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23   작성일2025-10-17

김해이혼전문변호사 윤석열 정부 당시 추진한 경찰 조직 개편 결과 국제 수사와 외국인 범죄를 담당하는 외사 경찰 인력이 1000명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학생이 숨진 채 발견된 데 이어 한국인을 상대로 한 납치·감금 등 범죄피해 신고가 잇따르면서 경찰의 국제범죄 대응력에 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1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2023년 윤석열 정부 첫 경찰 수장인 윤희근 당시 경찰청장은 조직 개편 중 하나로 경찰의 외사 기능을 대폭 축소했다. 당시 경찰의 외사 기능 정원은 총 1100명(경찰청 73명, 시·도경찰청 1027명)이었는데 조직 개편 후에는 외사국에서 이름이 바뀐 경찰청 국제협력관실 인력 49명만 남았다.
외사 인력을 줄이는 대신 정보 수집은 치안정보국이, 방첩·대테러 등은 안보국이 맡았다. 국제협력관실은 국가수사본부가 아닌 경찰청 소속으로 남아 국제 공조 업무를 맡았다. 국제범죄를 전담하는 부서는 없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지난 13일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이런 지적을 받자 “(캄보디아 사건이)외사 기능 축소와 관련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시신을 인도받거나 수사 기록을 공유받지 못한 이유는 “캄보디아와의 협조가 원활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
하지만 외사 업무를 오랫동안 맡았던 경찰관 A씨는 14일 기자와 통화에서 “외사 기능의 손발을 다 잘라놓아서 지금은 나설 수 있는 사람도 부족하고 현지에 대한 이해도도 부족해 조치가 늦고 대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조직 개편 이후 국제 범죄는 전담부서 없이 여러 수사부서가 나눠서 맡고 있다. 그런데 해외에서 벌어진 사건은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 수사 우선순위에서 밀리기 일쑤라고 한다. 특히 보이스피싱 등 다중 피해 사기 범죄는 해외를 근거지로 삼은 경우가 많아 전담 부서 없이는 손대기 쉽지 않다.
A씨는 “‘손발’ 역할을 할 수사 인력이 없으니 해외에서 대놓고 범죄가 벌어져도 대응이 안되고, 한국에서 현금 전달책만 잡다 보니 해결이 안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과거 필리핀·태국 등에서 청부 살인 등 강력범죄가 벌어지면 국제범죄수사대 등 외사 수사 전담팀이 뛰어들었다. 경찰청의 공조 업무와 현장에서 뛰는 수사관들이 유기적으로 협업했다. 당시 경찰 수사관들은 국내에서 찾은 단서를 현지 기관과 공유했고, 협의를 통해 현지에서 직접 수사에 참여하기도 했다. 국제범죄 수사팀은 현재 마약수사대 산하 국제범죄수사계 정도만 운영 중이다.
국제범죄수사대에서 근무했던 경찰관 B씨는 “한국 수사관들이 찾아오고 적극적으로 나서면 현지 수사 기관의 반응이 달라진다. 그렇지 않으면 현지 기관은 외국인 사건이라 큰 관심이 없다”며 “현지 기관과 협력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은 평소 이를 전담할 인력이 부족하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B씨처럼 국제범죄수사대에서 일했던 경찰관 C씨도 “국제 교류가 보편화한 시대에 당연히 국제 범죄도 보편화한다”며 “공권력이 미치지 않는 해외에서 벌어진 일에 대응하기 위해 경찰 외사 기능을 강화했어야 할 때 오히려 조직을 축소해 놓으면서 우리 국민을 방치하는 결과가 되어 버렸다”고 말했다.
100여개 식품·뷰티 상품 전시4개 층서 이달 19일까지 진행소비자들 “직접 체험해 좋아”
온라인에서 제품을 구입할 때 정보가 마땅찮아 난감할 때가 있다.
작은 글자로 빼곡하게 쓰여 있는 상품설명만으로는 어떤 제품인지 제대로 알 수 없다. 앞서 구입한 누군가의 후기도 전적으로 믿기는 어려운 게 현실이다. 직접 맛을 봐야 하는 식품은 물론 피부 상태에 따라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화장품은 더욱 그렇다.
그런데 우연히 맛보고 써본 제품이 내 입맛과 피부에 딱 맞는다면, 충성고객이 된다. SSG닷컴이 창사 이래 처음으로 오프라인 팝업행사를 개최하는 이유다.
15일 오후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 문을 연 SSG닷컴 오프라인 페스타 ‘美지엄’(미지엄) 행사장 앞은 인파가 몰리면서 긴 대기줄이 만들어졌다. 이들 대부분은 평소에도 SSG닷컴이나 이마트 등을 통해 신선식품과 가정간편식 등을 구매해온 소비자들로, 그간 궁금했던 브랜드 제품을 직접 경험할 수 있다는 소식에 성수동을 찾았다고 말했다.
‘셀렉티드 뮤지엄’(Selected Museum) 콘셉트로 꾸며진 행사장은 4개 층, 4700㎡(약 1420평) 규모로 SSG닷컴이 엄선한 100여개 식품·뷰티 브랜드의 전시·체험 공간으로 채워졌다. 6개 테마관으로 설치해 관람객들이 박물관을 둘러보는 것처럼 구성했다.
행사장에 들어서자마자 김도윤·김건·이은정 등 유명 셰프 8명과 각각 협업해 출시한 단독상품을 만날 수 있었다. 이날 선보인 제품은 조서형 셰프의 ‘통영식 비빔나물’로, 나물 고유의 향과 식감이 느껴지는 담백함이 입맛을 돋우었다.
SSG닷컴은 다음달에는 퓨전 라면으로 유명한 미쉐린 1스타 셰프인 니시무라 다카히토와 손잡은 제품을 내놓는 등 단독상품을 추가할 계획이다.
농심과 풀무원 등 국내 대표 식품기업과 ‘중앙해장’ 등 유명 맛집의 홍보 부스가 마련돼 있는 1층은 부스마다 인산인해를 이뤘다. 관람객들은 거리낌 없이 시식을 했고, 참여 업체들은 자사 제품을 설명하느라 여념 없었다.
어머니와 함께 행사장을 찾은 권현미씨(42)는 “아무래도 (앱에서) 그림만 보고 사면 망설여질 때가 있었는데 이곳에서 맛본 제품들은 믿고 구매할 것 같다”고 말했다.
뷰티 제품들과 디저트는 행사장 3층에서 만날 수 있다. 뷰티 부스는 겔랑과 돌체앤가바나·바이레도·SK-Ⅱ·랑콤·시슬리 등 백화점이 아닌 곳에선 쉽게 찾아보기 힘든 브랜드로 꾸려졌다.
프리미엄 아이스크림 벤슨과 마더린러 베이글, 카멜 커피 등을 맛볼 수 있는 공간도 있다. 스타벅스 부스에서는 케이크 팝과 코코말차 등 이달 말 출시되는 신제품을 맛볼 수 있다.
주부 박모씨(36)는 “오넛티(견과류버터 브랜드) 등 평소 관심 있던 브랜드를 직접 경험할 수 있어서 좋았다”며 “행사장에서 20% 할인권도 주기 때문에 바로 구매로도 이어질 것 같다”고 말했다.
참가 업체들도 기대에 부풀어 있다. ‘바바김밥’ 정재욱 팀장은 “미국에서는 냉동김밥이 동날 만큼 인기지만 아직 국내에서는 잘 모르는 분들이 많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냉동김밥 제품이 잘 알려지면 매출이 10% 이상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명근 SSG닷컴 영업본부장은 “이번 행사는 플랫폼 신뢰도와 상품 경쟁력을 입증하는 자리이자 브랜드와 고객이 직접 만나는 무대”라며 “앞으로도 고객 접점을 확대해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4일 “부동산 시장을 감독하는 조직을 새로 만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주 추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다.
김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서울 콘텐츠문화광장에서 열린 ‘디지털 토크라이브-국민의 목소리, 정책이 되다’ 정책 간담회에서 “이번 주에 강력한 부동산 안정, 공급을 포함한 대책을 마련해서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신고가 거래를 하고 빠지고, 이런 식으로 소위 시장을 교란하는 사람들에 대해 철저한 처벌 방안을 내일이나 모레, 이번 주 안에 발표하게 될 것 같다”며 “국세청이나 (부동산 시장) 감독 조직이 전수조사해서 자기 돈으로 산 것이라도 의심되거나 부동산 교란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 조사 중인 것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이어 “주식시장도 대통령 지시로 특별한 감시기구를 만들어 최근 한 달 내 큰 성과를 내지 않았나”라며 “그런 식으로 부동산 시장 쪽도 비슷한 결기와 의지를 갖고 반드시 교란 요인을 차단하는 대책까지 포함해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시세 조작도 의심되는 사례가 있다고 한다. 이런 행태는 국민 경제에 큰 피해를 야기하는 시장 교란 행위”라며 “마땅히 엄격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관계 부처가 이런 시장 질서의 일탈 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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