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23   작성일2025-10-17

성남음주운전변호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실장급 승진 △연구개발정책실장 김성수 △인공지능정책실장 김경만 △정보통신정책실장 이도규 ◇ 실장급 파견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지원단장 송상훈
■해양수산부 ◇실장급 승진 △해양정책실장 서정호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 김정욱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신진창
■한국예술종합학교 ◇보직 신규 임명 △교학처장 주성혜 △기획처장 이강민 △교학제1부처장 신창호 △교학제2부처장·학생지원센터장 곽영진 △기획부처장·융합예술센터장 강민재 △예술교양학부 주임교수 김수진 △예술과젠더연구소장 한석진 △문화예술교육센터장 유영주 △한국예술연구소장 하승우 △산학협력단장 최민영 ◇연임 △한국예술영재교육연구원장 조주현 △공연전시센터 예술감독 홍기원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재판장 양환승)는 14일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 안에 불을 질러 승객들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모씨(67)에게 징역 12년과 보호관찰 명령 3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2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10년, 보호관찰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혼소송 결과에 대한 개인적 불만을 이유로 불을 질러 승객들을 공포에 떨게 했고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며 “이로 인해 대중교통 이용 안전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가 크게 저해되고 그 불안이 한동안 가시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다만 “살인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지만 그 정도가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할 만큼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며 위치추적 장치 부착은 기각했다.
원씨는 지난 5월31일 오전 8시42분쯤 5호선 여의나루역~마포역 터널 구간을 달리는 열차 안에서 휘발유를 바닥에 붓고 불을 질러 자신을 포함한 승객 160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승객 6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화재로 원씨를 포함한 23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되고 129명이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받았다. 또 열차 1량이 일부 소실되는 등 3억원 이상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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