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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휴대전화 수리 맡긴 90대 개인정보 이용해 2억원 챙긴 대리점 직원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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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24 작성일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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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휴대전화 수리를 맡긴 90대 노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고 대출을 받아 2억여원을 편취한 30대 휴대전화 대리점 직원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4단독 이주황 판사는 사기, 사전자기록등위작,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0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경기 군포시 한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판매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손님으로 알게 된 B씨(90대)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은행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돈을 무단 이체하고 B씨 명의로 카드 대출을 받는 등 2억원가량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 이름으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임의로 사용하거나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에서 물건을 구매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B씨가 휴대전화 고장 수리를 위해 신분증과 신용카드가 들어있는 휴대전화를 맡기고 간 것을 악용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훈 마네트 캄보디아 총리는 16일 한국 국민이 자국에서 숨진 데 대해 심심한 유감과 안타까움을 표하고 캄보디아 내 한국인 보호를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캄보디아 내 취업사기·감금 문제 대응을 위해 파견된 정부 합동대응팀은 훈 마네트 총리 등을 만나 온라인 스캠(사기) 범죄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과 협조를 요청했다.
합동대응팀은 이날 오전 프놈펜에서 훈 마네트 총리와 차이 시나리스 온라인스캠대응위원회(CCOS) 사무총장을 각각 면담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합동대응팀은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이 단장이고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등 경찰청과 법무부 등으로 구성됐다.
김진아 2차관은 면담에서 한국인 대상 취업사기·감금 피해가 지속 발생하는 상황에 정부의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김 차관은 해당 범죄로부터 한국인을 보호하고 온라인 스캠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캄보디아 측의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과 협조를 요청했다.
김 차관은 경찰청 등 관련 기관이 참여하는 한·캄보디아 스캠범죄 합동 대응 태스크포스(TF)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캄보디아 당국에 체포된 한국인 60여명의 조속한 송환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도 요청했다. 정부는 이들 한국인을 항공기를 통해 이번 주 내에 송환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김 차관은 또 지난 8월 캄보디아에서 사망한 대학생의 부검 및 수사기록 사본 제공, 화장 및 유해 송환 절차가 신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할 것도 당부했다.
이에 훈 마네트 총리는 한국인이 사망한 데 심심한 유감과 안타까움을 표시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그는 또 도주 중인 용의자 체포와 한국인 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훈 마네트 총리는 온라인스캠대응위원회 차원에서도 단속을 강화하는 등 적극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 양국 간 협력을 통해 이런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했다. 훈 마네트 총리는 온라인스캠대응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훈 마네트 총리는 한국 정부가 캄보디아 일부 지역의 여행경보를 샹향 조정한 것을 언급하며 “캄보디아에 대한 투자와 관광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속한 경보 하향을 요청했다. 그는 또 한국 내 캄보디아를 향한 부정적인 언론 보도에도 유감을 표명했다.
김진아 2차관은 여행경보 상향을 두고 “해당 조치가 현 상황을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상황이 개선되면 하향 조정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또 한국 내 캄보디아 대상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양국이 더 긴밀히 공조해 상황을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 차관은 캄보디아의 치안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개발협력 사업도 모색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차이 시나리스 온라인스캠대응위원회 사무총장과의 면담에서도 한·캄보디아 스캠범죄 합동 대응 TF 발족 등 협력 강화 방안을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합동대응팀은 이날 오후 캄보디아 당국자들과 함께 따께우주 내 스캠 단지 중 하나인 태자단지를 방문해 현장을 점검했다. 캄보디아 측으로부터 주요 스캠 단지의 운영 실태와 단속 현황 등도 청취했다.
Z세대 주도 반정부 시위 끝에 군사정부가 수립된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에서 군부 지도자가 자신이 대통령이 된다고 밝혔다. 국제사회는 헌법에 반하는 권력 교체라며 우려하고 있다.
AP통신은 16일(현지시간) 마다가스카르 육군인사행정센터(CAPSAT) 지휘관인 마이클 랜드리아니리나 대령이 전날 “내가 대통령직을 맡는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같은 날 마다가스카르 국영 방송은 SNS에 “랜드리아니리나 대령이 오는 17일 헌법재판소의 엄숙한 심리 절차를 통해 과도정부 대통령으로 취임한다”고 밝혔다. 앞서 헌재는 랜드리아니리나 대령을 국가 원수로 초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안드리 라조엘리나 마다가스카르 대통령의 사임을 요구하는 Z세대 시위는 전국으로 확산했다.
지난 11일 CAPSAT가 정부의 발포 명령을 거부하고 반정부 시위에 동참하며 정국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쿠데타 우려가 커지며 라조엘리나 대통령은 피신했고 지난 14일 의회에서 탄핵당했다. 같은 날 CAPSAT는 의회를 제외한 모든 기관을 해산하며 군정 수립을 공식화했다.
군부 통치가 시작되자 국제사회는 큰 우려하고 있다. 유엔은 성명에서 “마다가스카르에서 발생한 위헌적인 권력 교체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현재의 위기와 그 근본 원인에 대한 평화로운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현지 모든 이해관계자가 협력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아프리카연합(AU)은 전날 “법의 지배는 힘의 지배보다 우선해야 한다”며 “마다가스카르의 AU 회원 자격을 즉각 정지한다”고 밝혔다. AU는 과거에도 말리, 부르키나파소, 기니 등 군사 쿠데타가 일어난 회원국의 회원 자격을 정지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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