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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뇌물수수 의혹’ 하은호 군포시장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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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26 작성일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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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복합문화공간 위탁업체 선정 과정에서 비리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는 하은호 경기 군포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1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하 시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범죄 성립 여부에 법리적 다툼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설업자 A씨와 B씨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하 시장은 군포시 복합문화공간 ‘그림책꿈마루’ 운영 민간위탁업체 선정 과정에서 오랜 지인인 A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역시 다른 명목으로 하 시장에게 금품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해 7월 하 시장이 자신이 소유한 상가건물의 관리비를 제3자로 하여금 대납하게 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군포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로부터 고발된 이후 수사를 이어왔다. 이후 경찰은 그림책꿈마루 위탁 과정에서의 금품수수 정황을 추가로 포착해 올해 초 두 차례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현재 경찰은 민간업체 관계자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하은호 시장은 국민의힘 소속으로 2022년 지방선거에서 처음 군포시장에 당선됐다.
‘Z세대’ 청년층 주도 반정부 시위에 직면한 남아프리카 섬나라 마다가스카르의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생명을 지키기 위해 안전한 곳을 찾아야 했다”며 피신했다고 밝혔다.
안드리 라조엘리나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으로 중계한 대국민 연설에서 구체적인 장소를 밝히지 않은 채 이같이 전했다.
라조엘리나 대통령은 “그럼에도 나는 해결책을 찾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사임 요구에는 응하지 않았다.
앞서 마다가스카르 대통령실은 라조엘리나 대통령이 현 정국과 관련해 이날 저녁 국영 TV를 통해 대국민 연설을 한다고 성명을 통해 예고했다. 하지만 연설 방송은 두 차례 지연됐고, 결국 대통령실은 국영 방송이 아닌 페이스북에 영상을 게시했다. 이날 연설이 생방송인지 녹화방송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마다가스카르에서는 지난달 25일부터 수도 안타나나리보를 비롯한 여러 도시에서 젊은층 주도로 잦은 단수와 정전에 항의하는 시위가 열렸다. 이후 경찰의 시위 진압 과정에서 수십명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면서 비판 규모가 커졌다.
라조엘리나 대통령은 같은달 29일 내각 전체를 해임하고 국가 차원에서 문제 해결을 약속하며 수습에 나섰으나, 청년층 불만은 가라앉지 않았고 대통령 사임을 촉구하는 전국적 반정부 시위로 번졌다. 이달 11일에는 육군 행정·기술 장교로 구성된 캡사트(CAPSAT) 부대가 “발포 명령을 거부하겠다”고 선언하며 시위대에 합류하기도 했다.
캡사트 부대는 2009년 라조엘리나 대통령이 주도한 반정부 시위를 지지해 그의 집권을 도운 군부대다. 이들까지 돌아서면서 현지에서는 라조엘리나 대통령의 집권 유지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진단이 나왔다.
라조엘리나 대통령이 피신한 지역이 외국으로 확인될 경우 네팔에 이어 최근 전세계에서 Z세대 시위가 정부를 무너뜨린 두번째 사례가 된다고 로이터 통신은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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