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22   작성일2025-10-17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지난해 1월 선원취업(E-10) 비자로 입국한 인도네시아 출신 30대 이주노동자 A씨는 일을 시작한 지 18일 만에 하역 작업 중 배에서 추락해 병원 치료를 받았다. 선주와 회사는 치료 중인 A씨에게 인도네시아로 돌아가라고 압박했다. 그는 한국에 오기 위해 1억8000만루피아(약 1555만원)를 마련해 현지 브로커에게 지불했다. A씨는 여권과 신분증을 빼앗긴 채 일하던 선박에서 쫓겨났다. 치료를 마친 A씨는 자동차 제조공장에 취업했지만, 본래 근무지를 벗어났다는 이유로 지난 6월 출입국 단속에 걸려 결국 강제 출국을 당했다. 한국에 온 지 1년5개월 만이었다.
이주노동자들이 불법 체류·취업으로 내몰려 적발된 사례가 급증했다. 14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외국인 불법취업 적발 건수는 2만487건으로 2021년 1950건에 비해 10.5배로 늘었다. 지난해 기준 제조업이 8855건(43%)으로 가장 많았고, 음식·숙박(4455건), 마사지(1593건), 농림축산(1363건), 건설(1112건) 순이었다.
같은 기간 전체 미등록 이민자 수는 40만명 내외로 유지됐다. 이민자 수 증가 때문에 불법취업 적발이 늘어난 건 아니란 뜻이다. 정부는 미등록 이주민 단속을 성과처럼 내세운다. 법무부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 개최를 이유로 이주노동자 집중단속을 예고했다.
이주노동자 비자의 엄격한 사업장 변경 및 구직 기간 조건이 이들을 법 테두리 밖으로 내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가 사업장 변경 시 3개월 이내에 구직하도록 규정한다. 비자 기간 3년이 만료되기 한 달 전까지 사업장에서 취업활동 기간을 1년10개월 연장해주지 않으면 출국 조치된다. 구직 기간 3개월 내 직장을 구하지 못해 출국 통보를 받은 고용허가제 노동자는 2021년 2042명에서 2024년 2805명으로 증가했다.
안호영 의원은 “엄격한 조건으로 이주노동자들을 법의 테두리 바깥에 내모는 일이 없도록 노동부는 고용허가제 요건 완화 등 제도 개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오픈AI가 챗GPT 성인 이용자를 대상으로 성적인 대화나 성인용 콘텐츠를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예고했다.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는 14일(현지시간) 엑스에 챗GPT의 새로운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면서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의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올트먼 CEO는 “몇 주 내로 우리는 사람들이 GPT-4o에서 좋아했던 특성을 더 잘 반영하는 새로운 버전의 챗GPT를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만약 챗GPT가 사람처럼 더 자연스럽게 대화하길 원하거나 친구처럼 말해주길 원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트먼 CEO는 이어 “12월에는 연령 제한 기능을 더 완전히 도입하면서 ‘성인 이용자는 성인답게 대하자’는 원칙에 따라, 인증된 성인에게는 성애 콘텐츠(erotica) 같은 훨씬 더 많은 것을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트먼 CEO는 이런 방침 변화의 배경으로 “우리는 정신건강 문제를 신중히 다루기 위해 챗GPT를 상당히 제한적으로 만들었는데, 정신건강 문제가 없는 많은 이용자에게는 챗봇이 덜 유용하고 덜 재미있게 느껴지게 했다는 점을 깨달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심각한 정신건강 문제는 어느 정도 경감할 수 있게 됐고 새로운 도구들을 갖추게 돼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이러한 제한을 안전하게 완화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미 온라인매체 액시오스는 AI 콘텐츠의 표현 수위에 대한 제한을 푸는 조치가 챗봇 유료 구독자를 늘리는 데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해 관련 법령 등 규제 압박을 높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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