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5   작성일2025-09-13

수원성추행변호사 한국에서만 700만명 이상이 이용 중인 SNS 플랫폼 X(구 트위터)가 성매매 광고의 온상으로 이용되고 있다. 관련 부처가 대응 하고 있지만 하루에만 수만건이 올라오는 통에 역부족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실시간 모니터링’을 담당하고 수사를 의뢰할 수 있는 ‘조사단’을 구성해야 한다고 말한다.
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6일 오후 8시 기준 X 실시간 트렌드 1~3위는 모두 성매매 광고와 연관된 검색어(키워드)였다. ‘바로 오프 하실 분 연락’ ‘만남 보실 분’ ‘대학생 20’ 등 검색어가 들어간 게시물은 각각 2만5000여개였다.
X의 ‘실시간 트렌드’는 알고리즘으로 X에서 ‘급부상’하는 주제를 선정해 이용자에게 알려준다. 실시간 트렌드 상위권에 오르면 더 많은 사람에게 게시글이 노출될 수 있다.
성매매 광고를 게시한 계정들은 모두 구조가 비슷하다. 여성의 신체가 강조된 프로필 사진이 걸려 있고 구체적 지명을 언급하며 “지금 보실 분 연락 달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기자가 키워드로 검색되는 계정 30개를 무작위로 확인해보니 닉네임이 모두 같고 지난 7월 생성된 것으로 나왔다. 성매매 광고 글을 2~3시간 간격으로 올리는 것도 비슷했고 30~50명 정도인 팔로워도 다수가 겹쳤다. 이들 대부분은 “연락은 본계정으로 달라”며 동일한 X계정으로 로 연결되거나, 라인·텔레그램 등 메신저 앱(애플리케이션)을 링크했다. 한 개의 ‘업체’가 여러개의 계정을 운영 중인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다.
30개 계정 모두 성매매 광고글을 올리기 전 정체를 알 수 없는 형형색색의 다각형 이미지와 함께 ‘용감한(brave)’ ‘회복력(resilience)’ ‘활기찬(energetic)’ 등 긍정적인 단어가 포함된 게시글을 올려뒀다. 구글 이미지 검색에 이 다각형 이미지를 올리면 역으로 ‘성매매 광고’ 계정이 노출되기도 한다.
현장 활동가와 전문가는 하루에만 수만개가 쏟아지는 성매매 광고에는 ‘기술적 개입’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X에 올라오는 성매매 광고 글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성착취피해아동·청소년 전북지원센터 ‘나우’의 전은솔 팀장은 “최근 2주간 두드러지는 현상”이라며 “짧게는 초 단위로 게시물이 올라오기도 한다. X에 신고해도 비슷한 계정이 무차별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보면 사람이라기보다는 기계에 가깝다고 본다”고 말했다. 송봉규 한세대 융합보안학과 교수는 “이 범죄자들은 최신 기술을 가장 먼저 사용하는 ‘얼리어답터’라 AI 기술도 악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며 “트위터 계정과 팔로워를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계정을 만든 뒤, 성매매 광고를 끊임없이 올리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X 고객센터를 보면 ‘트위터 운영 원칙’ 중 ‘불법 또는 특정 규제 상품 및 서비스’를 위해 이용할 수 없다는 원칙이 있다. 세부 내용에는 ‘성적인 서비스’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이 계정들은 X의 필터링에 걸리지 않도록 조건은 ‘ㅈㄱ’으로 ‘개인’은 ‘ㄱh인’으로 쓰는 등 변형·생략하고, ‘맘눌뎀(’좋아요‘를 누르면 디엠을 보낸다는 의미로 성매매 암시)’ 등 은어를 사용하기도 해 필터링을 피하는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도 이런 계정들을 성매매처벌법상 ‘업소 광고 행위’로 보고 X에서만 지난달 총 2379건을 자율심의 요청했다. 매주 약 500건 꼴이다. 하지만 ‘이용 정치’ 조치가 돼도 유사 계정이 계속 등장하고 있다.
전문가는 ‘여성가족부 산하에 상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조사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 교수는 “마약 범죄를 온라인상에서 모니터링하는 조사단이 식약처에 있는 것처럼, 여성가족부에도 ‘온라인 성매매’ 문제를 상시 모니터할 수 있는 조사단이 필요하다”며 “모니터링을 기반으로 수사·단속을 의뢰하는 등 관계기관과 연계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방심위 관계자는 “관계 기관과 협력해 모니터링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급증하는 정보통신망에서 불법 정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인력·예산 확충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통신 조회를 제한할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전달했다. 수사기관에도 내부 통제 절차를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10일 “국회의장에게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 수사기관이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통신 이용자 정보를 받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지난달 25일 표명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검찰총장, 경찰청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에게도 “기관 자체적으로 사전 심사를 거친 후 최소한의 정보만을 요청하도록 내부 통제 절차를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수사기관의 광범위한 통신 조회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은 꾸준히 나왔다. 지난해 8월에는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하면서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포함한 야당 정치인과 언론인 등 3000여명의 통신 이용자 정보를 조회한 사실이 알려졌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의 통신 이용자 정보 제공 제도에 따라 수사기관은 재판, 수사 등을 위해 사업자에게 이용자의 정보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전기통신 사업자는 이에 응할 수 있다. 제출 범위에는 이용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가입일과 해지일 등이 포함된다.
인권위는 “1978년의 기술적, 사회적 환경에서 마련된 제도 틀이 큰 변화 없이 유지되면서 기술이 급격히 발전한 오늘날까지 아무런 견제 장치 없이 수사기관이 이용자 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라며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에 어긋날 여지가 있다”고 봤다. 인공지능(AI)과 같은 고도화된 기술이 수사기관에도 도입되면서, 이용자 정보를 기반으로 개인행동 패턴, 사회관계 등 민감 정보를 파악할 실마리가 될 수도 있다고 봤다.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유엔 프라이버시 특별보고관 등은 각각 2015년, 2017년, 2019년에 영장 없이 이용자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현행 제도가 국민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인권위는 법이 개정되기 전이라도 수사기관에서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 정도만 받도록 개선하고, 상세 주소는 밝히지 않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인권위는 수사기관이 얻은 이용자 정보를 어떻게 폐기할 것인지에 관한 규정, 비밀 유지 규정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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