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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률사무소 [속보]트럼프 “시진핑 만남 10점 만점에 12점, 내년 4월 방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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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0 작성일2025-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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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률사무소 부산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이 펜타닐 근절을 위해 노력한다고 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 부산 김해공군기지에서 미국으로 돌아가는 전용기에서 취재진에게 “시 주석이 펜타닐 근절을 위해 매우 열심히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며 이른바 ‘펜타닐 관세’를 기존 20%에서 10%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희토류 문제는 모두 해결됐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희토류 수출통제를 1년간 유예하기로 했으며 이후 유예를 매년 연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많은 요소에 대해 합의했다. (중국은) 엄청난 양의 대두와 다른 농산물을 즉시 구매하기로 했다”고도 덧붙였다.
다만 무역협상과 관련해선 “모든 것이 논의됐다고는 말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그는 다음달 중순 만료되는 미중 ‘초고율 관세 유예’ 기간의 재연장 문제를 합의했는지도 밝히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4월에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며, 이후 시 주석이 미국 플로리다주 팜비치나 워싱턴에 답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 주석과의 회동과 관련해선 “10점 만점에 12점”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그는 “놀라운 회담이었다고 생각한다”며 “우리는 거의 모든 것에서 매우 수용가능한 형태로 합의를 했다. 많은 결정이 이뤄졌고 남은 것이 많지 않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만남이 불발된 것과 관련해 “너무 바빠 김 위원장과 대화를 못했다”며 “나는 다시 오겠다. 김정은과 관련해서는 다시 오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과 무엇을 논의하고 싶으냐’는 질의엔 “나는 김정은과 매우 좋은 관계를 가졌었다”고 답했다. 이어 “(2016년 미 대선에서) 내가 당선되지 않았다면 힐러리 클린턴(전 국무장관)이 됐을 텐데 그(김정은)는 좋아하지 않는다. 사실 그는 나 말고 많은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다”며 “나는 큰 전쟁이 벌어졌을 거라고 생각한다. 아주 끔찍한 전쟁이 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취재진이 반도체 관련 논의 결과를 묻자 그는 “우리는 칩에 대해 논의했다. 중국이 엔비디아와 다른 기업들과 (중국 내) 칩 공급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 “나는 엔비디아 젠슨(황 CEO)과 얘기하겠지만 중국이 엔비디아와 협의해서 할 수 있을지 그렇지 않을지를 보게 될 것” 말했다. 이는 중국이 자국 내 반도체 칩 공급과 관련해 엔디비아와 직접 협상할 것이라는 말로 풀이된다.
인공지능(AI) 가속기 블랙웰의 낮은 버전에 대한 논의를 했냐는 질문에는 “블랙웰은 아니다. 어제 막 나온 블랙웰은 논의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그는 두 정상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멈추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고, 대만 문제와 관련해선 논의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차 한·미 정상회담이 29일 경주에서 열린다. 최대 관심사인 관세협상의 최종 타결 전망이 밝지 않은 상황에서 양 정상의 결단으로 톱다운식 합의가 나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1차 정상회담 당시 합의한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추진 등 안보 분야 합의 사항만 발표할 수도 있다.
이번 정상회담은 지난 8월25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정상회담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답방이자 국빈방문 형식으로 성사됐다. 역대 한국 대통령 취임 이후 가장 이른 147일 만에 한·미 정상 간 상호 방문으로 이뤄진 회담이기도 하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노딜’로 마무리되는 것이다. 1차 워싱턴 백악관 정상회담 때와 마찬가지로 별도의 합의문서나 공동성명 발표 없이 트럼프 대통령이 귀국길에 오르는 경우 이후 파장이 예상된다. 지난 8월 워싱턴 회담 당시에는 양측이 지난 7월말 합의한 관세협상의 이행 방법을 찾아가는 과정이었지만, 이번에는 정상회담을 통해서도 팽팽한 이견이 더 이상 좁혀지지 않았다는 의미여서 차이가 있다.
관세협상의 최대 쟁점인 3500억달러(약 500조원)의 대미 투자 패키지 협상을 이끄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지난 주말부터 두 차례 이상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화상회의를 열고 협의를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7일 공개된 블룸버그통신 인터뷰에서 “투자 방식, 투자 금액, 시간표, 어떻게 손실을 공유하고 배당을 나눌지 이 모든 게 여전히 쟁점”이라고 말했다. 양국이 여러 쟁점에서 의견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두번째 가능성으로는 한·미 양측이 최종 타결에 이르지 못한 관세협상을 제외한 안보 분야 등 나머지 분야의 합의사항을 문서화하거나 공동성명 등의 형태로 발표하는 ‘스몰딜’이 거론된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26일 KBS에 출연해 “안보 분야에서는 대체로 문서작업도 돼 있다”며 “공통의 문구들이 양해가 돼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한국의 국방비 증액, 미국산 무기 구매,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논의 개시 등 구체적인 내용과 함께 동맹 미래상 등 선언적 내용이 포함된 양해각서(MOU) 또는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등 문서가 발표될 수 있다.
지난 7월30일 관세협상 합의 당시 1000억달러 규모의 알래스카산 액화천연가스(LNG) 구매와 유사한 형태의 미국산 구매 계획 발표 가능성도 있다. 산업 분야에서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위대하게) 프로젝트 후속 조치, 인공지능(AI)과 반도체 공급망 협력, 희토류 등 핵심광물 공급 협력 등에 뜻을 모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
관세·안보협상 등이 일괄 타결되는 ‘빅딜’은 양국 정상에게는 최상의 시나리오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 아시아 순방을 시작하며 전용기 내에서 “타결에 매우 가깝다”며 “그들이 준비가 된다면, 나는 준비됐다”고 말했다. 3500억달러 대미 투자 금액 중 현금 비중과 납입 기간에서 한쪽이 크게 양보하거나 추후 협상팀 몫으로 돌리는 방식이 검토될 수 있다. 한·미 정상회담 이튿날인 30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미·중 정상회담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의 빅딜을 통해 대중국 협상력을 높이려고 할 수도 있다.
재난문자 길이가 기존 90자 이내에서 최대 157자로 늘어난다.
행정안전부가 30일 내놓은 재난문자 개선방안을 보면, 90자 이내로 제한된 재난문자의 길이가 최대 157자까지 확대돼 보다 구체적이고 상황에 맞는 정보를 전달한다.
31일부터 충북 진천군, 경남 창원·통영시, 제주 제주시 등 4개 지역에서 시범 운영을 실시한 후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다만 대피명령 등 긴급한 상황의 재난문자는 2019년 이전 출시된 구형 휴대전화(약 22만3000대)가 157자 수신이 불가능한 점을 고려해 기존 90자 체계를 유지한다.
행안부는 또 재난문자 발송 시스템에 ‘송출 전 중복 검토 기능’도 도입한다. 유사·중복 재난문자 발송이 국민에게 피로감을 주거나 경각심을 둔화시킨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동일 지역에 같은 재난유형의 문자가 24시간 이내 반복 송출될 경우 시스템이 자동으로 중복 여부를 감지하고 발송자에게 발송 여부를 한 번 더 확인하도록 한다. 발송 시스템은 지역별 재난문자 중복 송출 통계와 발송 이력 조회 기능도 제공한다.
이 기능은 31일부터 부산시와 세종시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뒤 검증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전국으로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김용균 행안부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이번 개선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재난문자의 실효성을 한층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재난문자를 통해 실제 도움이 되는 재난정보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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