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28   작성일2025-10-17

성남이혼전문변호사 일본 공명당의 연립정부 이탈로 정권 유지에 빨간불이 들어왔던 집권 자민당이 일본유신회와 연정을 이루기 위한 정책 협의를 시작했다. 자민당 총재로 선출되고도 총리 지명이 불투명했던 다카이치 사나에 총재가 총리 지명 선거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교도통신은 유신회가 16일 양원 의원총회를 열고 자민당과의 연정 구성을 위한 정책 협의 방침을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유신회와 자민당의 첫 정책 협의가 이날 오후 진행됐다.
전날 다카이치 총재는 요시무라 히로후미 유신회 대표와 회담하고 이날부터 정책 협의를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양당은 오는 21일로 예상되는 총리 지명 선거 직전인 20일을 시한으로 두고 협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유신회는 정책 협의가 마무리되면 이시바 시게루 총리의 후임을 정하는 총리 지명 선거에서 다카이치 총재에게 투표할 방침이다.
아사히신문은 중의원 전체 의석 465석 가운데 자민당 196석과 일본유신회 35석을 합하면 과반(233석)에 근접한 231석이 돼 다카이치 총재가 총리에 지명될 가능성이 커진다고 보도했다.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148석)과 국민민주당(27석)에 공명당(24석)까지 합해도 199석에 그친다.
자민당이 유신회와 연정을 이룰 경우 일본의 우경화 흐름은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1999년 이후 26년 동안 자민당과 연정을 이뤄왔던 공명당이 온건한 보수 성향이었던 것에 비해 유신회는 보수 성향이 한층 강한 정당이다.
양당은 오사카 부수도 지정, 사회보장제도 개혁, 기업·단체 후원금 규제 등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오사카에 기반을 둔 유신회는 오사카를 부수도로 지정해 수도권 재해 발생 시 수도 기능을 대체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전국 공공의료기관의 의사 수가 정원보다 4727명이나 부족한 것으로 집계됐다. 14일 공공의료기관 의사 현황을 보면, 지난 6월 기준 전체 공공의료기관 198곳 중 92곳(46.5%)이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1년 전엔 정원 1만4686명에 3563명이 미달했지만, 한 해 만에 인력 공백이 1200명가량 더 커진 것이다. 보수를 올려도 구인난이 좀처럼 풀리지 않으니 더 걱정이다. 의사 수가 부족해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의·정 갈등 사태 속에서 의사 인력이 외려 줄어드는 결과로 이어진 셈이다.
의사 수가 특히 부족한 곳은 교육부 소관 국립대병원이었다. 22개 국립대병원 중 20곳에서 정원 대비 4007명의 의사를 구하지 못했다. 국립대병원 한 곳당 평균 182명의 의사가 부족한 셈이다. 공공의료기관 중에는 지방의료원 319명, 보훈병원 136명, 국립중앙의료원 86명, 보건복지부 소관 의료기관 106명이 결원 상태였다. 이들 기관에서 지난 1년간 2054명이 퇴사했는데, 지난해 전공의 이탈 당시 민간병원에서 공공의료 인력을 끌어간 탓이 크다. 보건소 중심으로 17개 시도 지역보건의료기관 역시 14개 시도에서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곪아 터진 의료 시스템의 근본적인 치료가 시급한 시점이다.
의사들의 수도권 집중과 필수의료 기피엔 주거·환경·교육·의료 수가 등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문제는 의사 배치를 시장 논리에만 맡겨서는 의사 수를 늘리더라도 공공의료 분야로는 인력이 유입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애초 윤석열 정부가 의대 증원이 필요한 이유로 내세운 필수·지역 의료 붕괴 위기도 공공의료 부족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 공공 의료 분야 확충으로 적정 의료 인력을 확보하고 왜곡된 보상 체계를 바로잡아야만 지역·필수 의료 붕괴를 막을 수 있다.
1년 7개월간의 의정 갈등 속에 드러난 의료 공백은 공공의료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웠다. 지역의 저소득·취약 계층의 의료서비스 수요와 급격한 고령화 추세 등을 감안하면 공공의료기관 역할은 갈수록, 수도권·광역시 밖 지방일수록 더 커지게 된다. 이재명 정부는 공공의료 틀을 다시 짠다는 각오로 지역의사제, 공공의대 설립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 땜질식 처방으론 그간 겪은 혼란과 고통을 헛된 것으로 만들 뿐이다. 의료계도 ‘의료 개혁’이라는 난제를 푸는 데 대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고추보다 매운 걸 꼬추라 하는가. 가왕 조용필 노래 ‘고추잠자리’는 요쪽 함평 양반 김순곤 선생이 작사한 노래다. 요 노래 말고도 ‘못찾겠다 꾀꼬리’도 있는데 가왕이 사이키델릭에 빠졌을 때 대표곡들이다. 전라도에선 세게 발음을 해서 꼬추는 있어도 고추란 없는데, ‘꼬추잠자리’가 날아 재끼는 가을볕 아래 다복한 명절들 보내셨는지. 고추 농사가 올해 어찌 되었는가 보려면 김장 담글 때 갓 빻은 고춧가루 냄새를 맡아 보면 안다. 밭에서 잘 컸는지, 볕마당에 잘 말렸는지, 곱게 빻았는지 말이다.
어떤 목사님이 교회 텃밭에 정성껏 고추 농사를 지었는데, 첨엔 실하게 잘 영글어 지나는 교인들이 다 한 번씩 만져보고 감탄. 그러자 몸살을 앓았나 병이 들어 시들시들. 교회의 수석 권사님이 염려가 되어 종이박스를 찢어 또박또박 안내 글을 써가지고 고추밭에 매달았다. “우리 목사님 꼬추잉게 만지덜 말 것.” 윽, 애들은 가라~.
“가을빛 물든 언덕에 들꽃 따러 왔다가 잠든 나. 엄마야 나는 어디로 가는 걸까. 외로움 젖은 마음으로 하늘을 보면 흰 구름만 흘러가고 나는 어지러워 어지럼 뱅뱅. 날아가는 고추잠자리…” 이 노래를 부르다 보면 죽은 엄마가 보고 싶다.
박찬욱 감독 개봉 영화에 노래가 나온다길래 봤는데, 애먼 관리직 노동자들끼리 피 터지게 싸우는 영화. 빵빵하게 틀어놓고 사람 잡는 배경에다 썼덩만. 어지럼 뱅뱅, 노래가 가엾단 생각이 들었어. 노래를 위로하는 마음에서 오늘 산골집이 떠내려가게 틀어놓았다. “뚜르르 뜹뜹~” 노래가 문지방을 넘고, 잠자리 떼는 듣질 못했나 보이지 않는구나. 춤추러 올 때가 되었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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