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진정밀-핫멜트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내란의 밤’ 서울시·부산시는 뭘 했을까···행안부, 부화수행 정황 의혹 진상조사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7 작성일2025-09-13

본문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더불어민주당 내란특검대응특별위원회가 제기한 12.3 비상계엄 당일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계엄 동조 의혹과 관련해 행정안전부가 진상조사에 나선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 내란특검대응특위의 행안부 자체 감찰단 구성 요청이 있었다”며 “12·3 비상계엄 당일 일부 지자체의 가담 의혹과 관련해 행안부가 자체 진상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철저한 진상 규명이 12·3 불법 비상계엄 사태의 재발을 막는 첫걸음이자, 국민적 의혹 해소의 첫 단추를 끼우는 일”이라며 “한 점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신속하고 철저하게 조사해 국민께 보고드리겠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 내란특검대응특위는 12·3 계엄 비상계엄과 관련해 “서울시와 부산시가 산하 유관기관에 행안부의 지시 사항을 전달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특위는 서울시가 지난 8일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인용해 “2024년 12월 4일 0시 8분에 시는 사업소와 자치구, 공사 등 산하 유관기관에 행안부 지시 사항인 청사 출입문 폐쇄 및 출입자 통제를 전달했다”고주장했다. 행안부도 전날 “(행안부가 서울시와 부산시에) 기초 지자체도 ‘청사 폐쇄’ 및 ‘출입자 통제’ 대상이라고 알린 시각은 작년 12월 4일 0시 40∼50분”이라고 밝혔다고 특위는 전했다.
이를 근거로 특위는 “(서울시의 경우) 행안부가 지시한 시각보다 약 40분이나 앞서서 지시 사항을 전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부산시에 대해서도 “시는 ‘2024년 12월 3일 오후 11시 20분 청사를 폐쇄했다’고 뒤늦게 인정했다”며 “부산시는 그러면서 ‘평상시보다 55분 빨리 폐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고 했다. 특위는 “이는 내란 세력의 지침에 적극적으로 동조한 부화수행으로 엄중하고 면밀히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 10일 이민경 대변인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왜곡된 주장을 중단하라”고 반박했다. 시는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시가 계엄 사태와 관련해 행안부보다 앞서 자치구 등에 ‘청사폐쇄 통제’ 전파를 했다는 내용은 사실무근”이라며 “시는 당일 청사를 폐쇄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시는 “12월 3일 오후 11시 25분 행안부로부터 유선 전화로 ‘청사 내 폐쇄 및 출입자 통제’라는 지시 및 전달 사항을 받았다”며 “이를 기계적으로 당직실 근무 매뉴얼에 따라 당직 연동시스템으로 12월 4일 0시 9분 자치구 등에 전달한 것”이라고 했다.
이날도 시는 ‘근거없는 의혹 제기에 행안부 조사, 깊은 유감’이라는 대변인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정부마저 이성을 잃은 정치 공세에 휘둘린다면 어떻게 행정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라며 “시는 한 점의 의혹도 없음을 밝힘으로써 정치 공세에 당당히 맞서겠다”고 밝혔다.
108년 만에 가장 극심한 가뭄을 겪고 있는 강원 강릉시가 생활용수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수확기를 앞둔 농작물이 타들어 가는 등 농업 피해도 확산하고 있다. 급기야 단수 등으로 인한 시민들의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숨죽여왔던 농민들이 더는 참을 수 없다며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농 강원도연맹과 강릉시 농민회(준) 소속 농민들은 9일 오전 강릉시청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농업 피해에 대한 보상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오용석 전농 강원도연맹 의장과 김봉래 강릉시 농민회 회장 등은 이날 “가뭄으로 강릉 외곽지역의 대파밭이 타들어 가고 있을 뿐 아니라 배추와 무 등 각종 농작물 피해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라며 “하지만 식수난 해결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농업 피해 문제는 여전히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 당국은 즉각 강릉시를 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가뭄으로 인한 농업 피해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 적절한 보상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며 “추석을 코앞에 두고 막대한 피해를 본 농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일부라도 선지급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달라”고 요구했다.
한 농민은 “농경지에 대한 세부 조사가 이뤄지지 않다 보니 어느 정도 피해를 보았는지 가늠할 수 없는 답답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추수기를 앞둔 중요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농업용수 사용을 최대한 자제하며 상수 원수 확보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농민들은 여전히 외면받고 있다”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실제 강릉시 왕산면 도마 1·2리 이장과 농민들은 지난달 25일 농경지에 유입되는 농업용수를 최대한 줄이기로 결의하고 물꼬를 상수원 쪽으로 돌리기도 했다.
왕산면 농민들은 도마천 농수로를 통해 33만㎡(약 10만 평)의 농경지에 매일 공급되던 농업용수를 대폭 줄여 보다 많이 물이 강릉지역 전체 생활용수의 87%(18만여 명 사용)를 공급하는 오봉저수지 쪽으로 흘러가도록 했다. 제한급수로 인한 시민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며 상생하려는 조치였다.
강릉시는 오봉저수지를 통한 농업용수 공급이 중단된 지난달 30일 이후 다른 저수지의 물을 농경지에 공급하는 등 긴급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역부족인 상황이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