제주, 전북 등에서 “가족이 캄보디아에 갔는데 연락이 끊겼다”, “지인이 현지에서 사라진 것 같다”는 내용의 문의가 계속되고 있다.
경찰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캄보디아에서 국내로 송환된 범죄인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2021년 18명에서 2022년 26명, 2023년 22명, 2024년 48명을 거쳐 올해(1~8월)는 이미 33명이다. 다만 경찰은 구체적인 수사 현황이나 피해 규모는 공개하지 않았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13일 정례간담회에서 “캄보디아 내 한국인 범죄 피해 현황 자료는 외교부가 관리하고 있어 경찰청은 답변할 수 없다”며 “사망자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지난 10일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 지역의 여행경보 수준을 ‘여행 자제’에서 ‘특별여행주의보’로 상향했다. 특별여행주의보는 ‘출국권고’의 바로 앞 단계로 단기간 내 국민의 신변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존재할 때 발령된다. 외교부는 “긴급한 용무가 아닌 한 방문을 취소하거나 연기해달라”며 “현지 체류 국민은 신변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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