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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대출 세금 오르기 전 물려주자?···아파트 등 집합건물 증여 3년 만에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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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25 작성일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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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대출 올 3분기까지 집합건물(아파트·다세대·연립·오피스텔) 증여 건수가 3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최근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자 규제지역 확대와 보유세 및 양도소득세 등 증세 가능성이 점차 커지면서 사전에 자녀 등에 집합건물을 물려주려는 수요가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
14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 통계에 따르면 지난 9월까지 전국의 집합건물 증여 건수는 총 2만6428건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2만5391건) 대비 1037건(4.1%) 늘은 것으로, 동기 기준으로 지난 2022년(3만4829건) 이후 3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
전년 대비 증가분의 93%는 서울에 집중됐다. 올해 서울의 증여 건수는 5877건으로 전년 동기(4912건)보다 965건(19.6%) 늘었다.
집합건물의 증여는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난 지난 2020년~2022년까지 높은 수준을 보이다 2023년 들어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다. 증여 취득세 과세표준이 종전 시가표준액(공시가격)에서 시가 인정액(매매사례가액·감정평가액·경매 및 공매 금액)으로 바뀌면서 세부담이 커지게 되자 증여 수요도 줄어들었다. 금리 인상 등으로 부진한 거래시장이 2023년부터 살아나고 윤석열 정부에서 보유세 부담을 낮춘 것도 영향을 줬다.
그러나 지난해를 기점으로 다시 증여 수요가 늘어나 올해 서울의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위주로 증가세가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다. 서울 구별로는 올해 1~9월 강남구 증여 건수가 507건으로 가장 많았고 양천구(396건), 송파구(395건), 서초구(378건) 등 강남3구 위주로 증여가 집중됐다.
시장에선 증여취득세 부담이 큰 와중에도 증여가 늘어나는 배경엔 최근 정부에서 증세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 영향을 줬다고 보고 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8월 “부동산 시장 안정이나 주거 복지를 위한 일이라면 그 수단이 제약돼선 안 된다”면서 정부가 세금 정책을 쓰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은 ‘오산’이라고 말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지난달 초 기자간담회에서 “가능하면 세제를 부동산 시장에 쓰는 것은 신중히 추진하겠다”면서 “무슨 정책은 100% 하지 않는다는 말은 맞지 않는다. 부동산 상황이나 응능부담(能力負擔·납세자의 부담능력에 맞는 과세) 원칙 등을 보며 필요하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29일에는 주택정책을 담당하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견을 전제로 “보유세 인상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번주 발표되는 부동산 대책에서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확대가 유력하다. 조정대상지역에선 다주택자의 양도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세부담이 커진다. 서울 아파트는 올해 매매가격이 많이 오른 만큼 시세 상승분만큼 공시가격이 오르고, 보유세 인상도 불가피하다.
15일 오전 9시 5분쯤 전북 군산시 금강하굿둑 갑문교에서 전기 케이블 보수 작업을 하던 일용직 노동자 A씨(50)가 강물에 빠져 숨졌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함께 일하던 동료가 “직원이 보이지 않는다”고 신고해 구조대가 출동했다. 해경과 소방당국은 합동 수색을 벌여 약 1시간 뒤인 오전 10시 17분쯤 물속에서 심정지 상태의 A씨를 발견했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A씨가 갑문교 상부에서 전기 케이블 보수 작업을 하던 중 발을 헛디뎌 추락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세계 최대 가상자산거래소 바이낸스가 2년 8개월 만에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고팍스 인수를 마무리했다.
16일 금융당국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전날 고팍스의 임원변경 신고를 승인했다. 고팍스는 점유율 기준으로 국내에선 5위 가상자산거래소다. 이날 기준 전체 거래량의 0.06%를 차지하고 있다.
바이낸스는 지난 2023년 2월 국내 진출을 위해 고팍스 지분의 대부분을 매입하며 대주주의 지위에 올랐다. 바이낸스는 현재 고팍스 전체 지분의 67.45%를 보유하고 있는 최대 주주다.
가상자산거래소는 임원을 금융당국에 의무적으로 신고해 변경해야 한다. 바이낸스 측은 같은 해 3월 금융당국에 임원변경 신고서를 제출했지만 2년 반 넘게 수리되지 않으면서 최대 주주임에도 경영권을 행사하지 못했다.
바이낸스 경영진이 그해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혐의를 인정한 데다, 금융규제 위반을 둘러싸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소송전을 이어가는 등 사법 관련 리스크가 컸던 것이 요인으로 꼽힌다.
바이낸스의 고팍스 인수가 완료되면서 지난 2022년 FTX파산 사태를 계기로 자금이 묶였던 고팍스 피해자들의 자금 변제도 가속화될 전망이다. 당시 고팍스는 해외 가상자산 운용사를 통해 가상자산 예치 상품 ‘고파이’를 제공했는데 해외 운용사가 파산하면서 국내 투자자들이 1400억원이 넘는 손실을 봤다. 바이낸스는 고팍스 지분을 매입할 당시 투자자의 피해 대금 변제를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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