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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개인회생 ‘고공 농성’ 세종호텔 노조 “국감 불출석한 재단 이사장, 사과하고 출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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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27 작성일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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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개인회생 ‘정리해고 철회’를 요구해 온 세종호텔 노동조합이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주명건 학교법인 대양학원 명예이사장을 규탄했다. 대양학원은 세종호텔의 실소유주로, 주 이사장은 장기간 이어진 세종호텔 해고노동자의 고공 농성 문제 등과 관련해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들은 “주 이사장이 국감에 출석해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세종호텔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16일 서울 광진구 세종대학교 앞에서 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공대위는 세종호텔 해고노동자 복직 등을 주장하며 활동하는 단체다.
앞서 세종호텔은 2021년 호텔 노동자 12명을 정리해고했다. 당시 사측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경영이 악화된 데 따른 정리해고라고 주장했지만 해고노동자 측은 “민주노조 조합원만 골라낸 해고로, 업무와 무관한 외국어 시험 성적을 기준으로 해고자를 선정하거나 육아휴직 중인 노동자까지 해고했다”며 반발해왔다. 고진수 세종호텔 노조 지부장은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며 지난 2월13일 서울 중구 세종호텔 앞 지하차도 안내 구조물에 올라 이날까지 246일째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다.
주 이사장은 지난 14일 자신을 증인으로 채택한 국회 교육위 국감에 불출석했다. 교육위 여당 간사를 맡은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야가 합의한 증인임에도 주요 증인이 모두 불출석했다”며 “주 이사장은 증인 채택 의결 후 바로 비행기표를 끊는 등 의도적인 (국감) 회피라는 점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교육위는 이날 주 이사장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동행명령은 국감 등의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불출석하면 증인이 국회 등 지정 장소로 나오도록 명령하는 제도다. 주 이사장은 건강상 이유로 치료가 필요하다며 출국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측이 해고자 복직 불가 입장을 고수하면서 세종호텔 노사 간 교섭도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와 오세인 세종투자개발(세종호텔) 대표는 지난달 12일부터 서울고용노동청 중재로 지난 14일까지 총 네 차례 교섭을 열었다.
허지희 세종호텔지부 사무국장은 이날 회견에서 “사학재단에게 국감 따위는 버티면 되는 것이었다”며 “국회 국감에서 직접 감독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학법을 개정해 사학재단의 투명성·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대위에서 활동하는 이훈 ‘민주노조를 깨우는 소리 호각’ 활동가는 “국회가 강제 구인을 해서라도 (주 이사장을) 증인석에 세워야 한다”며 주 이사장이 오는 30일 교육위 국감에 증인으로 나와 불출석을 사과하고 해고노동자 문제에 대해 직접 답하라고 요구했다.
고성 오가는 가운데 질의응답필요한 답변 하나도 못 얻어
“난장판에서 무슨 말 하겠나”전략적 접근 아쉬움 토로
‘사법부 망신 주기’ 비판 의식현장 국감 수위 조절 가능성
이재명 정부 국정감사 첫날 여야 충돌과 조희대 대법원장의 침묵으로 끝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조희대 국감’을 놓고 14일 여당 내에서 자성론이 나왔다. 우여곡절 끝에 출석한 조 대법원장을 앞에 두고도 파행에 가깝게 운영되다 소득 없이 끝났다는 지적이다. 남은 국정감사에서는 보다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말이 나온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전날 법사위 국정감사를 놓고 “민주당은 국민이 궁금해하는 본질적인 질문을 차분하게 해서 (조 대법원장의) 답변을 이끌어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전날 법사위가 조 대법원장에게 답변을 들었어야 하는 두 가지 사안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재판의 공정하고 신속한 진행 약속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관련 경위 설명을 꼽았다.
박 수석대변인은 “저는 이 두 가지가 핵심적인 질문이라고 보았는데 그것에 대한 (민주당 의원들의) 차분한 질문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며 “조 대법원장도 그런 답변은 피해 가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만난 적이 없다는 자기에게 유리한 답변만 하고 갔다”고 말했다.
전날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국정감사에는 조 대법원장이 출석해 인사말을 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의 이석을 불허한 채 질의응답을 강행했고, 여야는 고성을 주고받으며 충돌했다. 이 과정에서 최혁진 무소속 의원이 조 대법원장을 임진왜란을 일으킨 일본 도요토미 히데요시와 합성한 ‘조요토미 희대요시’ 사진을 드는 일도 벌어졌다. 조 대법원장은 모든 질문에 침묵했다.
당 일각에서도 전날 국정감사의 전략적 아쉬움을 토로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사전에 당 지도부와 법사위가 조 대법원장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는 하지 않기로 조율한 상태였던 만큼 회의 진행에서도 보다 전략적 접근이 필요했다는 것이다.
민주당 한 의원은 통화에서 “좀 차분하게, 논리적으로 접근했으면 어땠을까 싶다”며 “(조 대법원장이) 말을 안 하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을 드러내야 하는데, 회의가 난장판이 되어버리니까 저런 데서 말을 어떻게 하겠나 하는 느낌을 줬다”고 말했다. 그는 “(법사위가) 몇번 난장판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는 모드를 바꿔 차분하게 갔어야 했다”며 “너무 시끄러워서 조희대가 말할 필요가 없어 보였다”고 했다.
당내 자성론은 다수 여당이 사법부 수장인 조 대법원장을 국정감사장에 불러 망신을 줬단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15일 대법원에서 진행되는 현장 국정감사를 앞두고 수위를 조절하려는 의도도 읽힌다.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을 망신 주거나 쫓아내려고 하는 게 아니다”라며 “다시 국정감사가 이루어진다면 민주당 의원들도 좀 더 차분하게 본질적 질문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상생페이백’ 9월분을 415만명에게 2414억원 지급했다고 16일 밝혔다.
상생페이백은 만 19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9∼11월 월별 카드 소비액이 지난해 월평균 소비액보다 늘면 증가분의 20%(월 최대 10만원)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사업이다.
지난달 15일부터 접수를 시작해 이달 14일까지 1058만명이 신청했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신청 비중이 570만명으로 54%를 차지했다.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부산(6.4%), 경남(6.0%) 등 순으로 신청이 많았다. 연령별로는 30대가 25.4%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이 40대(24.8%), 50대(19.6%) 등이었다.
지난 9일까지 상생페이백 신청을 완료한 국민 중 지난해 월평균 카드 소비액보다 지난달 소비액이 증가해 지급 대상이 된 국민은 전체 신청자의 41% 수준인 415만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에게는 지난 15일 2414억원 상생페이백이 지급됐다. 1인당 평균 지급액은 약 5만8155원이다.
상생페이백 금액은 백화점·아웃렛,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의 카드 소비액을 제외하고 지난해 대비 카드 소비 증가분의 20%를 환급한 것이다. 중기부는 지급액의 5배 수준인 약 1조2070억원의 소비 진작 효과가 발생해 중소·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매출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했다.
상생페이백은 지금도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월평균 카드 소비액 대비 9월 소비 증가분이 있으면 다음달 15일에 지급되는 10월분 페이백에 9월분도 포함된다. 신청은 11월30일 자정까지 상생페이백 홈페이지(상생페이백.kr)에서 하면 된다.
이대건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상생페이백은 국민 한 분 한 분의 소비 참여가 곧 민생경제의 활력으로 이어지는 정책”이라며 “남은 기간 더 많은 국민이 참여해 환급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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