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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학교폭력변호사 [사설] 강도 높인 세 번째 부동산 규제, ‘세제 합리화’ 실기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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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24 작성일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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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학교폭력변호사 정부가 15일 규제지역을 대폭 확대하고 대출은 더 세게 죄는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6·27 대책 이후 잠잠했던 서울 집값 상승세가 거세지고 불안 양상이 주변 지역으로 번지는 풍선효과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고강도 수요억제책이다. 부동산 세제 개편은 아쉽게 종합처방에 포함하지 않고 방향만 제시했다.
이재명 정부의 세 번째 ‘10·15 부동산 대책’은 서울 25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 12곳을 ‘3중 규제’ 지역으로 묶어 갭투자를 차단하고 돈줄을 조이겠다는 게 핵심이다. 기존 서울 강남 3구·용산구뿐 아니라 서울 전체와 경기 과천·광명시, 성남시 분당·수정·중원구, 수원시 영통·장안·팔달구, 안양시가 한꺼번에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는 건 처음이다. 이들 지역에선 종전 70%인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40%로 강화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도 40%로 축소된다. 주택 매수는 관청에 허가를 받고 2년 실거주 의무도 발생한다. 규제지역 취득세는 2주택자가 8%로, 3주택자는 12%로 중과되는 등 다주택자 세제도 강화된다.
정부는 고가주택일수록 주택담보대출 한도도 축소한다. 15억~25억원 주택 담보대출 한도는 현행 6억원에서 4억원으로,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낮아진다. 또 규제지역에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반영되는 스트레스 금리를 1.5%에서 3.0%로 상향하고, 1주택자 전세대출도 DSR에 반영한다. 국무총리 직속으로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를 설치해 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전방위 조사에도 나선다. 최근 거세지고 있는 상급지 갈아타기와 집값 띄우기 등을 봉쇄하겠다는 것이다.
정부의 강도 높은 대책에도 시장이 곧바로 안정될지는 지켜봐야 한다.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는 심리로 잠시 수요가 주춤하더라도 집값 상승 기대는 언제든 고개를 들 수 있다. 벌써 시장 전문가들은 과거 사례를 들어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 심화로 반짝 효과에 그칠 것이란 분석을 내놓고 있다. 정부 기대대로 시장이 안정되더라도 전세 물건 감소·월세 가속화, 거래 감소로 인한 실수요자 피해 등을 찾아내 ‘정책 흔들기’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이번에 보유세 강화 등 ‘세제 카드’가 빠진 건 불안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정부는 “관계부처TF 논의 등을 통해 보유세·거래세 조정 등 세제 합리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지만, 내년 지방선거 등으로 세제 개편 시기를 놓치지 않을까 우려된다. 투기적 수요를 막기 위해서는 현재 자산 가격보다 턱없이 낮은 실효세율을 높이는 것만큼 효과적인 건 없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선 세제·주택 공급·금융 규제 등 다방면에서 장기적·실효적 처방을 실기하지 않아야 한다. 대책 발표 후 실수요자 피해를 최대한 줄여야 정책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다. 부동산 시장에 만병통치약이란 없다는 걸 명심하기 바란다.
100여개 식품·뷰티 상품 전시4개 층서 이달 19일까지 진행소비자들 “직접 체험해 좋아”
온라인에서 제품을 구입할 때 정보가 마땅찮아 난감할 때가 있다.
작은 글자로 빼곡하게 쓰여 있는 상품설명만으로는 어떤 제품인지 제대로 알 수 없다. 앞서 구입한 누군가의 후기도 전적으로 믿기는 어려운 게 현실이다. 직접 맛을 봐야 하는 식품은 물론 피부 상태에 따라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화장품은 더욱 그렇다.
그런데 우연히 맛보고 써본 제품이 내 입맛과 피부에 딱 맞는다면, 충성고객이 된다. SSG닷컴이 창사 이래 처음으로 오프라인 팝업행사를 개최하는 이유다.
15일 오후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 문을 연 SSG닷컴 오프라인 페스타 ‘美지엄’(미지엄) 행사장 앞은 인파가 몰리면서 긴 대기줄이 만들어졌다. 이들 대부분은 평소에도 SSG닷컴이나 이마트 등을 통해 신선식품과 가정간편식 등을 구매해온 소비자들로, 그간 궁금했던 브랜드 제품을 직접 경험할 수 있다는 소식에 성수동을 찾았다고 말했다.
‘셀렉티드 뮤지엄’(Selected Museum) 콘셉트로 꾸며진 행사장은 4개 층, 4700㎡(약 1420평) 규모로 SSG닷컴이 엄선한 100여개 식품·뷰티 브랜드의 전시·체험 공간으로 채워졌다. 6개 테마관으로 설치해 관람객들이 박물관을 둘러보는 것처럼 구성했다.
행사장에 들어서자마자 김도윤·김건·이은정 등 유명 셰프 8명과 각각 협업해 출시한 단독상품을 만날 수 있었다. 이날 선보인 제품은 조서형 셰프의 ‘통영식 비빔나물’로, 나물 고유의 향과 식감이 느껴지는 담백함이 입맛을 돋우었다.
SSG닷컴은 다음달에는 퓨전 라면으로 유명한 미쉐린 1스타 셰프인 니시무라 다카히토와 손잡은 제품을 내놓는 등 단독상품을 추가할 계획이다.
농심과 풀무원 등 국내 대표 식품기업과 ‘중앙해장’ 등 유명 맛집의 홍보 부스가 마련돼 있는 1층은 부스마다 인산인해를 이뤘다. 관람객들은 거리낌 없이 시식을 했고, 참여 업체들은 자사 제품을 설명하느라 여념 없었다.
어머니와 함께 행사장을 찾은 권현미씨(42)는 “아무래도 (앱에서) 그림만 보고 사면 망설여질 때가 있었는데 이곳에서 맛본 제품들은 믿고 구매할 것 같다”고 말했다.
뷰티 제품들과 디저트는 행사장 3층에서 만날 수 있다. 뷰티 부스는 겔랑과 돌체앤가바나·바이레도·SK-Ⅱ·랑콤·시슬리 등 백화점이 아닌 곳에선 쉽게 찾아보기 힘든 브랜드로 꾸려졌다.
프리미엄 아이스크림 벤슨과 마더린러 베이글, 카멜 커피 등을 맛볼 수 있는 공간도 있다. 스타벅스 부스에서는 케이크 팝과 코코말차 등 이달 말 출시되는 신제품을 맛볼 수 있다.
주부 박모씨(36)는 “오넛티(견과류버터 브랜드) 등 평소 관심 있던 브랜드를 직접 경험할 수 있어서 좋았다”며 “행사장에서 20% 할인권도 주기 때문에 바로 구매로도 이어질 것 같다”고 말했다.
참가 업체들도 기대에 부풀어 있다. ‘바바김밥’ 정재욱 팀장은 “미국에서는 냉동김밥이 동날 만큼 인기지만 아직 국내에서는 잘 모르는 분들이 많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냉동김밥 제품이 잘 알려지면 매출이 10% 이상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명근 SSG닷컴 영업본부장은 “이번 행사는 플랫폼 신뢰도와 상품 경쟁력을 입증하는 자리이자 브랜드와 고객이 직접 만나는 무대”라며 “앞으로도 고객 접점을 확대해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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