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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입 [단독]공공의료기관 의사, 정원보다 4700여명 부족···의사 부족에 불붙인 의정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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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28 작성일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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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입 의·정갈등이 본격화한 후 국립대병원을 비롯한 전국 공공의료기관 절반 정도가 필요한 의사 정원을 채우지 못한 상태로 확인됐다. 의사 수 부족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추진한 의료개혁이 만성적 인력난에 시달리는 공공의료기관 상황을 더 악화시켰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확보한 전국 공공의료기관 198곳의 의사 재직 현황을 보면, 지난 6월 말 기준 92곳(46.5%)에서 의사 수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1만4686명이 정원이지만 실제 근무 중인 의사는 9959명에 그쳐, 4727명(32%)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약 1년 전 정원 미달 규모 3563명보다 인력 공백이 1200명가량 더 커진 것이다.
의사는 특히 국립대병원에서 집중적으로 부족했다. 전체 22곳 중 20곳이 필요한 의사 수를 채우지 못했다. 정원이 9453명인데 근무 중인 의사는 5446명으로 정원의 60%밖에 채우지 못했다. 국립대병원 1곳 평균 의사 182명이 부족한 셈이다.
지자체 소속 공공의료기관(지방의료원 포함) 319명, 보훈병원 136명, 국립중앙의료원 86명 순서로 의사가 부족했다. 특히 의료 인력을 관리하고 정책을 총괄하는 보건복지부 소관 공공의료기관도 정원보다 의사 수가 106명 부족했다. 이는 의사 수 부족이 정부 공공의료 체계 전반에 자리한 구조적 문제임을 보여준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전공의 공백 당시 민간 병원에서 공공의료 인력을 고액 연봉에 데려간 것이 의사 공백을 키운 원인이라고 봤다.
조승연 전 인천의료원장은 “의·정 갈등으로 전공의들이 사직하며 대학병원 교수들이 일을 전담하는 상황에서 민간 병원이 2~3배 연봉을 제시하며 이들을 뽑아간 것”이라며 “이로 인해 특히 지방 국립대병원은 지역 공공의료를 책임질 인재를 키우고, 필수의료를 맡을 능력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고 말했다. 나백주 을지대 의대 교수 역시 “공공의료기관은 의료 안전망의 최후 보루 기능을 하는데 이들 병원에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것은 그 기능을 상실했다는 의미”라며 “전공의들이 돌아왔지만 능력 있는 의사들이 민간으로 많이 빠져나간 상황에서 과거와 같은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등 지역 보건의료기관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의원실이 각 지자체로부터 받은 지역 보건의료기관 의사 배치 현황에 따르면, 총 17개 시·도 중 의사 최소배치 기준을 충족한 곳은 서울, 부산, 제주 3곳 밖에 없었다. 나머지 14개 시·도 산하 1486개 보건의료기관에는 최소 1694명의 의사가 배치돼야 하는데 실제 근무 인원은 614명 부족한 1080명뿐이었다. 이들 14개 시·도에선 지난 1년간 의사 525명이 퇴직했는데 391명(74.4%)이 공중보건의사(공보의)였다.
전국 768곳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에는 의사가 한 명도 재직하지 않았다. 경북 127곳, 전남 126곳, 경남 100곳, 전북 95곳 순으로 많았다. 의사가 없는 보건의료기관은 대부분(76.8%) 비상근 의사가 순회진료를 하며 운영되고 있었다. 이마저도 불가능할 경우 간호인력이 제한적인 보건의료서비스만 제공하거나 아예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곳도 39곳이나 됐다.
이성환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회장은 “공보의 군 복무 기간이 여전히 훈련소 기간조차 포함되지 않아 37개월에 달하고, 월 10만원 봉급 인상도 지자체의 압도적 반대로 무산되는 상황인 만큼 공보의 지원자는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건희 평창군보건의료원장은 “이제 현실적으로 모든 지역 보건의료기관에 의사를 배치할 수 없다”며 “보건지소를 간호사가 혈압약 등을 처방할 수 있는 보건진료소로 전환하고, 동네에 의원급 병원이 있는 보건지소는 통폐합 하는 등의 정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만든 의료대란으로 활동 의사수가 감소했고, 특히 지역 필수의료의 중추인 공공의료기관 의사수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의사제 도입 및 공공의료사관학교 설립이 시급히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메드 알샤라 시리아 임시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모스크바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만나 러시아로 망명한 바샤르 알아사드 전 대통령의 신병 인도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14일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이번 사안에 대해 잘 아는 소식통은 알샤라 대통령이 당초 모스크바에서 열릴 예정이던 러시아-아랍 정상회의에 맞춰 푸틴 대통령을 만날 계획이었다고 전했다.
정상회의는 연기됐으나 회동은 그대로 진행되며, 알사랴 대통령은 이자리에서 시리아를 24년간 독재 통치한 아사드 전 대통령을 법정에 세우기 위해 푸틴 대통령에게 그의 신병 인도를 공식적으로 요구할 것이라고 시리아 정부 관계자가 전했다. 알샤라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은 알아사드 축출 이후 처음이다.
또 회담에서 양국 지도자는 시리아 내 타르투스 러시아 해군 기지와 흐메이밈 러시아 공군 기지 주둔 유지 등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이다.
지난 2011년 민주화를 요구하는 반정부 시위를 유혈 탄압하며 인권 침해로 악명이 높았던 아사드 전 대통령은 알사랴 대통령이 반군을 이끌고 과도 정부를 수립하자 지난해 12월 가족들과 함께 러시아로 망명했다.
러시아는 아사드 독재정권의 주요 후원자였으며 과도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이스라엘의 시리아 영토 공습과 관련해 시리아에 외교적 지원을 제공하는 등 새 정부와도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한편 이날 로이터는 아사드 정권이 대규모 고문과 살인 등 시민 탄압 사실을 은폐하고자 수도 다마스쿠스 북쪽에 있는 쿠타이파 집단 암매장지에서 지난 2019년∼2021년 시신 수천구를 두이마르 외곽 사막 내 비밀 장소로 옮긴 정황을 포착했다고 보도했다.
쿠타이파 집단 매장지는 시리아 인권단체들이 아사드 정권에 희생당한 시리아인 수만명이 매장된 곳이라고 지목한 지역 중 한 곳이다.
로이터는 지난 2년간 관계자 13명을 인터뷰하고 쿠타이파 집단 암매장지와 사막 비밀 장소 주변을 촬영한 위성사진 수백장을 분석해 ‘지구 이동 작전’이라고 불리는 아사드 정권의 시신 대규모 이동 내용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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