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27   작성일2025-10-17

수원법률사무소 20대의 은행 대출 연체율이 전 연령층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위기로 사채 등에 매달리는 ‘한계 청년’들도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캄보디아에서 납치·감금된 청년 중 일부는 빚 탕감 약속에 속아 캄보디아행을 택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청년들의 곤궁한 경제적 상황이 주목받고 있다.
5개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연령별 가계대출 현황’ 자료를 17일 보면, 지난 6월 말 기준 20대 연령층의 가계대출 잔액은 34조5660억원으로 집계됐다.
대출 규모 자체는 30대(195조4933억원), 40대(221조1409억원), 50대(172조2824억원), 60세 이상(132조1934억원)과 비교해 작지만, 대출 부실 정도는 가장 심각하다.
20대의 5대 은행 가계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 단순 평균은 0.41%로, 모든 연령층 가운데 가장 높았다. 이어 50대(0.37%)·40대(0.35%)·60세 이상(0.32%)·30대(0.23%) 순이었다. 20대의 연체율은 1년 전(0.39%)보다 0.02%포인트 더 늘었다.
연체 등으로 제도권 금융기관 대출이 막힌 20대들은 2금융권이나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고 있다. 서민금융원이 지난해 6월 발표한 ‘저신용자 대상 설문조사 분석 보고서’를 보면, 20∼30대 응답자의 10%가 “불법 사금융 이용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는 2022년 7.5%, 2023년 9.8%로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다. 서민금융원은 저신용자(6∼10등급) 중 최근 3년 이내 대부업 또는 사금융 이용 경험이 있거나 현재 이용 중인 1538명 대상으로 설문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업권별 신용유의자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7월 말 기준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유의자(신용불량자)로 등록된 20대는 6만5887명(중복 인원 제외)으로 2021년 말(5만2580명)보다 25.3% 늘었다. 같은 기간 전체 신용유의자는 54만8730명에서 59만2567명으로 8%가량 늘었다. 20대의 신용 위험이 더 빠르게 늘었다는 의미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4일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에서 열린 디지털토크라이브에서 “금융 문제에 있어선 개혁적으로 접근하면 좋겠다”며 “한번 빚 지면 죽을 때까지 쫓아다니는 것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캄보디아 내 한국인 범죄 피해 사례가 잇따르자 정치권에서 “캄보디아에 전쟁을 선포해야 한다”는 등의 극단적 발언이 난무하고 있다. 한국인 대학생 살해 사건 주범이 중국인들로 드러나자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 정책을 재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정치권이 캄보디아 사태의 실효적 대책을 모색하기보다 과격한 발언으로 외국에 대한 적대감과 혐오만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지난 14일 채널A 유튜브에서 캄보디아 한국인 대학생 살해 사건 등을 언급하며 “지금 전쟁 선전포고라도 해야 맞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 국민을 건드리는 것은 대한민국에 대한 선전포고와 같다는 정도의 강한 의지를 보일 때 이런 범죄가 사라진다”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13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대한민국은 자국민 타깃으로 삼는 범죄단체에 보복하는 국가임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열 개혁신당 최고위원도 14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은혜를 원수로 갚는 나라를 이대로 두고 볼 수는 없다”며 “여행 금지 국가로 상향하고 ODA(공적개발원조) 환수하고 군대 투입까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고려하라”고 말했다. 그는 “올 한 해 캄보디아에 우리가 지원할 돈은 4353억원이지만, 정작 우리가 돌려받은 것은 330건의 강력범죄”라고 했다.
캄보디아 한국인 대학생 살해 사건과 같은 국제범죄가 중국 출신자들에 의해 발생한다며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캄보디아에 대한 비판 정서를 중국으로까지 확산시키는 양상이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중국은 마약범죄에 대부분 사형을 집행할 정도로 굉장히 엄격히 처벌하다 보니, 중국 마피아들이 동남아, 특히 매우 친중적 국가인 캄보디아로 흘러들어와 암약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며 중국인 무비자 입국 정책 재검토를 주장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 13일 페이스북에 “핵심은 국내 중국인 범죄”라며 “중국인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해야 한다. 중국인 전면 무비자도 철회하라. 중국인 흉폭범죄 ‘중폭’을 없애자”고 적었다.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하는 제도와 관련해 중국인 선거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야당의 ‘반중’ 주장도 이어졌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우리가 상호주의를 이끌기 위해 줬다가 20년이나 지났는데도 중국과 일본에서 (우리 국민에게 선거권을) 안 주는데 이 제도를 유지해야 하나”라고 말했다.
15일 오전 9시 5분쯤 전북 군산시 금강하굿둑 갑문교에서 전기 케이블 보수 작업을 하던 일용직 노동자 A씨(50)가 강물에 빠져 숨졌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함께 일하던 동료가 “직원이 보이지 않는다”고 신고해 구조대가 출동했다. 해경과 소방당국은 합동 수색을 벌여 약 1시간 뒤인 오전 10시 17분쯤 물속에서 심정지 상태의 A씨를 발견했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A씨가 갑문교 상부에서 전기 케이블 보수 작업을 하던 중 발을 헛디뎌 추락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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